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등 4억1천1백만원 미수융 예비비 집행 허점 드러내 지적받아
특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가 부진했는가 하면 예비비 지출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지난 96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따르면 특별회계 융자금을 제때 회수해야 하나 상당한 금액이 회수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예비비의 경우 예측 가능한 사업비까지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하는 등 예산 집행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특별회계 융자금 미수내역을 보면 주택사업의 경우 당초 4억3천6백63만원을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3억4천6백71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쳤으며 새마을 소득사업은 징수계획 9억2백89만원 중 8억9천3백40마원만 수납해 8천7백91만원이 미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도 당초 1억5천3백29만원 징수계획 중 1억4천9백3만원이 수납되어 미수액이 4백26만원이고 농공지구는 89억3천8백1만원 중 3억1백56만원을 거둬들이지 못했고 주차장은 7백85만원이 제때 회수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예비비 지출의 경우도 95년 예비비 지출의 경우도 96년 예비비 지출액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만 예비비 지출을 결정해야 하나 연중 소요되는 사업비까지 예비비로 지출하는 등 집행의 허점을 드러냈다. 실제로 지난해 6월과 7월에 집행한 벼 병충해 방제사업비의 경우 매년 예측이 가능함에도 96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집행했는가 하면 분뇨 운송 처리 수수료도 소급분까지 포함해 전액을 집행하는 등 지출의 효율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들은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특별회계 융자금 미수 사항에 대해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정확하게 미수 요인을 분석하고 미수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예비비 집행은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만 집행하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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