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위한 시설에 아이들이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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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위한 시설에 아이들이 ‘뒷전’
  • 보은군 공동주택협의회 회장 김낙경
  • 승인 2021.01.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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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동주택협의회  회장 김낙경
보은군 공동주택협의회 회장 김낙경

  "아이들 위한 시설에 아이들이 뒷전"  육아종합센터건립과 삼산어린이집 이전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의회의 빈곤한 논리와 대안 없는 사업계획 부결은 발목잡기와 다름없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삼산어린이집 이전은 군에서 이평리 159-5 부지 4,335㎡(1,311평)를 매입하여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군 의회에서 다른 부지 물색을 이유로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군에 따르면, 이 부지가 어린이의 이용수요와 육아맘들이 유모차를 끌고 편하게 갈수 있는 접근성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하였다고 한다.
 그 근거로 보은군 유아의 80%가 보은읍에 거주하고 있고 이중 50%가 이평리에 거주함을 반영한 것으로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이용할 어린이와 육아맘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평리를 최적지로  판단했다는 것인데, 이는 지극히 당연하다.

 한데 언론을 통해 살펴본 의회의 반대 논리는, “이 지역은 주택 밀집지역으로 나중에 교통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삼산어린이집은 13년 밖에 되지 않아 옮길 때가 아니다.” “이평리는 육아나 어린이에게 좋은 환경이 아니며 교통도 번잡하고 접근성도 떨어진다”. “보육정책에서 소외된 지역을 우선 배려해야한다”. “이곳이 아니더라도 더 나은 장소들이 있다”. “두 시설이 한곳에 위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운영상 어려운 사립유치원 입장도 고려해야한다”.는 등의 논리로 일단 제동을 걸었다.

 이후 또 다른 논리들이 부연되고 있는바, “도시의 확장성도 고려하고 도시재생도 고려해야 한다”. “균형발전도 고려하고 상권 활성화도 반영하라”. “낙후된 지역을 고려하고 그러면서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부지를 물색하라”.는 것이다.

 이 시설 관련하여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시하고 우선시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시설을 이용할 아이들과 육아맘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군의 사업취지와 의회 등의 반대논리 중 어느 논리가 아이들과 육아맘의 입장에 부합하고 있다고 보는가?

 도시의 확장성 고려라면 외곽에 건립하라는 것인지.. 도시재생 고려    라면 도심 내 건립하라는 것인지.. 균형발전이라 함은 이평리만 아니면   된다는 것인지.. 상권 활성화 반영하라 함은 시장 근처에 건립하라는 것인지..
낙후된 지역 고려라면 각 면마다 분산 건립하라는 것인지.. 삼산 어린이집의 경우는 이용하는 아이들의 보육환경보다 건물이 우선이라는 것인지? 물론 아니길 바라지만 미래주인공인 아이들을 위한 보다 나은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실현가능한 대안제시 없이 막연하게 집행부에 고민(?)하라며 위와 같이 반대하는 의회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만 여기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공립인 삼산어린이집 신축이전 시 사립어린이집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하여는 다분히 일리 있다고 보여 지며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보완책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의회는 구체적 해당내용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공립과 사립이 상생하는 방안을 집행부와 모색하길 바란다.

 어떠한 정책이나 사업이 군민 모두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그것이 일부 사익(私益)에 간섭된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복리를 우선 고려하는 것은 마땅하고, 사업취지의 일부가 내 주장과 다르다 해서 반대만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 시설은 아이들을 위한 사업으로서 어른들의 논리로 표류해선 안 된다. 도시발전이라는 논리를 결부시켜 혼란스럽게 하거나 이 사업 취지의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되며, 혹시 특정지역(?) 배제라는 저의라면 더더욱 안 될 것이다.
 정작 아이들은 뒷전이고 제대로 된 대안제시 없이 견강부회(牽强附會)식 주장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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