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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인구 백약이 무효!’
젊은 세대는 도시로, 어르신들은 요양시설로
보은군 오는 11월이면 3만 3000명대 붕괴 전망
각종 인센티브 불구하고 출산율 높이는데 역부족
정부, 관할면적 고려해 정책지원과 배려 필요
[1440호] 2019년 08월 22일 (목) 주현주 기자 hyunjj505@hanmail.net

보은군의 인구가 3만4000선을 붕괴해 7월 30일 현재 3만 3223명 인 것으로 나타나 출생율을 높이고 귀농귀촌 등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의 인구 추이를 보면 올 1월 31일 기준 3만 3622명이던 것이 2월에는 3만3587명으로 35명 감소했고 3월에는 49명이 더 감소해 3만 3538명을 기록했다.

또 4월에는 3만 3448명으로 한 달 사이에 90명이나 감소했으며 그중 장안면이 가장 큰 폭인 7세대, 27명이 감소했으며 보은읍은 25명, 마로면이 12명, 수한면이 9명이나 감소했다.

5월에는 3만 3368명으로 80명이 감소했으며 이중 보은읍에서 35명이 감소해 최대 감소치를 보였고 탄부면 19명, 속리산면 13명, 수한면 11명이 감소했다.

이러한 세대 및 인구감소는 6월에도 계속돼 6월 31일 기준 보은인구는 3만3285명으로 83명이 감소했고 이중 장안면이 10세대 23명이 감소했으며 회인면이 4세대 14명 감소한 반면 회남면은 3세대 2명이 증가했고 속리산면도 3세대 1명이 반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31일 현재 보은군의 인구는 3만 3223명으로 6월보다 62명이 더 감소했다.

이  같은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는 너나 할 것 없이 인구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단양군이 7월31일 기준 3만 3명으로 3만 명대 인구 붕괴 초읽기에 들어가자 각종 대책이 백약이 무효인 가운데 특단의 대책으로 3만 명대 유지를 위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주소를 옮길 경우 3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책을 내놓고 인구유지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단양군의 이 같은 특단의 대책 배경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인구 3만-5만 시,군.구는 12개 실,과를 둘 수 있으나 2년간 연속으로 인구 3만 명 이하로 내려가면 1개과를 줄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은군도 이런 추세라면 올 1월부터 7월31일 현재 모두 399명이 감소했고 월평균 57명으로 계산했을 경우 오는 11월이면 3만 3000명대가 붕괴돼 3만 2995명으로 감소가 예상되고 이는 더욱 큰 폭으로 더 빠르게 감소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더 어려운 상황은 전출입 현황을 보면  1월 230명이 전입했지만 249명이 관외로 전출해 -19명을 기록했고 2월은 225명 전입 222명 전출로 반짝 +3명을 기록했다.
3월에는 190명이 전입한데 비해 220명이 전출해 -30명, 4월 137명 전입192명 전출로 -55명, 5월 159명 전입 210명 전출로 -51명, 6월 137명 전입 190명 전출 -53명, 7월 144명 전입 179명 전출로-35명을 기록하는 등 관외전출이 증가추세에 있다.

또 출생과 사망현황을 보면 1월에는 11명이 출생하고 49명이 사망했고 2월에는 5명 출생 45명 사망, 3월에는 14명 출생 38명 사망, 4월 11명 출생 47명 사망, 5월 14명 출생 43명 사망, 6월 5명 출생 38명 사망, 7월 10명 출생 39명 사망으로 올해만 70명이 출생한 것에 비해 4배가 넘는 297명이 사망해 -227명의 인구가 순감소 됐다.

이 같은 인구 순감소를 대체할 외국인 노동력은 7월 31일 기준 출입국관리법(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한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 신고 현황을 보면  남자가 294명, 여자가 280명 등 모두 574명이 외국인 등록을 했으며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불법체류자를 감안하면 이보다 휠씬 많은 외국인들이 보은지역에서 농촌인력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인구증가 및 유치를 위해 각종 정책개발과 시행을 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결과가 통계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극동대 행정학과 이장희 교수는 “재정력이 약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구 늘이기 정책은 언뜻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 예산의 효율성, 인구증가 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치할 수 도 없는 문제”라며 “각 지자체가 머리를 쥐어짜고 아이디어를 빌려 인구증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형개발 호재 및 교육, 의료, 교통, 주거환경, 등을 고려할 때 더 나은 직업과 교육 및 생활여건을 찾아 대도시로 떠나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현재도 각 지자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금을 1-2000만원 주는 곳은 수두룩 하다. 또 출산용품 지원, 산모보험 가입, 자녀별 지원, 육아휴직 권장, 장학금, 선진국 견학기회제공, 무상급식, 일자리 연결, 귀농귀촌자를 위한 집수리비, 이사비용, 심지어 집들이 비용까지 지원하고 전입신고만 해도 500만 원의 정착 장려금을 주는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 지자체가 많다”고 말하고 “각 지자체들이 인구늘이기가 생존과 직결된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에 더해 정부도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정하지 말고 관할면적 등을 고려해 정부차원의 정책적 배려와 지원책이 반드시 뛰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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