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민자유치위원회 관련 조례안 폐지를 둘러싸고 보은군의회가 집행부와 언쟁을 벌이다 ‘보은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진행을 중단했다. 지난 21일 구상회 의장은 364회 임시회 본회의 진행 중 “집행부는 의회에 대한 존중이 없다. 의원들과 뜻이 맞지 않다고 심경을 토로하고 지적한다면 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보은군의회는 집행부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있을 때까지 의사일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날 사태는 김응선 의원이 구기회 행정국장에게 질문하며 빚어졌다. 김 의원은 “그날(1월 5일 의정간담회) 보은군 투자유치위원회가 이 기능(보은군 민자유치위원회)을 대신하고 지방재정계획에서 다루면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민자유치위원회 관련 조례가 상위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옥순 문광과장의 답변) 확인하고 그날 답변한 건가”라고 물었다.
구 과장은 이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투자유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되는 것이다. 민자유치위원회에 있는 사항이 빠진 게 있으면 추가로 넣으면 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꼭 민자유치위원회를 통해서만 (민자를)유치하는 게 아니다. 개별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데 위원회를 뭐하러 무조건 여나. (중략) 당연히 필요하면 열어야겠지만. 예를 들어 혼자 유치할 수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자 김 의원은 “개인의 위신이 중요하죠”라고 물었다. 구 국장은 “위신이라는 얘기는 지금 사용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김 의원이 “행정에 대한 위신...”이라는 말을 꺼내들자 구 국장은 “위신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사용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다시 김 의원은 “제가 얘기하는 것을 들으시라”고 다그쳤다. 구 국장은 “다 들어요. 그런데 위신이란, 개인적인, 신상적인 발언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제 얘기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라고요”라며 이렇게 말했다. “개인에 대한 위상도 중하지만 행정에 대한 위신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다. (중략) 두 위원회(민자유치위원회와 투자유치위원회)의 공통점은 군수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는 보은군 투자유치위원회도 10년 동안 회의 기록 한 번도 한 게 없다. 내용이 없다. 기업을 유치하든 민자를 유치하든 자구노력이 있어야 된다. 어디서 온다는 기업만 갖고 그 기업의 타당성을 심의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전국에 있는 기업을 우리가 직접 발로 찾아다니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기반시설을 해 놨고, 이런 인센티브를 드릴 테니 우리 지역에 와서 터를 잡으시라, 이런 역할을 해야되는 것은 이 두 군데의 위원회에서 강제된 내용이다. 이 부분을 한 번도, 위원회를 구성조차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이 그날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 그 내용을 요구한 거다.”
구 국장이 말을 이어받았다. “제가 국장으로 있으면서 위원회를 10년간 담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산업경제국장이었으면 6개월 담당했지 10년 전 것을 자꾸 따져서는 지금 발전적인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시 김 의원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는 자리인데 자꾸, 제 생각인데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회의에서 말씀하시면 약간 불편하다”며 구 국장에게 “이 자리에 왜 왔냐”고 물었다. 구 국장은 “자꾸 그렇게 개인적으로 따지지 마시라”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제가 묻는 것만 답하라”고 요구했다. 구 국장은 “제가 크게 답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진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이 말을 이어갔다. “국장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보은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에 있는 민자유치위원회를 폐지해도 그 두 군데에서 기능을 대신하면 된다고 하기에 제가 그러면 10년 동안 거기서 민자 유치 부분을 얼마나 심의했는지 요구한 것이다. 10년 동안에 민자 유치와 관련해서 한 부분이 없는데 국장께서 그날 그거 확인을 않고 저한테 간담회에서 서운하다고 하면서 그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구 국장은 “의정간담회 할 때 개인 의견을 내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면 앞으로 공무원 너희들은 와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듣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을 건넸다.
이후 김 의원이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틀리면 반박은 하라”고 말하자 구 국장은 “필요 없는 민자 유치 부분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 의원님 말씀대로. 10년 동안 안 한 것을 폐지한다는데 그것을 뭐 하러 자꾸, 어떻게 지금 활성화시키라는 얘기? 다른 게 있는데……의원님께서 평상시에 필요 없는 조례 폐지하라고 말씀하셨다. 필요 없는 조례를 폐지하려 했더니 이제 폐지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행정을 하나”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사회를 보는 구 의장을 호출했다. “문화관광과에 있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조례에 강제된 대로 기능과 역할을 안 했다.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의원은 법과 원칙에서 규정한 부분을 집행부가 이행하지 않으면 지적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다. 그날 구기회 국장께서 답변할 때 경제전략과에 있는 보은군 투자유치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대신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있는 조례를 폐지해도 된다고 그러기에 제가 10년 치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10년 동안에 민자 유치와 관련한 아무런 역할을 안 했다. 그래서 경제전략과에 있는 보은군 투자유치위원회에 대해 여쭸는데 구기회 국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에 요구했는데 없다.”
구 국장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인가. 답변을 제 수준에 맞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받자 김 의원은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되냐”고 되받았다. 그러자 구 의장은 “구상회 국장님, 김응선 의원님 말씀 끝나면 말씀하세요”라고 요구했다.
김응선 의원 “저는 의장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저 국장님과 얘기 안 합니다.”
구기회 국장 “제 이름이 들어가니까 말씀드리는 거다.”

김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