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국 의원 : 금년도 세수목표는 지방세 5700만원, 세외수입 46억74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금년도 당초 세수 감소 예상액을 얼마나 되나?
▲ 김수백 재무과장 : 지방세중 도세를 제외한 군세 징수 목표액는 97년도 50억9000만원보다 6% 증가한 53억9500만원이나 IMF여파로 4%인 2억33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 유병국의원 : 작년도분 세입 결산결과 세입 결산결과 세목별 목표부과 징수실적은 어떠한가?
▲ 김수백 재무과장 : 지방세중 도세를 제외한 군세의 97년도 세입목표액은 50억9000만원이고 부과액은 58억2500만원으로 목표대비 4억6800만원을 초과 징수해 세입 결함은 없었으나 징수액이 55억5800만원으로 부과액 대비는 92%로써 징수실적이 저조하다.

△ 유병국 의원 : 주요 세수 증대시책은 어떠한가? 체납액에 대한 향후 징수계획은?
▲ 김수백 재무과장 : 숨은 세원발굴과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과 종합토지세의 현황지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군세 목표액의 40.8%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확보를 위해 내고향 담배 판매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입찰참가수수료 징수로 연간 8000만원이상 세수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제증명 수수료도 현실화 시켜나갈 계획이다.

97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7억1900만원이고 체납액 일소를 위해 분기 1회이상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체납자 재산조회의 지속적 실시 및 압류재산 공매를 추진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및 취소하고 꾸준한 홍보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겠다.

△ 김인수 부의장 : 96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실업률은 1%밖에 되지 않는데 IMF 상황에서는 실업률이 5%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군내 실직자 추세는?
▲ 조종업 경제과장 : 군내 기업체도 경기위축 및 자금난으로 여러개 업체가 부도 또는 조업 중단, 인원감축 등을 실행해 실업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내 사업체에서 직장을 떠난 사람은 16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에상된다.

△ 김인수 부의장 : 우리 군에서 고용보험 적용자의 실업금여 지급 대상자와 생활안정 대부 대상자 및 직업훈련 실시 대상인원은?
▲ 조종업 경제과장 : 고용보험은 올해 3월1일부터 10인이상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요건은 종전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 보험가입자에게도 실업급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대부 대상자는 구직등록 후 3개월 이상 경과된 자로 부양가족이 있고 생계 보호비 지급 혜택이 없는 실업자이며 재취직 직업훈련은 고용보험 적용대상 실업자가 대상이된다.

△김인수 부의장 : 충북도에서 47억원을 투입해 고용창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우리군은 계획은?
▲조종업 경제과장 : 충북도에서 47억원을 투입해 8900명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고용창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군에서도 공공부문 고용창출 사업 계획으로 207명에 대해 1인 90일 기준으로 고용창출 사업으로 환경오염 감시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계획인원 확정은 국도비 지원액이 결정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창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9800만원으로 이중 50%인 1억4900만원은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차후 추경에 확보되어야 한다. 앞으로 공공부문 고용창출사업과 농공단지 가동율 제고를 통한 고용을 증대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은 발주시기를 앞당겨 실업인력을 흡수하도록 하겠다.

△송순상 의원 : 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자치 단체 대응전략으로 각종 물자절약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군민 모두에게 전기, 수도를 비롯한 각종 물자절약을 호소하는데 주민 홍보계획은?
▲ 조종업 경제과장 : 지난 12월부터 경제회생을 위한 주민실천방안을 반회보, 서한문, 지역신문 등을 통해 홍보했으며 앞으로는 홍보방법을 다양화해서 여러 홍보방법을 다양해서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며 이장회의 등 각종 주민조직을 활용해 경제회생을 위해 주민이 실상을 알고 참여토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

△ 송순상 의원 :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우선 선행해야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시책이 있다면?
▲ 조종업 경제과장 :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장거리 출퇴근자 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 10부제 운행, 사무실 형광등 1/2만 사용하기 등을 실천하고 있으며 사무실의 난방유 공급도 2월중순부터 중단하는 등 유류절감을 솔선 실천하고 있다. 또 폐자원 재활용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점심시간에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전열기구의 전원끄기를 실시하고 있다.

△송순상 의원 : IMF 쇼크로 국가경제 성장률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 지역내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과 민자유치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응방안은 있는가?
▲ 조종업 경제과장 : 유망기업유치를 위해 지역신문과 출향인사를 활용함은 물론 지역 특성을 널리 알려 건실한 기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희망기업체가 없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현재 남아있는 업체만이라도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