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속리산레포츠의 임대료 감면은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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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속리산레포츠의 임대료 감면은 특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12.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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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속리산레포츠(주) 측에 군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준게 특혜시비를 불러일으켰다. 요약하면 정상혁 군수의 최측근 챙기기라는 것이다.
보은민들레희망연대는 지난 14일 군청 현관 앞에서 ‘측근에게만 4000만원, 코로나 재난지원 군민에게는 0원’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정 군수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속리산에서 집라인, 스카이바이크, 모노레인, 스카이트레인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에 강모씨의 부인과 친인척 일가가 정상혁 군수의 측근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며 최측근 챙기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민 앞에 사죄, 속리산레포츠 시설의 준공비 및 운영현황 공개, 공유재산임대 관련 전수조사실시, 군민에게 코로나 안전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보은군은 군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에 대해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유재산 임차인을 돕기 위해 군유재산 4243건에 대해 사용료 및 대부료 1억1353만원을 감면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감면 대상자는 군유재산을 상업 목적으로 사용허가.대부받은 임차인이며, 상업 목적과 관계없는 경작용.주거용.기타용도 임차인은 제외됐다. 행정기관 규제로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는 전액을 감면하고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은 경우는 사용.대부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해 임차인에게 사용료 및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했다고 군은 설명한다.
속리산 집라인.모노레인 운영권은 6차례 유찰 속에 속리산레포츠가 작년 9월 7차 공개경쟁 입찰에서 최고가인 3억1100만원을 써내 낙찰됐다. 스카이바이크와 스카이트레일은 올 5월 3억7711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화 보은군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가 없는데도 4000만원을 경감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도마에 올렸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요율인하 등의 지원을 연장한다는 소식이 올 한해 여기저기 쏟아지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감경내용은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차등 요율 적용되며 휴업 등으로 임차한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 임대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여러 지자체가 사용.대부료율을 기준 4~5%에서 1%로 감경하고 휴업 또는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임대료를 해당 기간만큼 전액 감면하거나 사용.대부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군수주민소환에 이어 정 군수를 정조준 한 민들레희망연대의 주장과 요구에 대해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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