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수입원 확보 빨간불
군세입 중 비중이 가장 큰 담배소비세가 올해 4억원이상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뜩이나 수입원이 부족한 우리 지역의 자주 재원 확보에 빨간 불이 켜졌다. 담배 소비세는 당초 순수 군세입액 59억원의 35%인 20억원으로 계상, 예산 운용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으나 실제는 4억원이 감소한 16억원 징수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군세입액의 4억원은 우리 지역으로서는 큰 돈이고 내년에는 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내년도 예산편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군비가 없어 군비 부담율이 높은 자체 사업이나 각종 특수 시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될 소지도 있는 등 지역 개발 사업에 비상이 걸려 재원 확보 및 군의 국도비 확보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군에 따르면 올해 담배 소비세는 지난해 수입액보다 크게 떨어져 95%까지 징수되다가 6월에는 전년도분의 43.94% 징수에 그치는 등 세입액이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담배 소비세 징수 현황을 월별로 보면 전년도 분이 납입되는 1월은 1억9900여만원으로 2001년 1월 7200여만원보다 277%이상의 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2월에는 7300여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66%, 3월도 9400여만원으로 전년 1억5500여만원의 61%를 징수하는데 그쳤다.
올해 4월에는 전년도 1억5600여만원의 77%에 불과한 1억2100여만원, 5월에도 지난해의 80%에 불과한 1억9400여만원의 실적을 보였으며 6월에는 징수액이 가장 낮은 1억4700여만원으로 지난해의 48% 징수에 불과했다. 그래도 7월에는 전년도 1억4900만원의 103%인 1억4000여만원을 징수, 회복세를 보였다가 8월에는 다시 감소해 전년도분의 95%, 9월에는 82%로 내림세를 보였다.
그동안 담배 소비세는 연초 금연 열풍으로 다소 주춤하다가 다시 원래 상태를 회복하는 등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던게 사실이다. 실제로 2000년에는 담배 소비세 징수 목표액을 21억원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이를 초과한 23억원을 징수했고 지난해에도 금연열풍을 감안, 목표액을 전년보다 적은 19억여원으로 잡았으나 21억여원을 징수하는 등 목표액을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다.
올해도 연초 다소 주춤하다 다시 회복하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보다는 1억여원 낮은 20억으로 목표액을 정하고 이에 준하는 세출 예산을 편성한 것. 그러나 올해는 예년과는 달리 정부의 금연정책과 함께 고 이주일씨의 강력한 금연권고 등의 사회적으로 금연 분위기 확산, 이는 결국 담배 소비세 감소로 이어졌다. 군은 담배 소비세는 감소했으나 현금 관리를 잘해 이자 수입이 지난해보다 1억5000만원 가령 증가하고 기타 잡수입 발생, 공유재산인 면장 관사 매각 등으로 결산을 보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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