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2022년 올해 6월 1일(수)로 다가오고 있다.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많은 공직선거 중 지방선거만을 위해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선거로 지방분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제도다. 우리 보은군에서도 새 군수 후보자로 여러 인사들의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다 (보은신문 참조). 군의회 의원 후보로도 누가 더 나으니 못하니 하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 어느 면에서 누가 나왔고, 같은 면에서 함께 나온 후보 간의 경쟁 때문에 선거기간 중에는 이웃끼리 인사도 못하고 지냈다는 지난 선거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다.
새로 선출될 보은군 공직자들이 유념하셨으면 하는 대목이 있다.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인구 3만 명 미만의 지자체를 별도로 관리하는 특례군 대열에 보은군이 조기에 끼지 않도록 하는 정책개발에 전념해 달라는 주문이다. 인구소멸위험지수라는 것이 있다. 한 지역(지자체)의 20세에서 39세까지의 여성 인구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정부의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분류에 따르면, 소멸위험지수가 1.0 이하이면 쇠퇴위험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며, 0.2 보다 낮을 경우에는 소멸고위험지역이라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8년 한 자료는 우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한다. 이 자료에 소멸위험진입 단계에 있는 보은군이 소멸위험지수 0.227로 소멸고위험지역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는 것이다. 눈을 부릅뜨고 인구감소 추세를 들춰보자. 2019년 6월 33,285명, 2020년 3월 32,760명, 2021년 9월 31,893명. 지난 3년 동안 1,000명 단위가 한 단계씩 낮아지고 있다. 만약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3년 바로 내년에 우리 보은군이 (인구감소)특례군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은 모든 해당 지자체에서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법을 발굴하고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했으리라는 것에는 작은 의구심도 없다. 문제는 ‘별 뾰죽한 방법이 없잖아’하고 기존의 노력과 새로운 대책 마련에 주춤거리고 있지는 않나 하는 것이다. 우리 이웃의 한 군은 2021년 12월 30일 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인구감소대응 지역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음에 유념하고자 한다. ‘이렇게’ 노력하는 지자체도 가까이에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인구 자연감소에 대해서. 2020년 우리나라는 인구증가에서 인구감소 국가로 돌아섰다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통계청은 같은 해 ‘출생 27만’, ‘사망 30만’으로 전체 인구가 3만 명 줄어들었다며, 이런 추세로라면 50년 후인 2070년까지 1400만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했다. 국력의 3요소를 인구, 국토, 자원으로 공부했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고전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인구감소가 가져올 국가적 재앙(災殃)이 두렵다. 전 세계 인류사에 명멸(明滅)한 나라 수는 대략 1,600이라고 한다. 그런데 유엔 기준으로 오늘날 지구상의 국가 수는 불과 195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인구 자연감소를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에 모두가 동참해야겠다. 원로 인구경제학자 한 분은 농가소득 증대와 청년인구 증가를 목표로 대도시 인근 농촌 마을의 폐교를 활용하여 소규모의 실습 위주의 농업전문대학을 육성해 보자고 제안했다. 지자체가 나서고 막대한 국비지원과 주민참여가 필수적인 빅 프로젝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성공한다면, 우리 농산물을 지켜 무역세계화에 따른 외국산의 홍수를 막을 수 있고, 어쩌면 인구소멸을 막는 버팀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우리 군의 주민수를 증가시킬 현실적인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확충하여 다문화가정을 통한 다문화가족 증대를 생각해 보자. 다른 하나는 연금생활을 시작하는 50-60대의 젊은 퇴직자들을 보은군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자. 연전에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는 한국의 연금 생활자들이 대거 자국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싱글벙글했다. 이 두 가지는 주민들의 몫이기도 하다. 지역인구가 감소하는 첫 번째 이유가 “그 지역의 사회나 집단들에 익숙하지 않거나 살아가는데 적응이 되지 못해서”라는 대목을 함께 음미해 보아야 한다. 새해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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