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전국 ‘꼴찌다’ vs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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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전국 ‘꼴찌다’ vs ‘아니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11.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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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보은군 재정자립도 전국 순위를 놓고 보은군과 지역주간지의 공박이 시선을 붙잡았다. “최근 ‘보은군 지방재정자립도 최하위’라는 제목으로 군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는 “핵심이나 요점을 터득하지 못하는 ‘요령부득(要領不得)’”이라는 보은군의 논지에 지역주간지가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며 일축했다.
이에 앞서 주간 지역신문은 지난달 10일 보은군 재정자립도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지방재정365' 공개자료에 따르면 현재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단체 중 보은군이 재정자립도(당초 예산 기준) 전국 꼴지 기록을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보은군만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른 시군은 자립도수치가 모두 십자리숫자인 반면, 보은군만 3년째 일의자릿수에 머무르고 있고 급기야 7.74라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짚었다. 이어 “정군수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2011년 보은군은 현재의 괴산군과 비슷한 13.2로 출발했다. 그러나 10여년 사이 7.74라는 반토막에 가깝게 보은군 자립도는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보은군도 ‘재정자립도 전국 꼴찌가 아니다’라며 볼륨을 키웠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지방재정 365에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는 세입과목 개편 전 자료와 개편 후 자료가 함께 공개되어 있으나 일부 언론에서 개편 전 자료를 인용해 보은군을 재정자립도 꼴찌로 보도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어서 “행안부가 지난 8월 말 공개한 세입과목 개편 후 자료를 보면 2019년 본예산 기준 보은군의 재정자립도는 7.73%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208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재정자립도에 대한 양측의 공방은 2라운드로 이어졌다. 이번엔 보은군 예산 관계자가 주간 지역지에 기고문 게재를 요청하면서다. 예산 담당은 지난 7일 ‘보은군 지방재정자립도와 지역내총생산 성장률 도내 2위?’란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최근 ‘보은군 지방재정자립도 최하위’라는 제목으로 군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다. 어떠한 결과에 대해 그 결과만을 갖고 논한다면 모를까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확대 해석하는 단순함을 보고 보은군에 근무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수치상 자체수입이 줄었거나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나 충청북도로부터 받은 수입이 늘어나 자체수입 비율이 줄어드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우리군의 경우는 자체수입이 줄어들어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충북도로부터 많은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이라고 풀이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에 대해 ‘군 행정을 방만’하게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확대 해석한 결과’라는 것이다.
지역지도 뒤질세라 ‘전국 꼴찌 재정자립도, 적반하장의 보은군 도가 지나치다’며 역공했다. “통계청과 지방재정365의 공공기관의 자료와 반부패연대 발표에서도 전국 꼴찌라 밝혔는데도 군은 '재정자주도'와 '세입과목개편후의 재정자립도'를 들어 보은군이 전국 꼴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응수했다. 그리고는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은 군비가 포함되는 매칭펀드로 이뤄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서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군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보은군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쪽 다 틀리지 않는 말이다. 관점의 차이다.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연말 예산 총액으로 잡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보은군과 유사한 지자체들 사이에선 1~2% 내외에서 전국 순위가 꽤나 오르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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