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에서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가 시작됐다.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을 시작으로 임기 5년간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될때마다 국민들은 기대를 한다. 좀 더 낮은 삶이 펼쳐지거나 경제가 좋아져 어제보다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과 기대를 하게 된다.
5년이라는 임기는 국민에게 부여받은 최고 통치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임기가 될 것이다.
국민들이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많다. 그중 국민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가장 핵심은 바로 공정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일 것이다. 공정한 사회, 지금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공정한 사회란 국민 각계각층에서 공정을 말한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은 국민이 처한 현실속에서 불공정으로 인한 포기와 소외로 인해 공정이 없는 사회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에게는 노력한 만큼 댓가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찬스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노력보다는 부모의 능력에 결정되는 기회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누구나 노력이라는 것에 따라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변해버린 불공정한 사회가 공정한 사회처럼 무기력해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공정성을 실현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권력을 가진자들에 의해 법과 규칙은 어겨도 그때그때 벌을 받지 않고 도리어 보상을 맏는 이해되지 않은 모습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국민들은 실망과 좌절속에서 희망이 없는 사회라고 말한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특권의식에 의해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들에 의해 우리 사회를 불공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다시말해 특권층은 국민을 열등하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우월한 존재라는 생각으로 벙들고 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하지만 이 말을 잘 알고는 있지만 실제 우리 사회속에서 이 말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실감하고 있다.
특히 교육을 통해 모두가 법앞에서는 평등하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사회 현실속에서 이 말의 믿음은 사라진다. 따라서 법 앞에서 평등하지 못하다는 법 적용의 잣대는 엄격하지 못하다는 불공정으로 바뀐다. 노력보다는 기회와 요행을 바라는 사회가 되고 있다.
우리 역사에 있어 불평등의 사회, 태어날때부터 불공정의 사회를 살 수 밖에 없었던 조선시대, 양반과 상놈이라는 신분차별이라는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 우리 백성 스스로 ‘동학’ 을 통해 평등한 사회, 차별없는 사회,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주장을 했다.
지금 우리는 지난 역사의 조선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권력과 기득권에 의해 보이지 않는 불평등, 불공정의 사회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는 권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권력층이 스스로 특권의식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똑같은 잣대가 부여된다는 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더 많은 도덕적 의무를 져야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균등하게 적용되고 노력한 만큼 그 댓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특권의식보다는 국민의 다양한 눈높이에 맞는 현실의 정치를 기대해 본다.
새롭게 시작하는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5년간 만들어야 할 지금 우리사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필요한 사회다.

박진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