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에 드리운 지역소멸위기…그리고 TF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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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에 드리운 지역소멸위기…그리고 TF팀 가동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3.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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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지난주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지방소멸대응 TF팀을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역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은군을 포함한 89개 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해 10년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에 연간 최대 160억원(23년 기준), 관심지역에는 최대 40억원 규모(23년 기준)로 투자계획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받게 된다. 보은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연구용역 착수, 기금 투자사업 계획 수립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 여건 분석을 기초로 전략적인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 인구소멸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성장 가속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연구원이 작년 말 국가통계포털을 인용한 지방소멸시대 보은의 대응방안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보은읍과 장안면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9개 면이 소멸고(高)위험지역으로 분류돼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보은군에 지역소멸이란 무겁고 엄중한 도전이 닥쳐왔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이농현상에 따른 도시로의 인구유출로 한때 13만여 명에 이르렀던 보은의 인구가 2001년 4만2082명에서 2010년 3만4956명, 지난해에는 3만1878명으로 줄었다. 보은군은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매우 높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보은군의 고령화 인구 비율은 34.6%(2020년 기준)로 전국 평균 16.4%에 두 배 이상 높다. 10명 중 4명 가까이가 65세 이상 고령자인 셈이다.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는 지방소멸 가속화의 주요인이다. 현재의 조건이 계속될 경우 2051년엔 한 사람도 살지 않아 지역 자체가 소멸될 것이란 연구 결과도 있다. 이대로 가다간 결국엔 소멸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런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인구가 급격히 유출되는 지자체에 새로운 재원확보의 통로와 산업 활성화의 기회를 제공해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2021년 9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고향세란 누구나 자신의 거주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출향인사나 도시민이 내는 기부금 성격의 고향세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원 확충을 돕고 답례품을 통한 지역 농축산업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촌인 보은군으로선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고향세가 지자체마다 매력 있는 답례품 제공을 고민하면서 지역특산품과 관련한 새로운 시장이 창출돼 지역경제에 효자 노릇을 할 전망이 나온다. 고향세의 30%는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한 지자체에 100억원의 기부금이 접수되면 약 30억원의 답례품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특히 도시로의 인구유출이 많은 지역일수록 출향민이 많아 기부금 확보에 유리할 전망이다.
이 제도가 빠른 시일 내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금을 내는 도시민이나 출향인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행여 허술한 준비로 출향인들이 외면하거나 단발성 기부로 끝나버린다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새로운 보은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 됐다. 마침 보은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최대 금액 확보를 위해 T/F팀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하니 환영하며 기대한다. 사전 고향세 준비와 더불어 T/F팀이 밝힌 것처럼 가장 효과적으로 실질적인 인구증가 방안을 발굴하고 장기적인 기금 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가져오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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