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2900만원 중 4억9600만원 남아
일반회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 예비비와 재해대책 예비비로 구분해 예비비로 편성한 보은군의 재해대책 예비비가 바닥이 나는 등 봄가뭄으로 예비비까지 가물이 들었다.군은 일반 예비비 7억3700만원, 재해대책비 4억9200만원으로 총 12억2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이중 재해대책 예비비는 이미 설해 대책비로 1억4100만원이 쓰여진 상태다.
3억5100만원이 남아있었으나 6월2일부터 4차에 걸쳐 한해대책을 추진하면서 총 1억9200만원을 사용, 총 3억3300만원이 이미 집행돼 1억5900만원이 남아있다.
그러나 6월10일 5차 한해 대책으로 군비 2억7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하고 또 저수지 준설에 따른 군비 부담분 1억원, 여기에 생활용수 개발비로 배정받은 2억5000만원 중 1억2500만원까지 총 5억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1억5900만원의 재해대책 예비비로는 부족, 일반 예비비로 편성해놓은 7억3700만원 중에서 2억4100만원을 사용해야 한다.
이로써 재해대책비로만 예비비 총액의 70% 이상을 사용, 사실상 보은군의 예비비는 4억9600만원이 남는 셈이다. 재해대책 예비비는 집중 호우 등 홍수와 관련한 재해 대책비까지 염두에 두고 편성해놓은 것이나 올해는 호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봄 가뭄으로 재해대책 예비비는 바닥이 난 것.
군 관계자는 한해대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 비율을 50%까지 높게 책정했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예비비의 고갈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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