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지적사항 시정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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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지적사항 시정미흡
  • 송진선
  • 승인 1998.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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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로 인한 건설공사 설계 변경 계획은, 산대∼오대 군도 교행부지 확보 용의는
△ 박병수 의원 : 의회의결에 시정 건의사항이나 주민의 고충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담협의회 설치 용의는?
▲ 박재식 부군수 : 군민의 고충사항이 군의회를 통해 군정에 반영된다면 의회의 위상제고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충처리협의회 설치여부는 차후에 보고하겠다.

△ 박병수 의원 : 군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공사현장의 불성실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제도적 규제장치는?
▲ 박재식 부군수 : 매분기별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감사기능을 통해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지적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 이홍식 의원 : 개촉지구 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주요사업별 진도는 어떤지?
▲ 이으수 기감실장 : 기반시설 사업인 구티∼길탕, 누청∼신정, 봉계∼장갑간 3개노선을 착공했으며 구인∼장재와 삼년산성 진입도로는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고 있으며 신정저수지는 도비가 변동될 것으로 보이고 내속 하수처리장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다.

△ 이홍식 의원 : 그동안 민자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과는 미흡하다. 미자유치 노력은 어느 정도했으며 진척상황은?
▲ 이응수 기감실장 : 다각적으로 노력했으나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 투자의사를 표시하는 기업체는 없다. 다만 서원리 민박촌 건설사업은 시행자 지정을 위한 심의중에 있다.

△ 이홍식 의원 : 개촉지구 사업을 위해 확보된 예산은 얼마이며 예산집행은?
▲ 이응수 기감실장 : 국비 76억원, 도비 12억원, 군비 2억원 약 90억원이며 올해 국비 48억원이 재배정될 계획이고 138억원이 확보되었다. 이중 135억2000만원은 도로사업에 투자되었다.

△ 박병수 의원 : IMF여파로 각종 자재값이 인상되었다. 올해 주요사업 중 물가상승으로 인한 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없는지?
▲ 이응수 기감실장 : 국도비 및 양여금이 일부 삭감 조정될 전망에 있어 사업축소 및 물량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재정형편을 고려해 조정토록 하겠다.

△ 박병수 의원 : 국도비 보조사업비 중 감액, 축소 보조내시사업은 있는지?
▲ 이응수 기감실장 : 국도비 보조사업 14건에 4억3천만원, 지방교부세 333억3900만원중 4%, 지방양여금 88억8700만원 중 15.5% 총 30억원이 삭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박병수 의원 : 물가상승으로 인해 각종 건설공사 설계를 변경해야하는 계획은?
▲ 이응수 기감실장 : 60일을 초과하는 대규모 사업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불가피하다.

△ 방창우 의원 : 97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설계용역비 3억7000만원을 승인해줬는데 설계도면과 현지여건이 맞지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 임인기 건설과장 : 내무부에서 생태계보호를 위해 찰쌓기를 메쌓기로 전환해 세천과 소하천의 복구비가 40억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세천과 소하천은 콘크리트 기초없이 메쌓기를 하면 수해가 재발되므로 찰쌓기로 용역설계했으며 예산 부족으로 복구하지 못하는 인근 토지주들의 민원야기로 찰쌓기에서 메쌓기로 전환하고 해빙으로 석축이 붕괴되는 경우에도 시공을 하기 때문에 용역설계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다.

△ 유성태 의원 : 속리산 진입시 산대∼오대간 군도 이용하면 4, 5㎞정도 단축되기 때문에 폭이 5m밖에 되지 않은 산대∼오대간 군도는 봄철 관광차량, 대형차량 통행이 빈번해 교행부지 설치가 절실한데?
▲ 임인기 건설과장 : 산대∼오대구간 군도는 2001년 이후 확장할 계획으로 농기계와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3군데 가량 교행부지 확보에 대해 검토해보겠다.

△ 유성태 의원 : 원평 보 하류지점은 수초가 무성하고 골재가 퇴적돼 유수 소통에 지장을 줘 장마시 피해가 우려된다. 봉계∼장갑간 도로공사의 보조기층 성토용으로 활용할 용의는?
▲ 임인기 건설과장 : 원평보는 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보호구역에 저촉되어 골재반출이 어렵고 하상정리 수목제거로 유수소토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 김인수 부의장 : 보은읍 교사리 진화아파트외 10동 797세대는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했음에도 주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일괄 균일하게 부과하므로써 가족수가 적은 세대원의 마찰이 야기되고 있는데 해결 방안은?
▲ 어성수 환경보호과장 : 세대별 검침방식에 의해 해당 주민에게 부과할 경우 검침인원의 확보, 각세대별 계량기 공인기관 검증, 청소수의 공급용수전 설치 등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 재정형편상 조속히 시행할 수 없는 사안이다.

