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시설 부족 개선해야…취락지역 건축물과 지목 불일치”
상태바
“청소년시설 부족 개선해야…취락지역 건축물과 지목 불일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10.02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정질문 무슨 말 오갔나

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본회의장에서 의장을 제외한 7명의 군의원이 19건의 군정질의를 쏟아냈다. 다음은 집행부를 상대로 둘째 날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 요지.
 

김도화 의원
“돌봄시설 찾아보기가 어렵다”

김도화 의원은 보육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보은군에서는 매년 170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있다. 여성들은 아기를 출산하고 양육과 휴식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은 출산휴가가 끝나면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로 인해 영유아를 둔 부모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은군에서는 이에 필요한 영유아와 관련된 돌봄 시설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거론하고 보은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정책 및 영유아 돌봄시설 현황에 대해 답변을 주문했다.
군에 따르면 보은군의 보육시설은 총 9개소로 0세부터 취학 전까지 506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맞벌이 가정 및 다자녀 가정의 자녀를 위한 맞춤형보육은 263명이 오후 7시 30분까지 이용하고 있다. 24시까지 운영하는 시간연장형 보육은 10명이 이용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으로는 보육료 및 교재교구비, 보육교사 수당 등 22개 사업에 37억5600만원, 군비로 아동 간식비, 민간어린이집 추가보육료 등 5개 사업에 2억3800만원 등 총 27개 사업에 39억9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247명에게는 연령에 따라 10만원∼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돌봄시설로는 지역아동센터 7개소, 아이돌봄지원센터 1개소가 있다.
구기회 주민복지과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보육 및 돌봄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나 보육정책은 지자체보다는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윤대성 의원
“청소년 인프라시설 확충해야”

윤대성 의원은 보은군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에 대해 물었다.
윤 의원은 “우리군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계획에 대한 답변과 함께 보은군이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캐물었다.
구상회 과장은 이에 관내 청소년 이용시설은 청소년 공간인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의 고충상담을 통한 보호와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물에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층, 3층 증축을 통해 597㎡ 규모의 다목적실, 교육실, 세미나실 등을 갖춘 통합공간구축 사업이 현재 설계 중에 있다. 2019년 말에 착공해 2020년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보은군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청소년문화의집 한 곳만 있어 청소년들의 취미 및 여가 활동 등을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타 시군과 비교해도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균형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 관련 인프라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힘주어 이야기했다. 특히 “농촌지역의 학생들에게 학업스트레스의 해소 공간이자, 다양한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할 중요한 사안”이라고도 말했다.
 

구상회 의원
“보은 관광 우려의 목소리 높다”

구상회 의원은 보은군의 관광산업 관련 핵심 시책과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관광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구 의원은 “자연과 역사를 연계한 세조길은 울창한 숲과 계곡, 수변 데크가 어우러진 풍경과, 상쾌한 공기를 만끽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고 있다며 ”이는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성과로 이어지는 결과로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럼에도 구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속리산은 2회 연속 순위에 들지 못했다. 지난해 속리산법주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기염에도 2019년에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속리산이 옛 명성을 되찾지 못하고 초라한 관광지가 되었다는 반증”이라며 보은군 관광에 대해 우려했다.
안진수 문화관광과장은 작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대답으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오리숲길·세조길이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걷기 여행길에 2년 연속 선정됐다. 또한 군이 중장기 사업으로 집중 투자하고 있는 속리산 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그동안 속리산 권역에 부족했던 대형 숙박시설 유치와 50년대 시간여행마을 등 대규모 체험단지 조성 및 짚라인, 모노레일 등 산림레포츠 시설 설치를 통해  현재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대규모 관광휴양단지를 보유하게 될 것이며, 차후 한국관광 100선 재진입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을 확신한다.”
 

