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난생 처음 접하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과 묘한 기분이 들었다.
잠시 망설였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기부가 된다는 것에 잠시 고민에 빠졌다. 잠시 잠깐 기부를 할까 생각도 했지만 결국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번 재난지원금은 최소한의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처방이라는 점에서 8월 31일까지 소비를 해야하는 만큼 신청해서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지역상권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앞섰다.
이와는 별개로 충북도는 코로나19와 관련 충북형 뉴딜정책의 하나로 각 마을마다 2,000만원씩을 지급해 마을별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보은군의 경우 249개 마을을 대상으로 2,000만원씩을 지급할 경우 49억여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도비 50%, 군비 50%로 추진되는 만큼 군비부담 역시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충북도의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보은군의 전체 마을에 2,000만원씩 분배한다는 발상 자체에 너무나 즉흥적이고 과연 얼마 만큼의 실효성이 있을지 자못 궁금해진다. 현재 마을별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자산취득이나 중복사업은 불가하다는 점에서 2,000만원 정도로는 마을 꽃길조성, 마을정비사업등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사업추진이 불보듯 뻔하다.
또한 보은군의회는 제341회 임시회를 개최해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상반기에 개최된 각종대회 및 행사비로 37건, 19억2500만원이 집행되었다며 금년은 사상 초유의 재난상황에 직면하여 기 계획된 사업중 코로나 19 발생전인 1월에 개최한 실내양궁대회 1건 4천만원외에는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금년엔 100건, 50억7300여만원이 계획되어 있으나 실행여부는 매우 불확실한 실정을 강조하면서 이에 집행부에서는 각종대회 및 행사비를 전면 재조정하여 집행이 불투명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재편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예산의 재조정시 지역의 상ㅤㄱㅝㅁ회복을 위하여 전체 군민에게 일정액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심사숙고해 달라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보은군의회의 이러한 집행부를 향한 건의문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100건, 50억여원이 과연 삭감내지는 조정이 가능한지, 건의문 발표후 집행부의 삭감 의지 및 조정가능 여부에 대해 예산부서에 실효성 여부를 타진해 보았다. 한마디로 공허한 메아리로 그쳐버릴 조짐이다. 집행이 안되는 예산이나 삭감되는 예산은 벌써 정부 및 충북도의 코로나19 대처예산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보은군의회의 100건, 50억원이라는 예산은 전체 군민에게 일정액의 생활안정지원금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허무한 이야기로 그칠 조짐이다.
부득이 예산이 조정되더라도 정부 및 충북도의 코로나 19 대응정책을 위한 군비확보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도의 포스트 코로나 뉴딜정책의 효과와 보은군의회의 군민 재난지원금의 실행여부는 무관한 건의문에 군민 모두는 코로나19가 주는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19와 관련해 충북도의 사업이 왜 추진되는지 되묻고 싶다. 과거 새마을 사업이나 취락지구사업을 통해 일자리 및 노동을 제공하면서 보리쌀과 밀가루로 생계를 해결하던 7~80년대와는 너무나 다른 국민소득 3만불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코로나19로 지원되는 국가 지원정책은 다양한 계층,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지 않거나 조정되는 예산은 분명 일정액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보은군 예산은 분명 이번 코로나19를 핑계로 무차별 삭감해서는 안된다. 보은군 예산의 삭감 및 예산 조정은 분명 지역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부득이 대회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은 모를까 가급적 연기 및 일정조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경제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처음 받았다. 그만큼 어려운 시기라는 점이지만 기 확보된 보은군 예산을 쓰지 않는 것도 지역경제를 더욱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되새겨보아야 한다.

박진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