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사문제 제기, 망개나무 피해가라
누청∼신정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환경평가원이 실시한 환경 영향평가로 인해 제동이 걸려 기공식 개최이후 2개월이 훨씬 지났는데도 공사차량 진입로만 개설하는데 그치는 등 공사가 크게 늦어지고 있다. 당초 누청∼신정 도로공사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은 지난 96년에 금강환경관리청에 접수되었고 올해 초 본안이 들어왔는데 사업계획에 따른 계속적인 보완지시로 인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군은 누청∼신정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총 349억9000만원을 투입해 1공구인 누청∼중판까지는 2002년까지 7㎞에 폭 8.5m의 2차선 도로로 확포장할 계획으로 이 구간에는 900m에 이르는 터널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또 2공구는 국립공원구역을 관통하는 북암∼신정까지 5.4㎞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1일 1공구의 1차 사업분으로 보은읍 성족리를 시작으로 터널입구까지 43억8400만원을 투입 2.2㎞를 확정할 예정으로 기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지난 4월 환경평가원이 북암리(부수골)로 시작해 국립공원구역을 관통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 2공구의 동식물 분포도 등을 문제삼아 보완을 요구해 당초 국립공원구역을 제외한 노선만 확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시켰다.
하지만 다시 지난 5월말에는 1공구 중 터널공사 및 중판리를 통과하는 노선에 대한 보완을 요구해 기공식을 개최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에도 아직까지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보은군이 시행하고자 하는 터널 공사의 경우 보은읍 성족리쪽과 내속리면 중판리쪽의 양 터널입구 부분의 산을 100m가량 절개하고 터널이 시작되는 것으로 설계했다.
하지만 환경평가원에서는 터널공사의 경우 산을 절개하는 것은 그만큼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므로 산을 절개하지 말 것과 망개나무는 그룹으로 서식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중판리쪽 노선에서 3그루가 발견된 것은 그곳이 망개나무 군락지일 가능성이 높다며 중판리쪽의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군에서는 평가원이 요구한대로 산을 절대하지 않는 것과 중판리 노선을 옮기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 공사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당초보다 총 연장은 늘어나지 않지만 사업비는 약 20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다시 건교부에 사업비를 요구해야 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환경영향 평가의 경우 기본 계획 수립 시에 평가를 받아 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 설계 단계에서 받도록 되어 있어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환경영향 평가를 무시하고 공사를 할 경우 사전공사로 인정돼 공사중지 명령이 나가고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벌금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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