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활동 12년만에 공소유지담당변호사를 맡아 변호인생 제2의 발돋움을 하고 있는 김교형변호사. 참고인만도 2백여명, 집중사만도 두달여를 해야했다. 물론 검사의 위치에서 수사를 했다. 비록 개인적인 손실이 있다해도 최선을 다해 정당성을 밝히겠다는 소신만으로 일에 매달려 있다.

◇ 이관모 대표이사 : 김변호사가 맡고 있는 선거법위반사건 공소유지변호에 관해 언론사를 비롯해 국민들의 관심이 초창기에 빗발쳤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선고때 구형여부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근황을 말해달라.
◆ 김교형변호사 : 증인재판도 아직 한번밖에 하지 못했다. 적어도 검찰증인은 네다섯번은 해야 한다. 앞으로 1심만도 3~4개월이 걸리낟.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 높아 한 1년정도는 끌 것으로 본다.

◇ 이 : 어떤 계기로 청주지법으로부터 신경식의원(신한국 청원 정무장관)의 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변호를 맡게 되었다.
◆ 김 : 신경식의원의 선거법위반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재청신청(부심판결)을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담당재판부에서 청주지법 합의부 공소유지 담당변호사로서 김교형을 지정선정 한 것이다.

◇ 이 : 신경식의원은 정무장관이라는 거물인데 수사에 어려움은 없나?
◆ 김 : 재판진행이 잘 안된다. 사실 어제도 재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회창신한국당대표와 중국에 가서 연기되었다. 거물급인 정무장관이다보니 재판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다른 어려움보다는 봐줘야 된다는 부탁이나 지역여론이 부담스럽게 한다.

◇ 이 : 재판이 오래 끌다보니 결국은 승산없이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측면적인 시각도 있는데
◆ 김 : 그런 것은 아니다. 부심판결 된 재판이 많이 있는데 시간을 끌 수 있는 소지가 많다. 바쁜 일정도 문제고 다른 사건보다 증인이 많다. 참고인으로 조사돼 있는 사람이 2백명이나 되어 재판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집중수다도 한달여 이상했다. 세월가면 적당히 끝나리라는 생각은 잘못됐다.

◇ 이 : 유죄판결이 자신있나
◆ 김 : 법률적인 부분이 문제다. 금품부분은 입증자신이 있지만 법률적인 부분이라서 입증자신이 있지만 법률적인 부분이라서 무죄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공소유지담당변호사 일명 특별검사는 별도로 쓰는 부분이 있다. 정치적인 문제는 수사자체를 맡기는 것이다. 기소하고 법정관여까지 하는 것이 특별검사는 별도로 쓰는 부분이 있다. 정치적인 문제는 수사자체를 맡기는 것이다. 기소하고 법정관여까지 하는 것이 특별검사, 공소유지 담당변호사이다. 공소유지 범위내에서 수사하도록 되어 있다. 애초 내가 수사하고 내가 기소를 한 부분이라면 어려움이 없지만 고등법원에서 공판에 관여해서 유죄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다.

◇ 이 : 모두들 관심이 많겠지만 특히 고향민들과 해당지역민들은 김변호사 재판에 관심이 많다.
◆ 김 : 많은 사람들과 측근에서 부탁도 한다. 일부 젊은세대에서는 소신껏 하라고도 한다. 그렇지만 많은 기성세대는 삼선의원이고 영향력 있는 의원인데 굳이 국회의원을 못하게 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뭐가 되겠느냐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잘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한다. 결국 잘해도 욕 못해도 욕이다. 학연, 지연을 종합검토 하다보니 할 사람없어서 결국 이사건을 맡는 공소유지 담당변호사가 충북에서는 전무후무하다.

특히 선거법상도 유일한 것인데 앞으로 선거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의 초석이 되는 상황으로 볼 때 직분을 충분히 다하고 검사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필요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도 많이 했고 시간도 많이 할애 하고있다. 최선을 다해 유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차피 어려운 일인데 우선 내 자신한테는 떳떳하게 한 다음에 욕하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지 않겠는가. 수사시에는 개인적으로 사건 변호도 못할 정도였다. 다른사람한테 선임 해주었다. 어찌됐던 개인적인 손실은 감소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 이 : 남경우씨와 김학호씨를 변호사에 입문하게된 평생 못잊는 선배로 기억하고 있다고 사석이나 공적인 인터뷰등에서 많이 밝히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가?
◆ 김 : 남경우씨는 고등학교 선배로 고시공부를 같이했다. 고시공부를 하다 지금은 법원사무관에서 승진 서기관이 되어 대법원에 있다. 대학원 1학년때 2차시험에 떨어져서 학교내에 있는 법선제 후배들과도 공부하기 어려운 사정이고 고시촌에 가기에도 경제적 뒷받침 어렵고 난처했었는데 당시 남선배의 도움을 받았다. 남선배는 인품이 훌륭한 분으로 후배들이 많이 따랐는데 자기도 떨어졌으면서 나는 되리라고 생각해서인지 자신보다 더 걱정을 해줬다.

