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군정질문에서 공설자연장지조성 사업을 놓고 설전이 오갔지만 보은군의회가 집행부를 압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의 주장은 ‘집행부 독선’이라는 카드 이외 새로울 게 없다. 체계적이며 합리적이지도 못했다. 반면 집행부의 논리는 설득력 측면에서 한수 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답변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집행부에게 좌절감을 심어주지 못한 것은 사안을 가벼이 또는 감정이 앞섰다거나 대외명분이 미약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공설자연장지사업 예산을 세 번씩이나 삭감했던 의회가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 보다 명쾌한 답변을 주지 않는다면 군민은 의회가 눈치 보기 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 집행부도 다시 한 번 예산승인 요청을 예상할 수 있다. 지역 내에서 이 사업을 보는 눈이, 정상혁 군수의 사업 추진 결기가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정 군수는 자연장지조성과 관련한 진정서 및 반대서명 그리고 예산심사에 대해 강한 어조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세중리 마을 총회 의결에 대해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도 듣지 않고 주민의 선택권을 무시한 채 이장 주도하에 반대의결을 한 것으로 주민들의 정당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반대하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거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의회의 ‘공설자연장지사업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삭감을 두고는 “공설자연장지 조성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특정인이나 단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 마로 면민과 군민 모두를 위한 공익사업”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정 군수는 주민설명회에 대해 “주민들의 알 권리를 봉쇄한 채 일방적으로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다. 전면철회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화장시설 설치에 대해선 이렇게 입을 열었다. “정부는 3개시군 이상이 신청하면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을 지원한다”며 “보은군 자체적으로 화장시설 설치를 논의한 적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군수는 자연장지사업에 대해 계속 말을 이어갔다. “세중리 이장이 갖고 온 반대서명서는 문서로 인정할 수 없다. 문서요건을 갖추기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의원들 서명이 사실이라면 그 서류가 세중리 이장손에 의해 집행부에 내놓게 되었다면 그것은 보은군의정사상 유례가 없는, 의회권위는 물론 위상에 걸맞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예산심사에 대해선 “지난해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의회가 승인해준 것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적법한 곳이 어디든 공설장사시설 대상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의원들도 이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다. 이후 의회가 설계용역비를 삭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에 대해 원갑희 의원과 박범출 의원이 반박했다. 원 의원은 “과정이 불투명하고 처음 약속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등 쉬쉬하며 살얼음판 걷듯 준비하는 것을 보고 자연장지조성사업을 반대했다”며 설명회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세 번씩이나 삭감한 동일사업예산을 의회에 또다시 제출하는 것은 의회의 결정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의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행동”이라며 “반복되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요원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범출 의원도 “정부가 보은군에 사드배치를 한다고 하고 주민이 반대한다면 이것도 밀어붙일 것이냐”고 따졌다.
보은군의회 의원들은 전제조건을 달지만 자연장지시설의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한다고 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로 나타난다. 내심 후배 의원 또는 누군가에게 폭탄 돌리기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