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체사업 축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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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체사업 축소 불가피
  • 송진선
  • 승인 2002.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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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비 증액 따른 군비 부담 증가 불러
내년도에는 보은군의 자체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국·도비의 증액에 따른 만큼의 군비 부담이 증가하거나 예산 배분율에 의한 부담 분 중 도비 부담분을 없애는 대신 군비를 확대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국도비 보조금은 생계 비 보조, 보육 시설 운영비 지원 등과 같은 사회 복지 분야와 논농업 직접 지불제와 같은 농림 분야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비중을 두고 지원을 크게 확대하는 형편이다.

올해 국도비는 219억6700여만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252억2300여만원으로 올해보다 32억5600여만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르는 군비 부담액도 올해는 94억4700여만원이었지만 내년도에는 118억여원으로 23억6100여만원이 증가했다. 보은군의 순수 지방세 수입이 53억여원에 불과한데 내년도 사업예산에 군비 부담액이 올해보다 23억여원이 증가하는 것이다. 실제로 주요 국도비 보조금은 노인회관 신축 8억1800여만원인데 이중 국비는 2억50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군비로 충당해야 한다.

또 동학 기념공원 조성 사업도 내년도 10억원이 편성됐지만 이중 국비는 5억원이고 도비는 1억5000만원, 군비는 3억5000만원으로 군비 부담분이 크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도 국비 12억원, 도비 4억원 군비 4억원의 비율로 배정되고 자생식물 유전자원실 설치사업도 국비 5억원을 확보했지만 군비도 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밖에 벽지 노선 보조의 경우 국비는 12%만 보조하고 나머지 88%중 38%는 도비, 50%를 군비로 부담했던 것을 도비로 부담했던 38%까지 모두 군비로 부담하도록 예산이 편성되는 등 군비 부담분이 커졌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주민들의 욕구 분출로 지역사회 개발 및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으나 재정이 열악한 보은군의 형편으로서는 자체 사업 추진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즉 군비 부담액이 늘어날 경우 자칫 보은군이 자체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거나 애써 국비를 확보해도 군비부담이 어려워 난항을 겪을 소지가 높다. 따라서 주민들은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 군비 부담이 거의 없는 국비 확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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