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관련
토지 관련 경기가 거의 없는 등 지역경기가 크게 침체된 보은군이 설상가상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과 관련 보은군 전역이 토지거래 감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경기 악화를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5일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청권 6개시 5개군을 토지거래 동향 감시 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이번에 토지거래 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충북의 경우 청주시와 청원군, 옥천군을 포함해 보은군은 585.5㎢으로 군내 전역이 해당되는데 앞으로 보은군은 격주 단위로 거래 동향과 외지인 거래, 투기 발생 여부 등의 집중 감시를 받게 된다. 건교부는 또 토지 종합 전산망을 가동해 토지 과다 및 단기 거래자 등 투기 혐의자를 색출해 2월중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토지 거래 전산망과 지적 전산망, 주민등록 전산망 등을 연계해 가구별 거래 현황 등을 동시에 파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가 급등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즉시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 투기를 막고 아파트나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은 재정경제부와 협의회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 지역으로 지정한다.
현재 농지는 물론 주택 등의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지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하락되고 있는 추세에서 이같은 방침이 나오자 주민들은 그나마도 거래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노심초사하는 반응이다. 한편 보은군에는 지난 17일 관련 공문이 접수된 가운데 보은군이 지난해 12월16일부터 31일까지와 올해 1월1일부터 15일까지 거래실적을 비교한 결과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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