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세계적 에너지 대란속에 기름값, 면세유값은 물론 농기계, 농약, 비료, 각종 농자제 등 무엇하나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
여기에 더욱 어려운 것은 일손을 도와야 할 인력시장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여성은 12만원 남성은 15만원을 호가하고 있어 농사를 지어봐야 농업경영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마이너스라는 것이 농업인들의 하소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월, 전국 곳곳에서 농민들이 쌀값을 보장하라며 들고 일어났다.
보은군에서도 쌀전업농과 한농연 회원들이 이에 동조해 현실의 고통을 호소하며 쌀값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에 벼 비축량 확대를 요구하고 농협에 대해서도 지난해 수준의 추곡가를 요구했다.
하지만,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은 지난해 66,000원에 수매한 볏값이 현재 48,000원으로 떨어져 있어 지난해 수준은 고사하고 56,000원이나 할지 모르겠다는 입장이었다.
다행히 정부는 농민들의 뼈아픈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올해 수확기 공공비축미를 45만t 매입하고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45만t을 추가 수매해 총 90만톤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으로 올가을 만큼은 농민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이것은 올해를 넘긴 것 뿐이다.
매년 그래왔듯이 벼 수확철이면 나타났던 일이 넘어 갔을 뿐, 근본적 대책은 되지않는다.
앞으로도 쌀소비량의 지속적 감소로 국내 쌀값은 하락에 하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여기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체결되면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각종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
현재도 WTO(세계무역기구)협약에 따라 매년 일정량의 수입미가 들어오고 있어 각종 식품제조업체 등에 공급되어 우리 쌀이 들어갈 자리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저장고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농민들의 지탄을 모면키 위해, 민주당은 민심을 얻기 위해 임시방편적으로 쌀 생산 초과량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올해만 넘기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초과해 받아들인 벼는 정부미 보관창고에 계속해 쌓여있을 것이 뻔하다.
이러한 상황속에 전국 곳곳의 도·시군구의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시장격리제도를 양곡관리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수급 관리 및 쌀값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가격하락 및 생산 과잉 시 시장격리 조치의 법적 의무화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역시 한시적일 수밖에 없고 매년 과잉생산되는 쌀을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지속해 쌓아 둘 수 없는 정부의 형편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거나, 알면서도 지역 유권자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쌀값 하락의 근본적 문제는 소비량(소비처)은 줄고, 생산량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있다.
소비량이 줄면 생산량을 줄여야 가격이 유지되거나 높아 질 수 있다.
쌀 소비량은 10여년 간 3~40%가 감소했음에도 생산량이 지속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야말로 쌀값 하락의 근본적 원인이다.
문제의 해결은 생산량을 줄이면 된다.
정부가 나서서 밭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논에 다른 작물을 심어 생산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이를 실천하는 농가를 위해 법을 제정하고 ‘대체작물 전환 장려금’ ‘대체작물전환 손실보전금’등을 마련해 결손금을 지원하면 된다.
식량사정이 어려울 당시 정부는 많은 노력 끝에 벼 종자 개량에 성공해 식량문제를 해결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식량 쌀이 괴잉생산되어 남아도는 만큼 우리의 논에 밀, 콩, 옥수수, 바나나 등 수입에 의존하는 각종 농산물을 종자개량, 재배기술 혁신 등을 통해 벼를 대신해 생산해 낸다면 매년 거듭되는 벼 수매가 대란은 해결될 것이다. 정부는 쌀값하락의 항구적 대책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