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령부득(要領不得)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이는 바로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핵심이나 요점을 터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요즘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보은군의 지방재정자립도’논란에 딱 맞아 떨어지는 사자성어라 할 수 있다.
최근‘보은군 지방재정자립도 최하위’라는 제목으로 군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다. 어떠한 결과에 대해 그 결과만을 갖고 논한다면 모를까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확대 해석하는 단순함을 보고 보은군에 근무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방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의 전체 수입(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가운데 자체수입(보은군에서 거둬들이는 세금, 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수치상 자체수입이 줄었거나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나 충청북도로부터 받은 수입이 늘어나 자체수입 비율이 줄어드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우리 보은군의 경우는 자체수입이 줄어들어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보은군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중앙정부나 충청북도로부터 많은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이다.
예를 들자면 보은군 전체예산(일반회계기준)이 2010년도 2248억원에서 2018년도 3911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이 기간에 국·도비와 지방교부세 등이 1899억원(2010년)에서 3244억원(2018년)으로 170.7%가 급증함에 따라 재정자립도 또한 2010년 15.5%에서 2018년 8.05%로 낮아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모르고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이유에 대해 ‘군 행정을 방만’하게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확대 해석한 결과다.
한편, 지난 10월 31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18년 결산기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현황(세입과목개편후)을 보면 보은군이 8.05%로 군 단위 82개 자치단체 중 50위를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얘기할 때는 재정자립도를 따지기 이전에 중앙정부나 도로부터의 재정 자율성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 자율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재정자주도이다.
재정자주도란 지방자치단체 전체예산 가운데 자체수입을 비롯해 중앙이나 도에서 용도 지정 없이 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전체예산대비 자주재원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보은군의 재정자주도(2018년 기준)는 61.08%로 전국 82개 군 지역 중 중위권(35위), 충북도내 8개 군 지역 중 3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전략사업이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추진에 문제가 없다.
또한, 통계청 GRDP(지역내총생산)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보은군은 연평균 7.3%에 달하는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충북도 내에서 진천군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타 자치단체 보다 우위에 있다는 명명백백한 사실인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보은군의 경제성장률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보은군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풍요롭고 살기 좋은 보은군을 물려 줄 수 있다고 확신하며, 더 이상의 논쟁은 군민간의 갈등만을 부추겨 보은군의 위상을 떨어트리는 것임을 명심하고 중단해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