고심하고 있는데 그 형이 학숙비는 마련해줄테니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고시촌에 같이 가서 공부하자고 힘이 되주었다. 김학호씨는 남선배와 친하게 지내는 분으로 남선배가 김선배에게 소개해줘 김선배가 하숙비 부담을 해줘서 공부했고 그 다음해에 합격했다. 만일 남선배와 김선배가 도움을 안줬으면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 이 : 변호를 맡다보면 승소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패소도 많을 것이다. 패소했을 때의 심경은?
◆ 김 : 변호사들이 변호를 하다보면 민사소송의 경우 대충 어느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다 선임단계서 부터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선임한다. 또 오래 걸리다보면 당사자들에게서 예측 못할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소송과정에서 결정적인 서류를 내놓으면 당사자도 얘기를 못한다. 승소 할 것이라고 예측해도 패소하는 경구가 있다. 처음에는 변호사가 사건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된다. 즉, 사건의 당사자가 된다. 변호사는 대리인으로서 법적주장과 증거절차를 밟아주는 대리전이 되는 것인데 초창기에는 그러지 못한다. 변호사 2~3년정도 되는 시기만해도 지면 고심을 많이 한다.

하지만 변호사일을 계속하게 되면 무디어진다. 큰 사건이라고 해도 당사자에게 모두 중요한 사건은 아니다. 다만 당사자에게 타격 큰 사건은 심적 부담이 있고 패소하면 기분이 안좋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에 집착은 하지않는다. 객관화 되어서 승소나 패소나 이유가 다면 승복하고 판결에 납득이 안갈 경우 항소한다.

◇ 이 : 송사하다보면 변호인들끼리 감정적인 문제는 생기지 않는가?
◆ 김 : 변호인이 존경받으려면 그런게 없어야 한다. 경력있는 변호사끼리는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사건을 가지고 대리인까지 싸운다던가 하는 일은 절대 없다. 진정한 변호인이라면 법정에서만 열심히 싸우고 잊어버려야 한다. 가장 필요한 문제다.

◇ 이 : 살인혐의로 무기징역이 구형된 피고인을 감형시킨 일 등 기억나는 사건이 있는가?
◆ 김 : 요즈음은 형사건은 많이 하지않고 있지만 아무래도 무죄받은 사건이 오래 기억이 된다. 많을 때는 한주에 3~4건 적을땐 2~3건 정도 변론한다. 기억되는 사건들은 여러 가지 있다. 초창기 열심히 변론해 무죄를 받은 사건이 기억이 된다.

◇ 이 : 변호업무중 어떤 분야가 전문인가?
◆ 김 : 그런 것은 없다. 모든 사건을 다 섭렵을 한다. 충북지역에서는 국제소송이나 세금소송은 안벌어진다. 내년부터는 청주에 행정법원이 생겨 세금소송도 할 수 있게 된다. 그외 민사, 형사를 다하고 있지만 타변호사보다 문중소송을 많이 했다. 또 청주 흥업백화점의 법정관리신청에 법원에 의해 받아 들여진 것이 기억이 남는다.

◇ 이 : 요즘 고향에 내려와 가끔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있는데 바쁜 와중에도 이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소명감이 있는가?
◆ 김 : 봉사한다는 마음이다. 다만 시간이나 기회가 자주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고향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키워준 고향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 이 : 대부분 변호사를 오래하면 정치에 뜻을 같게 되는데 김변호사는 관심이 있는가?
◆ 김 : 정치는 뜻이 없다. 만일 정치에 뜻이 있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이다. 공소유지 담당변호사가 됐다는 것만으로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정치적 쇼맨십을 보일 기회가 많다. 지금은 그나마 언론보도도 자제하고 있는 입장이다.

◇ 이 : 일각에서는 자기 직업을 끝까지 지키는 것도 미덕이라고 본다. 출세의 끝은 정치라고 할 정도로 정치입문이 많은데.
◆ 김 : 지금의 젊은 세대는 생각이 많이 틀려지지 않았는가. 나는 보은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고향민들과 관심있게 많이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중학선배인 구의원이나 자민련 측에서 권고를 받기도 한다. 사실 젊고 변호사가 국회의원하는 것은 괜찮다고 본다. 변론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은분들이 얘기를 많이하고 있지만 「나를 내버려 달라. 건강 때문에 그런다」고 말한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정치적인 성향도 있지만 건강이 안좋아 정치에는 뜻이 없다. 지금으로선 변호사도 힘든데 다른쪽으로 생각할 겨를도 없다. 업무에 충실하겠다.

◇ 이 : 친구와 고향을 자주 찾는가
◆ 김 : 친구를 좋아해 가끔 고향에 간다. 청주 썬프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