△ 김인수 부의장 : 관련 조례의 검토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어성수 환경보호과장 : 대다수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 박홍식 의원 : 대다수 주민들은 환경에 관한 인식은 물론 법규자체도 모르고 있다. 단속시 개정된 법규에 따라 적발되기도 하는데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는 환경법규에 대해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는지?
▲ 어성수 환경보호과장 : 군 및 읍면 게시판 게시는 물론 군보에 게재해 홍보하고 있으며 대추고을 소식지나 지역신문을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 박홍식 의원 : 식당, 여관, 유흥업소, 축산농가 등 계층별로 해당되는 법규는 체계적으로 교육 또는 홍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 어성수 환경보호과장 : 신고, 허가시 관계법령을 적용해 허가 신고 수리를 하므로 당시에는 관련법령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개정된 법령 등의 미숙으로 차질을 초해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 방창우 의원 : 제 69회 행정사무 감사시 쓰레기 종량제 확대실시에 대해 검토시행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조치결과가 없다. 현재 244개 마을 중 103개 마을만 실시하고 있는데 확대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 어성수 환경보호과장 : 농촌지역 특성상 쓰레기배출원(마을)이 넓어 전 마을 실시는 어렵지만 예산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방창우 의원 : 종량제 미실시 지역의 산적한 쓰레기 처리대책은?
▲ 어성수 환경보호과장 : 매월 청결의 날을 이용해 대대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취약지역은 보은군 특수시책인 학생 봉사반을 활용하는 등 다각도로 대처하겠다.

△ 송순상 의원 :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정부시책 100대 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데 보은군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 김건식 농정과장 : 농업에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IMF극복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단을 운영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계획이다.

△ 송순상 의원 : 95년 이후 읍면 단위농협과 대도시간 직거래 실적은?
▲ 김건식 농정과장 : 95년 직거래 실적은 보은농협외 5개농협에서 직거래를 펼쳐 25억8400만원의 실적을 올렸고 97년에는 44억2500만원, 올해는 45억7400만원의 목표를 세웠다.

△ 조강천 의원 : 진천군에서는 관상어를 수출하고 있으며 보은축협이나 서원농장 등에서도 돼지고기를 수출해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돼지고기 뿐만 아니라 과채류 등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을 집중육성해 한다고 보는데?
▲ 김도영 산업과장 : 95년 사과작목에 과실 생산유통 지원사업비 11억5000만원, 96년에는 배, 97년 사과에 19억7천만원, 올해는 배작목에 6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조강천 의원 : 농민들이 수출할 길을 만드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길을 터줘야한다고 보는데?
▲ 김도영 산업과장 : 정부는 94년부터 수출단지를 지정 운영하고 있어 삼승면도 지난해 농림부에 승인 신청을 했으나 승인받지 못했다. 앞으로 사과등 과실류에 대해 법인이나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수출단지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이홍식 의원 : 생명의 숲 조성사업에 4억여원을 투자 조림을 실시했으나 가로수가 불에 타 죽어가는 경우가 있다. 타버린 가로수에 대한 사후조치 등 피해 변상금 징수실적은?
▲ 한태수 산림과장 : 도로변 잡초소각으로 인한 가로수 피해는 관내 9개노선에 은행나무 236본이 발생했으며 가로수 소각피해 변상은 3건 34만원 가로수 대체 식재비 25건, 837만원을 징수했고 올해 보식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홍식 의원 : 가로수 식재후 사후관리 책임자는?
▲ 한태수 산림과장 : 지역 담당자별로 관리하고 있으나 추후노선별로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겠다.

△ 이홍식 의원 : 각종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가로수 식재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올해 가로수 관련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는데?
▲ 한태수 산림과장 : 97년에 수립 추진중인 가로수 식재 및 관리 6개년 계획에 따라 국도, 관광도로 등 주요노선부터 신규식재 및 보식할 계획이며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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