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의원(새누리당)이 정부의 2017년도 SOC 예산안의 지역 편중이 심각하다며 충청내륙고속도로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 예산은 완만히 증가 하는 반면 같은 기간 교통망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은 매년 24조원 내외를 유지 하고 있고, 최근 2년간(15~16년) 도로, 철도 예산 17.3조원이 투입 되었는데 충청권과 호남권은 홀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지역별 SOC(사회간접자본)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최근 2년간(15~16년) 도로 및 철도 SOC 사업예산 17.3조 중 영남지역이 43%인 7.3조원을 차지했고, 수도권 21.8%, 강원 18.8%, 호남 8.8%, 충청권이 8.6%로 가장 홀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은 전국 인구 및 면적 대비 점유율은 각각 10.4%, 16.6%이지만 SOC 예산은 8.6%로 호남도 충청과 비슷한 모습인 반면, 영남은 인구 대비 1.6배, 면적대비 1.3배 수준으로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 SOC 예산이 저조한 것은 중부와 경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03년 이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시행이 결정 되었으나, 10여년이 지나도록 착공도 못하고 반복적으로 타당성 재검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
박덕흠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상정 대체토론에서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면서 “또한, 충청내륙고속도로는 12년 만에 겨우 착공되었지만, 17년 정부안에 282억만 반영 된 것으로 반영의 저조함을 지적하며 강력하게 증액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광역도 중 유일하게 제1도시와 제2,3 도시 간 고속화도로가 없어 자칫 지역주민 화합과 정서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기에, 박근혜정부의 충북 핵심공약인 충청내륙고속도로가 반드시 증액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