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노무많고 노임단가 적어 불참자 속출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근로 사업이 단순 노무인데 다 노임단가가 적어 불참자가 속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은 올해 보은군에 배정된 실업대책기금 1억9941만원과 공무원 인건비 삭감분 10억원을 포함 약 12억원을 투입해 실직자 구제대책에 나섰다. 이에 지난 1일부터 1차 구직신청을 한바 있는 97명에 대해서는 쓰레기 수거 및 분리수거, 국토공원화 사업 교통 단속 등 각 공공부문 근로사업에 배정했다.또 2차 구직신청을 한 29명에 대해서는 15일 부터 공공 근로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1차 구직신청을 한 97명 중 근로사업에 참여한 실직자는 신청인원의 53.6%에 불과한 52명이고 나머지 45명은 공공 근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실직자는 임금관계 6명, 이사 1명, 취업 15명, 영농참여 5명, 기타 3명 등이다. 이와 같이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한 실직자들이 중도 포기하는 것도 대부분 노임 단가가 낮기 때문으로 분석, 사실상 실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과도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들 실직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노임은 옥외 근로의 경우 1일 2만5000원, 실내 근무 2만원, 산림 간벌 3만3000원으로 실질적으로 생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1일 3만원에서 3만5000원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바라고 있다. 또한 1인 3개월간 근로토록 되어 있어 사업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또다시 실직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근로 근로기간을 연장, 실질적인 실업대책을 세워줄 것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미 참여자로 인한 잉여 사업비 연장되도록 하는 등 실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신축성을 부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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