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친절 형식적 주민 만족도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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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친절 형식적 주민 만족도 낮아
  • 송진선
  • 승인 1998.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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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 문닫은지 오래 회보 배부도 미흡, 공무원 인사, 공사발주 투명하게 진행돼야
▲ 조강천 의원 :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조사와 감사는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바 크다. 그러나 일부 사안은 아직도 추진되지 않고 있는가하면 아예 행방불명된 경우도 있는데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또는 대안제시에 대하여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김종철 군수 : 의회 개원이래 현재까지 처리건수는 총 800여건으로 96년이후 미결건수는 18건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완결되어 의회로 제출되었다. 또한 96년 이후 처리상황은 총 313건으로 그중 295건은 완료되었으며, 추진중에 있는 18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적사항을 누락시키거나 사장시킨 사례는 없다고 보며 앞으로 지적사항은 특별지시를 처리하는 기준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 김인수 의원 : 군정이 투명하지 못했으며 공직인사 또는 관 발주공사 등이 인사기준이나 위원회 결정은 무시되고 비정상적인 힘에 의해 결정된 것 아닌가?

△ 김종철 군수 : 인사운영 과정에서 모든 공직자가 공감하고 다수의 공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인사를 하기 위해 군 인사위원회의 적정한 운영관리는 물론 승진 및 본청 전입 순위명부 작성과 운영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시 공정한 집행을 위해 관내 단종업체에 대해 순위를 정해 순서에 의해 계약을 실시하고 집행하고 있다.

▲ 김인수 의원 : 군정에 대한 시간이 군수 재선을 위한 소비성 시간이 더 많았지 않는가. 또 힘있는 단체 권력에 아부한 재력가에 의해 군정이 이끌려왔고 서민들을 위한 공약도 지키지 못했다고 보는데?

△ 김종철 군수 : 민선1기 3년간 군정을 맡아오면서 지역의 안정과 화합을 이루는데 최선의 목표를 삼고 관광보은 건설과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을 위해 과거 권위적이고 피동적인 업무형태를 과감히 탈피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군민본위의 참다운 봉사행정을 실현하고 있다고 자부하며 군민과 약속한 13건의 공약사업도 이미 완료했거나 추진중에 있다.

▲ 유병국 부의장 : 질 높은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리콜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 정중환 부군수 : 99년부터 명예민원상담과 제도를 도입 주3회이상 복합민원 및 유기한 민원에 대해 사전 상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민원불편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며 군민을 위한 행정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존의 민원 행정제도와 리콜제도를 병행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 유병국 부의장 : 99년도 예산안 중 소비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요구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예산요구가 전혀 없는 이유는?

△ 정중환 부군수 : 99년도 일반회계의 당초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의 348억원은 대부분 정부의 정책과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지역 여건과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중앙 및 상금기관과 기민한 협의하에 개선토록 노력하고 자체사업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우선 편성했다.

▲ 정기형 의원 : 훈계 18명, 주의 3명 등 공무원 신분상 조치내역이 증가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데 향후 감사계획 및 개선방향이 있다면?

△ 이현태 기획감사실 :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공직기강확립감사를 분기 1회, 취약 인허가등 민원행정사무 처리 실태와 일선행정 사업추진 감사를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무사안일, 무소신, 무사명한 공무원과 주민들로 부터 지탄을 받는 공직자는 엄중 문책하겠다.

▲ 김연정 의원 : 선심성,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고 복지환경 조성이나 생활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투자할 용의는?

△ 이현태 기감실장 : 선심성 예산은 억제토록 하고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축소 운영해 건전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절감된 예산은 생활환경, 기반조성, 지역 개발사업 등에 확대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김연정 의원 : 총체적 고통 분담 노력을 통해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은?

△ 이현태 기감실장 : 실과에 자율성을 줘 총액 기준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토록 했으나 일부 부분에서는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예산심의시 혼선을 가져오게 한 것이 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공정 타당하게 예산을 편성 운영해 직원간의 위화감이나 불신을 배제토록 노력하겠다.

▲ 조강천 의원 : 민원서류 제출 후 행정기관을 1~3회이상 방문한 민원인이 75.9%, 66.7%, 68%로써 민원1회 방문 처리제가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보는데?

