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조대상 교육, 보조금 관리 철저 천명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눈먼 돈으로 인식되어 온 보조금의 신청부터 교부까지 단속에 보은군이 나섰다. 군은 2월28일 정액 보조단체 10개 단체와 32개 일반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2003년 보조금 관리지침 책자를 제작해 교육을 실시했다.지침을 알리는 책자에는 보조금의 집행절차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놓아 각 단체에서 보조금 대상 사업인지 판단도 가능하게 되었는 등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2주일 전 보조사업자와 실무 책임자간 사전 타당성 검토 등 협의를 가져 사업 목적이나 내용이 관련 법규에 적합 여부, 보조사업이 군민의 편익과 공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인지 여부 등 다각도로 검토하게 된다.
또 해당 실과에서는 사업 추진기간 중 2회 이상 보조사업 현지 점검 및 감독을 실시하고 출장, 지도점검 사항은 필히 복명을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실적보고시에도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후 제출토록 하고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는 별도통장을 개설, 타명의 혼용 및 개인통장은 불가하다는 것도 못박았다. 그동안은 보조금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인 식으로 남발되는 분위기였으며 결산도 제대로 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비판여론이 팽배하면서 아예 보조금을 없애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컸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해당실과에서 단체에서 예산 지원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 필요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 보조금을 절약할 수 있고 나아가 예산 절감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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