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보은지역 소외계층과 학생들에게 신문을 무료로 공급하는 지역신문 지원제도가 또다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지역신문법에 따라 수행되는 법정 사업이자 핵심 기금 사업인 '구독료(소외계층, NIE) 지원사업' 예산이 무려 10억 5000만 원이나 대폭 삭감될 위기에 당면했다.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보조사업비 예산을 11억 5000만 원 감액할 것을 요구했다. 
 감액 대상 보조사업은 구독료(소외계층, NIE) 지원사업이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10억 5000만 원 감액한 조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의 1차 예산심의 결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예산 총액은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삭감 기조 속에서도 전체 예산에 대비해 엄청난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지만 지역신문의 핵심사업인 구독료지원사업(소외계층, NIE)예산은 지난해 대비 30%이상 대폭 삭감된 것이다.
 구독료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공익적인 사업이다. 또한 구독료 지원사업은 법에 따라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지역신문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현재 약 32억 4000만 원에서 10억 5000만 원이나 대폭 삭감한다면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실제로 현재 보은신문과 보은사람들 신문에서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되어 매년 소외계층가정과 학교(NIE)에 700~800부의 신문을 공급했으나, 공급부수는 해마다 감소해 금년(2022년)에는 300~400여부를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독료지원사업비를 30% 삭감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내년(2023년) 보은지역 신문사인 보은신문과 보은사람들신문에 지원되는 소외계층과 NIE 공급부수는 200~280부에 불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은신문과 보은사람들 신문을 포함한 전국 53개의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신문사 주간지협의회는 “소외계층, 청소년 구독료 삭감하려는 정부,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성명을 발표하며 예산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에는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미국 지역주간지 360개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최근 발표됐다. 미국 언론계는 이를 언론사막화 현상이라 부른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도 같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행사가 거의 없어 광고가 급감하고, 살림살이가 어려워 신문까지 끊어내는 작금의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문체부가 수립한 소외계층 구독료, NIE 지원 사업을 삭감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정부가 펜데믹 이후에도 생존여부가 불투명한 지역신문을 아예 고사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 언론을 패싱하고, 풀뿌리 지역을 '지역 소멸'이란 말로 낙인을 찍더니 이제는 거리낌 없이 소외계층과 청소년들이 지역신문 볼 권리를 아예 박탈하려 하고 있다. 
  안 그래도 정보소외계층으로 더더욱 지역 정보가 필요한 이들에게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아무렇지 않게 끊어내는 기획재정부를 보면 이 정부가 과연 지역과 소외계층에 관심이 있기나 한 건지 의구심이 든다. 
 소외계층 구독료지원이 끊기는 1,2월이 되면 여전히 "왜 오던 신문이 안 오느냐"고 묻는 소외계층들의 전화가 쇄도하고, 학생들한테 지역을 가르치려면 '지역신문 만한게 없다'고 '우리 학교에 꼭 신문을 보내줄 수 없냐'는 문의가 계속 오는데 이 나라 정부는 현장의 실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탁상공론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개탄스러운 지경이다. 
 지역의 소멸은 나라가 망조드는 지름길이다. 더군다나 지역의 소외계층의 정보마저 차단시키면서 정보 불평등으로 양극화 현상을 더 가속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해 주민으로서 최소한 알고 판단할수 있도록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면 정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 우리는 생각한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도 산다. 건강한 지역신문 없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조차 없다.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과 NIE 지원사업을 증액하라. 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보루이고 지켜야 할 초석이다. 이마저 빼앗으려 한다면 지역 소외계층과 청소년들을 위해 우리는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기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