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군수 “생활안정지원금지급…고려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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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군수 “생활안정지원금지급…고려대상 아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9.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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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으면 지원하지만 더 어려운 상황 올수 있어”
“농산물 판매 출장사무소 개설…거의 다 실패했다”

 

정상혁 군수가 11일 김응선 보은군의원이 제안한 전 군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김응선 의원은 지난 8월 26일 보은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지급안을 보은군에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 1인당 10만원씩 32억5000만원을 결초보은 상품권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3차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결초보은상품권 10% 할인된 50억원과 함께, 동시에 생활안정지원금이 지역에 풀리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서민경제에 안정을 주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활안정자금으로는 연내 집행이 불투명한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전환, 재편성을 들었다.
하지만 정 군수는 전 군민 생활안정자금 지급 제안에 대해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다. 정 군수는 “지금 보은군 재정이 열악하다. 옥천 영동에 비해 재정이 열악하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끝난 게 아니다. 겨울에 만연된다고 하는데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보은군이 전 군민에게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도 엄청나게 준다. 또 하나, 도에서도 산발적(지자체별로)으로 주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안 좋게 생각한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내 개인 생각은 돈이 있으면 지급한다. 하지만 군재정이 열악한데다 코로나19가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신중하게 가야한다”고 전 군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대해 이렇게 요약했다.
정 군수는 이어서 “보은군은 지금 공무원들이 앞장서 선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이다. 우리가 다른데처럼 했다면... 마스크도 우리가 제일 먼저 군민 1인당 하나씩 선착순으로 돌렸다. 손소독제, 체온계 등을 기업과 마을, 주민 등에 나눠줬다. 돈 줘서 소비하는 것보다 소독약을 가져온다든지 마스크를 사준다든지 어떤 새로운 뭐를 해야 한다. 보은군은 여력이 있으면 그런 것으로 하지, 돈으로 지급하는 것 그런 것은 안한다. 실제적으로 코로나 방역을 하는데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것을 사주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다.
정 군수는 출향인과 농가를 연결하는 전담 출장사무소 개설에 대해서도 소견을 말했다. 앞서 김응선 의원은 “서울에 출향인과 농가를 연결하는 전담 출장사무소를 개설한다면 농산물 판매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대추축제를 열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한 농특산물 판매 전략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김 의원 발언 이후 보은군은 올해 보은대추축제는 현장 축제 대신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정 군수는 이와 관련해 “여러 곳에서 시도했지만 거의 다 실패했다. 판매는 누가하나. 가령 방 얻어줘야지, 먹고 자야지, 일당 줘야지, 비용이 얼만가. 아니다. 차라리 위탁 판매를 하는 게 낫다. 농협이나 기존의 유통 조직망을 통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청주 용암동 농협물류센터에 매장을 두려면 매출액의 10%를 비용으로 줘야한다. 기존 매장에 들어가서 판매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군수는 끝으로 “코로나로 세계역사가 바뀌고 나라 경제가 흔들리는 판인데...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군이 국정에 어떤 권한을 갖고 있나. 코로나도 방역대책을 중앙에서 하면 따를 뿐이다. 시장 군수가 여기에서 독특하게 한다, 안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예산이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아니지 않은가. 여러 가지 방안은 강구할 수 있으나 검증되지 않은 시책을 함부로 선택해서 할 시기는 아니다. 왜, 불안정하기 때문에. 시장도 불안정하고 시민들의 생활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 앞을 예측 못한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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