△ 최정옥 종합 민원실장 : 민원1회 방문제 정착을 위해 99년부터 명예 민원상담관제를 주 3회 이상 실시 복합민원 및 유기한 민원처리 안내 책자 제작 배부 교육을 실시하고 친절을 더욱 체질화하기 위해 주민 평가제 공무원 불친절 공무원 신고센타 및 삼진아웃제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김인수 의원 : 환경 관련 부서에 배치한 전문인력 현황은?

△ 김수백 자치행정과장 :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 2개 부서이며 총정원은 41명이고 현원은 42명으로 1명이 과원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중 전문인력은 기계, 전기직을 제외하고 환경직과 화공직, 보건직 등 3개직종의 정원은 9명에 현원은 9명으로 결원이 없다.

▲ 김인수 의원 :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계획 및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전산 전문인력 양성 계획은?

△ 김수백 자치행정과장 :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계약직 공무원 등 전문인력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문화재 일반업무를 일부 시군에서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는 사례에 반해 보은군에서는 건축직이 담당하도록 하고 전산직 공무원 현황은 총 10명의 전문 전산인력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이 전산능력 배양을 위해 99년도 위탁교육, 군자체 전산교육장을 활용한 전산기초 과정, 일반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 김연정 의원 : 구조조정에 따른 직원배치는 적재적소에 이뤄졌는가?

△ 김수백 자치행정과장 : 구조 조정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는 직원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 특성, 승진서열, 직원상호간 화합등을 충분히 고려해 배치가 되도록 노력했으나 많은 공무원이 이동하다보니까 일부부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하며 향후 인사이동시 충분히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하겠다.

▲ 유병국 부의장 : 전체 244개 마을 중 15호 미만의 마을이 18개 마을로 행정리를 통합 조정할 계획은?

△ 김수백 자치행정과장 : 군내 244개 마을 중 15호 미만 행정리는 12개이고 자연부락수는 18개이며 호수로는 125호에 인구는 364명이다. 인근 마을과 적게는 1.5km에서 많게는 3km정도 떨어져 행정 및 민원 업무에 불편이 예상된다. 이미 정부에서 5000명미만의 과소동을 통폐합하도록 하고 있어 15호미만의 18개 마을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단계구조조정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15호 미만의 행정리동 통합업무를 추진하겠다.

▲ 이익규 의원 : 매월 실시되는 반상회 회보는 어떻게 배부되고 편집내용 및 소요 예산액은?

△ 김수백 자치행정과장 : 대추고을 소식지는 매월 1만5000부씩 발간하고 반상회 개최 2~3일전까지 각읍면에 배포하고 읍면 각 마을 담당공무원이 반상회 전일 또는 당일 배부하고 있지만 세대별 배부가 안되는 마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상회 보의 월 소요액은 85만8000원으로 연간 1026만9000원이 소요되고 있다.

▲ 김연정 의원 :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영업주나 공무원과 회사원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실태 및 세수 예상액은?

△ 황종학 재무과장 : 군 산하 공무원 606명, 교육공무원 798명, 경찰공무원 153명, 농·축·신협, 농지개량조합, 담배인삼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등 497명, 한전,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도유지, 위성지구국 전화국 등 348명 등 2400여명과 중소기업 81개 업체 중 1250여명이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외지 출퇴근 자는 370명으로 1차 파악했으나 다소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동차세는 연간 목표액이 12억8000만원으로 군 지방세수입 52억9000만원 중 24.2%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목으로 군 산하 공무원 소유 차량중 외지 등록 차량의 관내 전입을 촉구해 97년도 현재 455대중 외지차량이 69대였으나 98년 12월5일 현재 22대가 남았다. 또한 각급 기관단체에서 이지 출퇴근하는 자 370명 중 소유차량은 160대 정도로 파악됐으며 이들 자동차세는 3341만원이다. 따라서 외지 출퇴근자가 관내로 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류정은 의원 : 각종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용도 폐지된 국·공유지 및 도로, 하천, 구거 등을 매각해 주요사업이나 채무상환 등에 활용할 방안은?

△ 황종학 재무과장 : 97년부터 폐도 등 부적정한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 잡종재산화 하여 대부계약 39필지 4만4786㎡를 체결했으며,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되어있어 다른 사업에의 투자나 채무상환의 용도로 하는 문제는 법젓인 걸림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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