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주민소환제의 허(虛)와 실(實)
글 싣는 순서
1. 주민소환 무산, 원자력발전소 건립차단 성공
2. 의왕시민들, 주민소환으로 교도소 유치 막아
3. 시장청렴 요구 상주시의 주민소환 서명 미달
4. 고양시민들, 고양시의회 의장을 왜 소환 했나
5. 보은군, 분열과 갈등을 화합과 발전의 기회로
「주민소환을 할 수 있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2006년 5월 24일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를 근거한 2007년 경기도 하남시의 주민소환을 시작으로 전국 각처에서 주민소환이 펼쳐졌으나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란만을 초래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보은군에서도 군수의 발언이 자신들의 인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2019년에 정상혁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해 2020년에 이르렀으나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현재까지 전국의 주민소환제도의 성과는 미흡한 편이지만, 주민의 직접참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주민소환을 추진한 타 시군의 결과와 주민들의 찬반 입장 및 그 후유증 발견 및 대안마련으로 주민의 화합과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편집자 주>
인구 100만 고양시, 시장 아닌 의장 주민소환
고양시는 경기도 북서부에 있는 도시로 서울의 인구증가와 도시팽창이 지속되면서 고양군으로 거주지 확산이 이루어져 28년 전인 1992년, 고양군 전 지역이 고양시로 승격됐다.
일산 신도시 건설로 서울 통근·통학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실질적인 수도권 지역으로 2020년 6월 현재 441,878세대에 무려 107만6,996명의 인구를 자랑하며 나날이 성장해가고 있다.
이런 곳에서도 주민소환이 펼쳐졌으나 3개구 39개동 108만여 시민을 대표하는 고양시장이 아닌 고양시의회 이윤승 의장을 상대로 주민소환이 펼쳐졌다.
주민소환의 발단은 정부에서 고양시의 창릉신도시 지정사업을 추진할 경우 아파트공급이 많아져 해당지역의 아파트값 하락을 우려한 반대집회로부터 시작됐다.
주민소한의 대상이 된 이윤승 의장(여·56)은 고양시 일산서구의 주엽1동과 주엽1동을 선거구로 하는 고양시의원선거 고양시 타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어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고양시의회 8대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활동했으나 주민소환의 대상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고양시 주엽동 주민들이 중심이 된 고양시의회의장주민소환모임(청구인 대표 최수희)에서는 지난 2019년 7월 17일 민의를 묵살한 대의민주주의 원칙 위반, 고양시의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 상실, 시의회 질서 유지 책무 방기, 협의 과정을 무시한 패거리 의정활동 등을 주민소환의 이유로 내세우고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청구인 대표자 등록증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2019년 7월 24일에는 소환청구인 대표자 및 54명의 수임자 증명서 및 서명부를 교부받아 9월 22일까지 고양시의회 의장 주민소환 서명활동에 돌입했다.
주민소환에 필요한 인원은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1.2동 주민소환청구권자 4만8715명중 20%인 9,743명 이상을 받아야 했다.
주민소환 서명부기록 1348명 보정 못해
서명활동에 돌입한 ‘고양시의회의장주민소환모임’에서는 한 개 아파트단지에 수천명이 거주하는 곳곳을 누비고, 도로 옆 공터에 부스를 만들어 60여 일 간 시민들의 주민소환 서명을 받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주민소환청구에 필요한 청구권자의 20%인 9,743명(100%)을 뛰어넘은 1만1,475명(103.6%)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데 성공했다.
적합심사에 돌입한 고양시 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9년 11월 5일, 주소불분명, 서명미확인, 동일필적의심, 대리서명, 기록사항누락이 의심되는 1,348명에 대한 서명부 보정을 11월 15일까지 10일간 서명부보정을 요구했으나, 주민소환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고양시 일산서구선관위는 보정서명부미제출을 사유로 11월 18일 이윤승 의장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청구는 종결되고 말았다.
최수희 주민소환 청구인대표는 고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3기 신도시와 시의회의 행태 등에 대해 모르는 시민들이 많았다”면서 “가가호호 방문 시 이상한 단체로 오해하며 모욕을 주고 욕설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으며, 적법한 과정을 준수하며 서명을 받는 과정임에도 일부 아파트단지에선 이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고생한 주엽동 주민소환청구 수임자분들과 응원해주신 다른 동 주민들께 감사드리지만 정치인들은 시민들을 위해 일하며 시민들을 존중해하고. 뒤에는 언제나 시민들이 있음을 명심하라”고 요구했다.
계속해 “행정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것이 의회의 기본 의무이지만 고양시 의회는 그렇지 못했고, 이를 이끌어가는 의장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구 시의원인 이윤승 의장을 주민소환 대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대상선택의 사유를 밝혔다.
집값 하락 우려에 날아든 주민소환
고양시의회 의장주민소환의 최대 피해자는 이윤승 의장이다.
이윤승 의장은 주민소환이 전개되자 “고양시의회 안팎에서 발생한 일로 고양시민께 큰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드렸다”며 “의장으로서 책임을 크게 통감하며 고양시의회를 대표해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창릉 신도시 건립사업은 당리당략에 몰두한 것이 아니며 의원 전체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상정된 안건은 일부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정상적 의사진행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결과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은 자신에 대한 주민소환이 펼쳐졌으나 이 과정에서 조직적, 사회적 대응을 펼치지 않고 주민소환이라는 고통을 감내한 채 시민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11월 주민소환청구는 최종부결 됐고 이 의장은 금년 6월 30일로 8대 고양시의회 전반기 의장임기를 마치고 평의원이 되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전체과정을 지켜본 고양신문 이성오 기자는 “주민소환측이 민의묵살, 대의민주주의 위반, 견제와 감시기능 상실, 패거리 의정활동을 들고 있지만 그 속에는 정부의 창릉신도시 지정을 막아내지 못해 주택 공급이 많아지면 이로 인해 해당지역의 아파트값하락을 우려한 것이 의장주민소환 발단의 핵심”이라며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불만이라면 그 결정권자인 국가와 정부에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해야하는데 그러지 않고 시의원을 소환대상으로 한 것에 위문을 품는 이들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어떠한 제한도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며 “주민소환이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조치이기 때문에 청구사유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와 달리 선거관련자는 “주민소환제가 시작되면서 전국각지에서 2020년 현재까지 무려 100여 건 넘게 주민소환을 추진했으나 투표까지 이어져 직을 박탈당한 이는 2명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계속해 “주민소환제를 보다 섬세하게 검토해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주민소환 관련법규의 보완과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양시 일부시민들이 추진한 고양시의회 의장 주민소환의 속에는 아파트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추진한 것일 뿐 내 집이 없어 전월세를 살아야 하는 이들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것이 고양시민 다수의 견해였다.
/기획취재팀 나기홍·김인호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