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예산확보팀 운영

지방자치제가 다시 시작된 지 12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우리는 지방자치의 본질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 지방 스스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필요로 하는 지역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지역은 재정이 바닥 권이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결국은 중앙에 기대든지 아니면 세일즈를 잘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길밖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다.

그러나 민자를 유치하는 길이 어디 그리 쉬운가. 낙후형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됐을 때만 해도 민간 자본 투자자가 많을 것으로 군에서도 알았다. 여기는 무엇을 조성하고 여기는 어떤 사업을 유치하는 등의 군의 장기 개발 계획 및 군의 미래가 담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지만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민간 자본이 유입되지 않으니까 개발 촉진지구사업은 제대로 빛도 보지 못하고 있다.

다만 국비로 지원이 되는 도로 확·포장 등 도로개설과 같은 기반구축만 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기반조성을 관에서 해주면 민간 자본가들이 몰려들어 해당 낙후지역을 개발할 것을 노렸지만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후죽순으로 무분별하게 개발이 된 것도 아니고 천연림 상태로 청정 지역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국립공원 속리산을 보유하고 있어 레저 관광분야 개발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지만 침체상태다. 이와 같은 보은군의 현실이 얼마나 암울한가.

군 세입이 없고 민간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것도 아닌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난국을 타개할 대책은 무엇일까. 사실상 뾰족한 대책이 없다. 그렇다고 현실을 비관하면서 그대로 주저앉아있을 수는 없다고 볼 때 최선책은 중앙정부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군수를 팀장으로 한 예산 확보 팀을 만들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여 각종 기금, 교부세, 국도비 등 중앙부처에서 얻어낼 것은 최대한 얻어내야 우리 지역이 산다.

흔히들 민선시대가 되면서 주식회사 보은군이라는 표현과 군수는 로비스트를 뽑아 지역 행정은 부군수에게 맡기고 군수는 중앙부처로 뛰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만큼 민선 군수는 그 지역이 얼마나 자생력을 갖게 하는가에 주민들이 크게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군수가 지역에서 대주민 접촉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 로비는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우리가 누워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행사에나 참석하고 주민접촉에만 비중을 두고 있는 동안 약삭빠른 타 자치단체에서는 자기 것을 챙기는 것 외에 타 자치단체로 돌아갈 몫까지 선 점하고 있는 지도 모를 일이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더준다고 계속 중앙부처에 연을 맺어놓아야 한다. 안부 인사전화도 하고 지역 농특산물 선물도 보내는 등 관심을 보여 그들이 우리를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한 번도 연락을 하지않고 관심도 없다가 지역에 현안 사업이 있어 이를 해결해야겠다고 국비 요구서를 보낼 때 그들이 보은군의 민원을 쉽게 처리할지는 의문이다. 물론 사업의 타당성을 꼼꼼히 짚어보고 우선 순위를 따져봐서 지원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인연을 맺어왔던 것하고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반영시키는데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우리지역을 개발시켜주겠다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국정에 도정에 반영시키겠다고 공언해 당선된 국회의원과 도의원도 이용해야 한다. 우리의 정보를 우리의 계획을 그들에게는 하나도 숨김없이 제공하고 잦은 회동을 가져 당신들이 우리 지역의 구세주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그들을 전방에 내세워 예산을 확보하도록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아쉬울 때만 의원님 하면서 도의원, 국회의원을 찾지는 않는지, 또 지역에서 제대로 대우도 해주지 않으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철만 되면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자료하나 삐죽 내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성의 없는 행동으로는 그들에게 100%를 얻어낼 수가 없다. 지역구 관리를 위해 그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들에게서 얻어내야 할 것은 지역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이다. 중앙이나 도에서 손님이 오면 군수나 부군수와도 인사를 나눠 얼굴을 익히고 시간이 되면 이들과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가져 지역현안을 자연스럽게 전하고 군수와 부군수까지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 우리 지역을 잊지 않게 하는 것도 예산확보를 위한 로비이다. 어쨌든 군재정이 열악한 우리로서는 체면차리며 국비를 요구할 상황은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