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충북도의회의원재선거를 홍보하는 선거홍보물이 각 가정으로 배달됐다. 선거 홍보물이 담겨진 봉투를 여는 순간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는 개성 넘치는 후보자 및 정당을 소개하는 유인물이 혼란스럽게 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홍보하기 위한 각 후보자들의 공약사항과 이당저당 정당을 알리는 홍보물의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무엇을 보고 투표해야 하는지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각 가정으로 배달된 선거홍보물의 경우 후보자 및 정당을 알리는 최소한의 정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 공약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어처구니 없어 보인다.
한마디로 신문에 삽지로 받아보는 전단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후보자가 “유권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겠다”, “유권자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와 별다르지 않았다.
심지어 유권자의 선심만을 얻고자 남발하는 공약, 가능하다고 해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공약등 뭐든지 다 되고 할 수 있다는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과연 이런 선거홍보물을 받아야 하는지 해이감마져 들었다.
후보자 및 정당이 내세우는 공약의 경우 공약(公約)이냐 빌공(空)자의 공약(空約)이냐는 선거때마다 논란의 꺼리가 되고 있다. 이제 논란을 떠나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공약을 제시하면서 유권자를 현혹이라도 하는 듯한 공약이 제시된 유인물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자율적이다 못해 방만한 자유로 치닫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야 어처구니 없는 공약이라고 생각되면 안 찍으면 그만이지만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직접선거는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이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표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여년이 넘고 있지만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아직도 진정한 민주주의는 멀기만한 것 같아 아쉬울 따름이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각 시.군 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등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국민의 손으로 각 분야의 지도자를 선출하고 있는 지금의 제도가 올바르게 정책되면 제대로 된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후보자 및 정당의 빈공약, 근거없는 공약, 실현 불가능한 공약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은채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지금의 홍보물이 과연 국민, 유권자에게 제대로된 선거를 기대할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할 따름이다.
이 역시 국민, 유권자가 판단하면 되겠지만 지금 이런식의 공약 남발은 국민, 유권자를 선거포기로 만들고 있다는 것에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직접선거는 국민의 손으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 제도이다. 이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선거, 제대로 된 정당정치가 자리 잡아야 한다. 국민의식은 민주주의를 향하고 있는데 오로지 당선을 위해 원칙없는 빈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이런 빈공약 남발 역시 민주주의의 표현 방식이라 말한다면 정치는 물론 민주주의는 정치인들만의 정치가 된다는 사실이다.
국민이 외면한 정치인, 극소수의 유권자만으로 선출된 지도자의 정치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지 묻고 싶다.
누가봐도 황당한 정책등으로 국민, 유권자를 현혹하려는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해 사전검증과 실효성을 따질 수 있는 올바른 정당정치의 모습은 언제쯤 기대할 수 있을까?
적어도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공약과 후보자와 대의 민주주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거를 기대해 본다.

박진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