김응철 의원
“취락지구 건축, 합법화 해줘야”

김응철 의원은 보은군 취락지구 개선 사업에 대해 물음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980년 7월 22일 보은군에 유래 없는 수해가 발생해 많은 피해를 주었다. 당시 주택이 유실되거나 전파되어 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은군에서는 농지를 취락지역으로 분할하고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주택을 신축했다. 하지만 수해복구 이후 약 40년 가까이 되었으나 건축물과 지목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
김 의원은 “당시 보은군에서 취락지역으로 지정, 건축행위를 승인해 준 마을에 대해 일괄적으로 합법화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원영 산업경제국장은 이에 대해 “현재 지적 상 도로부지에 접해 있어 개별 건축부지에 대한 인허가만 득하면 가능한 부지는 3개소 13필지이고, 지적도상 분할된 진출입도로의 소유권 확보와 분할 후 소유권 확보되어야 가능한 부지는 6개소 37필지”라고 언급했다.
최 국장은 “인허가만 득하면 가능한 3개소 13필지는 현행법  절차에 따라 관련 인허가를 득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지목변경 관리부서에 신청하면 해결 가능하나 인허가 비용이 약 3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대답했다.
이어 “지적도상 분할된 진·출입도로의 소유권 확보와 분할 후 소유권 확보되어야 가능한 부지는 6개소 37필지로 현재까지도 개인소유이면서 지목도 전 및 임야로 돼 있다. 이를 개인별로 관련 인허가를 득해 지목변경하려면 진출입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 도로가 개인소유임으로 사용승낙 또는 소유권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박진기 의원
“상품권 발행 기대 효과는”

박진기 의원은 9월 1일부터 보은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하기 시작한 결초보은 상품권 발행에 대해 질문을 날렸다.
박 의원은 결초보은 상품권의 발행 취지, 규모, 절차 및 판매대행점과 가맹점 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또 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어떠한 기대효과에 대한 답변도 주문했다.
군에 따르면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는 10억 원을 발행, 9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다. 현재 판매대행점은 2개소이고 환전대행점은 17개소다. 또한 가맹점은 156개소로 연말까지 가맹점 수 500개소를 목표로 수시 모집 중에 있다. 결초보은 상품권은 현재 지류 상품권으로 1만원권 1종만 발행되고 있으나 모바일형, 카드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화천군 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상품권 발행의 예산 대비 부가가치 효과는 15.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군산시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서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의 66.5%가 매출이 늘었으며, 응답자의 73.2%는 지역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답했다.
황대운 경제정책과장은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지역상품권 발행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는 없으나 지역 상품권이 현금처럼 활성화된다면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서는 상품권 소비층을 주고객층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밝혔다. 또 “보은대추축제 기간 중 상품권 판매 부스를 운영, 할인 판매를 실시하는 등 관광객들의 추가 현금지출을 늘려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영 의원
“전통시장
·종합시장 통합 안은”

윤석영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 및 보은군 전통시장과 종합시장 통합 계획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윤 의원은 “과거와 달리 현재 대부분의 전통시장들이 시장 또는 쇼핑장소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고 수많은 시장상인들은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질적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황대운 과장은 보은군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 “보은전통시장과 보은종합시장에 대한 종합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나 보은종합시장이 2020년 문화관광형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황 과장은 이어 “이와 관련 사업추진단을 구성하는대로 보은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관내 사회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은종합시장뿐만 아니라 인근 골목상권과 보은전통시장을 아우르는 세부계획을 수립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황 과장은 보은전통시장과 종합시장 통합 계획에 대해서는 “두 시장이 통합 될 경우 시장간 인적 물적 자원의 공동 활용으로 외부 환경 변화에 조직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장 발전을 위한 대규모 공동 사업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충분한 소통 없이 통합이 추진될 경우 상인간의 공감대 부족으로 상인회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내부 갈등으로 다시 분열 될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군 계획하의 하향식이 아닌 상인 스스로 상인 교육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통합 상인회 출범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다음호에 이어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