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로 우회도로 보상가 불만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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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 우회도로 보상가 불만 표출
  • 송진선
  • 승인 1998.05.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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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가 낮아 농지구입 어려워, 현실가 반영 요구
마로우회도로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보상가와 관련해 농민들이 보상가가 너무 낮다며 현실가 인정을 적극 요구하고 보상가가 낮을 경우 사용승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 농민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 사업을 집행하는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대전 지방 국토관리청이 97년 12월말 발주한 마로우회도로 공사는 2001년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총 251억2100여만원을 투입, 3.7km 구간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4월27일 마로면 회의실에서 마로 우회도로 보상심의 위원회를 개최했고 참석한 주민들은 토지 평가법인의 보상가 산정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듣자마자 97년도에 보상이 이뤄진 1공구 구간을 예로들며 보상가가 너무 낮다며 현실가 반영을 요구했다. 특히 농민들은 공시지가를 반영 보상가를 산정할 경우 현실가보다 턱없이 낮아 인근 지역에서 대토를 구입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관기리 우회도로에 편입되는 농지의 97년 공시지가가 평당 1만6000원, 1만7000원 정도에 책정되었으나 현 매매가는 이보다 4, 5배이상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것. 더구나 도로 편입용지는 모두 경지정리가 잘된 곳이어서 농지로서는 매우 좋은 조건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또 최근에는 땅을 구입하고 싶어도 매물이 나오지 않아 더 이상 땅도 구입하지 못할 형편이라는 것. 농민들은 "땅은 농민들에게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데 정부에서 농민의 생명줄을 헐값에 매입하려는 것도 말도 안된다"며 실거래가 인정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도로에 편입되는 용지 보상의 경우 실 거래가가 아닌 대부분 개별 공시기자를 반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면 토지 사용승낙을 하지 않을 경우 최후에는 토지수용령을 발동, 강제로 수용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목소리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삼승 우회도로와 보은읍 이평교 접속도로 및 200미터 구간 확포장 구간에 대한 토지사용을 승낙하지 않은 곳의 경우 토지수용령을 발동 수용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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