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한 사업비가 예산 대비 16.2%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사업 중에는 각종 사업 예산을 3회 추경에 편성해 사업비 전액을 다음해로 이월시키는 등 부적절한 편성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은군은 제 3대 군의회때 5월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조강천 군의원을 대표 검사위원으로 하고 이응수씨와 최중열씨를 검사위원으로 위촉, 2001년도 보은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세출액 1476억여원 중 일반회계에서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사업이 208건 206억여원, 사고이월 44건 31억여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이 16.2%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이월 사업 중에는 제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해 사업비 전액을 이월시키는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방세 미수납액 정리 미흡
지방세 미수납액은 2000년도 5억5000여만원보다 9.7%가 감소한 4억9600여만원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을 했으나 부과액 67억9900여만원 대비 체납율이 7.3%로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강력하고 신속한 법적 조치와 합동 징수반의 지속적인 가동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거소불명, 무재산 등에 대해서는 주소 확인, 본인 색출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체납액 정리 대책 수립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았다.


각종 사업의 3회 추경편성 지양
군이 지난해 각종 사업비를 3회 추경에 편성해 이월시킨 사업이 46개 달한다. 회북면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비 1억원을 포함해 화상회의실 실내 인테리어 공사 2000만원, 속리산 황톳길 조성 사업 1억3000만원, 황토 지적재산과 관련 제품권리화 등록 3000만원, 제품 디자인 개발 2000만원, 홍보비 3000만원, 황토분 연구 개발 용역 2000만원, 황토 지적재산 육성 시책 사업 2억원, 내북면 이원리 경로당 보수 공사 5000만원을 전액 이월시켰다.

이밖에 지역 쌀 포장재 지원 1억8500여만원, 삼년산성 발굴 조사 학술용역비 2억4000만원, 관기리 간이 급수시설 관정 개발공사 1억원, 중앙리 간이 급수 시설 관정 개발 공사 1억원, 봉계 절골 소류지 보수 공사 1억원 등이다. 이같이 각종 사업 예산의 3회 추경 편성으로 인해 명시 이월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시 이월예산은 확정 통보되는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집행할 수 없으므로 예산의 시기 적절한 사용과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란 의견을 냈다.

더욱이 이러한 의견은 2000년 회계년도 결산 검사시 지적된 의견이나 2001뇬 회계연도에도 역시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시 당해연도 말까지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해 사업 추진이 효율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방법을 제시했다.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부적절
사전 효율적인 조치 없이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구병산 자연 생태계 학술 용역비 2900만원과 환경 기초시설 민간 위탁금 1억5000만원, 지역 벼 수매 포대 지원 사업 4186만원은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그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으로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을 사전 효율적인 조치 없이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대상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와 예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 부서의 예산 편성 및 운용 담당자가 지방재정 건전 운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정확한 사업성 검토와 사전 준비로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촉구했다.


주민 편의 행정 소홀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 공사는 주민에게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원만하게 사업이 완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해로 이월, 주민 편의 및 민원행정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용수리 간이 상수도 시설 개량 공사 9400여만원, 대양리 소규모 급수 시설 개량 공사 1억7100여만원, 중판리 소규모 급수 시설 개량 공사 4600여만원, 금굴 1리 소규모 급수 시설 개량 공사 1억4900여만원, 원남 3리 급수 시설 공사 5000만원 등은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다음해로 사업을 이월시켰다는 것.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체납액 징수 및 관리 소홀
94년부터 95년까지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으로 융자돼 징수가 결정된 3600만여원 중 21%인 765만원만 징수, 미수납액이 2838만여원에 이르는데 전액이 재산이 없는 무재산 체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예산액 14억6600만여원 중 지출은 4억7400만여원에 불과, 불용액이 9억9100여만원으로 68%가 사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 검사 위원들은 보은군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조례 설립 취지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목적이 있고 융자 대상과 융자 조건이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 및 영세 주민의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당 주민들은 이런 자금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실정으로 그 융자 실적이 예산 대비 32%에 머물러 조례의 설립 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란 의견을 달았다.


주택 융자금 회수 소홀
주택 융자금이 고질적 체납액 회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주택 융자금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 5억7700만원 중 4억7000여만원을 징수, 1억6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거둬들이지 못한 미 수납액 중 거소 불명으로 인해 2000여만원, 무재산 2600여만원, 고질적 체납자가 6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위원들은 2001년말 융자금 체납액이 1억600여만원으로 전년도 9400여만원보다 1100여만원이 증가, 고질적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 압류 및 부동산 경매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농공지구 융자금 회수 소홀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부분이 자금 조달이 미흡한 영세 중소기업으로 IMF이후 자금난과 운영난이 심화돼 휴·폐업, 부도업체가 속출해 융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어 미수납액이 날로 누적되어 가고 있고 융자금 원금 및 이자를 일발회계 지원분으로 상환하는 실정이다.

융자금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 21억9600여만원의 45%인 5억1800여만원에 불과하고 미수납액이 전년도 11억3900여만원보다 5억3800여만원이 증가한 16억78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농공단지 융자금 체납업체의 미수납 사유, 향후 전망, 대체 입주 및 재분양, 정상화 자금 지원 등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분석과 징수 종합 대책을 수립해 조속히 융자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 징수 소홀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주민 의식이 미흡하고 가산금 등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는 관계로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 때가 되어야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태료 미수납액이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과태료 미수납액이 1000여만원에 이르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미수납 사유, 징수 방법 등 종합대책을 수립해 미수납액을 조속히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농촌 전문인력 육성 기금
예치 부적정
2000년도 8월14일 농촌 전문인력 육성 기금 조례 제정 후 제 13조 2항에 의거 기금 예치 통장을 기금 운용관(농업기술센터)으로 변경해야 하는데에도 이자수입 통장(일반 예탁금 통장)을 생활개선회 회장 명의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 농촌 전문 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제 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용기금을 보은군 금고에 이자율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해야 하나 보은축협에 3건을 예치한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관계 법령과 조례 검토 후 조속한 조치를 요망했다.

군은 9월중 개회되는 군의회 정기회에 이같은 결산 검사 의견서를 붙여 2001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 의뢰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