오늘(4월20일)은 제43회 ‘장애인의 날’이다. 보은군엔 남자 1769명, 여자 1408명, 도합 3177명의 장애인이 등록(22년도)되어 있다. 중증장애는 1118명, 심하지 않은 장애는 2059명이다. 거주민 대비 10%에 해당한다. 보은군 행정이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할만한 비중이다.
서울에선 여전히 지하철 출근길 장애인 시위가 논란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장애인 권리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 달라며 무력행사를 시도한다. 하지만 서울시와 ‘윈윈’하기엔 서로 노력이나 합의점 찾기가 그리 쉽지 않은 모양새다.
이 와중에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이 가족과 서울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문전박대’ 당한 사실이 알려져 전장연 주장의 당위성을 뒷받침했다. 15년이나 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지만 ‘있으나마나’한 법이니까 장애인의 식당이용을 거절하는 일이 다반사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장애인정책 청사진이라 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7)’을 발표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새로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과 ‘장애인 주거 결정권 강화’가 관심을 모았다.
헌데 정작 당사자격인 전장연은 이에 대해 “OECD 평균예산 보장 없인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냉혹한 평가를 했다. 즉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권리 삭제 ▲탈시설 가이드라인 권고 거부 ▲복지부의 지장협 부설은 편파적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조삼모사식이라는 것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중심으로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 이용자 욕구에 맞춰 급여·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제도다. 하지만 결국 “24시간 활동지원 권리와 활동지원을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개인예산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OECD 평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예산부터 대폭 올려야 한다”고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복지예산의 44%가 활동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이어서 문제라 인식하지만, 총예산 규모의 턱없는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존 탈시설 정책에서 후퇴된 ‘시설 장애인 주거결정권 강화’에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 20년 계획이 담긴 탈시설 로드맵(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생활형태)을 전면 거부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계획”이라고 외쳐 댄다.
보은군 의회 장은영의원은 지난해 군정질의에서 보은군 집행부의 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한 낮은 인식수준을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인지 올부터 보은군은 여성장애인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육아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군비로 지원된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절대 필요하다. 그들의 설움과 외침을 진정 마음으로 공감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