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극심한 돈 가뭄을 겪고 있어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방세입 부족으로 10억을 기채하는 등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 추경 약 140억원을 편성, 각종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특히 지난 7월과 8월의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 중 국도비 보조분 외에 순수 군비 부담액 20억원 중 10억원을 도 지역 개발비에서 기채를 요청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요청한 기채는 3년거치 5년균분 상환조건으로 연리 8%의 자금인데 수해복구 사업비를 기채하지 않고 군비 부담액 전액을 투입할 경우 다른 일반 사업추진도 차질을 빚기 때문에 기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은군의 재정 규모로 볼때 올해 당초 예산 일반회계 673억원에서 지방교부세가 50%이상을 차지하며 지방세 수입은 50억원에 불과해 교부세가 없으면 군살림을 하지 못할 정도다.

지방세입 중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은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종합 토지세, 재산세 등인데 올해 당초 예산에 주민세는 8억3500만원, 자동차세 10억7300만원, 담배소비세 22억500만원, 종합토지세 4억2천만원 정도로 이는 인근 옥천과 영동에 비해서도 크게 뒤떨어지는 액수이다. 따라서 지방세수 증대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증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인구증가로 인해 주민세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도 자연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우선적으로 고향으로 주소 옮기기 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방세수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은군의 기채액은 지난 9월말 현재 29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농촌지도소 및 지역농업 개발센타 등 읍면 청사 신축에 따른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