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대변 충실, 생산적 운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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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대변 충실, 생산적 운영평가
  • 송진선
  • 승인 1998.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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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결산 2대 군의회 대단원의 막내려
지난 95년 제 1기 민선 단체장과 함께 새롭게 출발한 제 2대 군의회는 지방화 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켜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원 이래 군의회는 집행기관과 상호 견제 호흡을 같이하면서 주민자치를 펼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왔다는 평이다.

3년간 군의회는 주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대의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 3회의 정기회, 임시회 28회까지 총 239일의 회기를 운영해 조례안 122건, 에산안 12회, 건의안 및 결의안 8건 등 총 245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직접 현장을 살피고 여론을 청취해 민원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했다. 특히 2대 군의회는 의원들의 연구능력이 돋보였다. 청정 보은군의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의원 발의로 환경 기본 조례를 제정했는가 하면 장애인 기금관리 조례도 의원들이 발의해 제정하는 등 주민들에게 연구하는 의회상을 보여주었다.

농업군인 지역현실을 감안 농가소득 증대 및 보은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특화작목 재배 단지를 방문하고 또 전국의 특화작목 현황을 수집해 지역 재배 작목과 비교, 기술지도를 촉구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 대청호 특별대책 강화 고시안 철폐를 위한 노력도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은 의정활동으로 기록되었다. 지역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어온 대청호 환경규제와 관련 한 정부의 대책을 군의회가 접수, 집행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해 환경부 고시안을 철회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그런가 하면 농업용 면세유 배정의 현실화 및 농업용 유류가 인하 건의문을 채택, 중앙에 건의한 것은 물론 농촌 버스 손실 보상금의 현실화 및 연료의 면세유 처리를 요구하는 농촌 버스 운행 손실 보상금 지급 확대 건의문을 채택하고 환화의 지역개발 동참과 관련한 결의문도 채택하는 등 민생과 민점한 사안에 능동적으로 대응, 주민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했다.

또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중의 하나인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에도 힘을 기울였다는 평이다. 군수 등을 출석시켜 총 120건의 군정질문을 통해 잘못을 시정, 개선토록 하고 매년 정기호때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촉지구 사업 추진 미흡, 정주권 개발계획 지연 및 미실시 지역에 대한 대책 미흡 등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로 시정 또는 건의를 요구했다.

이외에 매년 1회씩 총 4회에 걸쳐 건설공사 및 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으로 총 770건 중 198건의 부적정 추진사례를 지적해 조치를 요구했으며 조사활동을 하면서 사업현장을 방문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사업물량을 실측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도 돋보였다. 군의회는 견제 감시기능과 함께 상호 협조속에 지방자치를 발전시킨다는 명제 아래 집행부와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 군정현안이나 부의할 안건을 사전 조율하고 심사함으로써 미리 문제점을 도출 대안을 마련하는 등 원활한 군정 추진을 도왔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 예상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 규모있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기여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의회라는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 지역의 지방자치가 올바로 시행되고 있는 지를 감시하고 참여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인식정도는 답보상태 머물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회의 노력 또한 부족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2대 군의회 의정활동은 알차고 생산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총평으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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