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공설자연장지 사업 ‘코스프레’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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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공설자연장지 사업 ‘코스프레’ 말아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9.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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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에 따르면 보은군이 공설자연장지(마로면 세중리 산27)를 조성하려는 취지는 이렇다. “보은군은 민선5기 때 군민들 다수가 농지에 산소를 쓰는 경우가 있어 농업의 터전인 농지가 장래에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에서도 드물게 1구당 화장 장려비용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주민들은 산이 없어 밭에 산소를 쓰거나 밭도 없는 주민들은 산소 쓸 땅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각 읍면별로 군유지인 공동묘지가 있으나 여기저기 흩어져 100년 이상 방치되어 이용할 수가 없다. 이런 실정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으로 지난해에 군내 각 읍면별로 지정(1910년대)된 공동묘지를 일제 조사한 결과 7개 읍면의 공동묘지는 현행법상 공설자연장지 조성을 할 수 없고 나머지 4개 면의 공동묘지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설자연장지로 조성하여 각 읍면 주민들은 물론 전체 보은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보은군의회의 제동으로 이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보은군의회는 지난주 군이 제출한 3차 추경예산 심사를 벌여 유일하게 공설장지 사업 예산 3억 원만을 삭감했다. 2016년 본예산 및 1차 추경예산에 이어 세 번째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예산심의에 참여한 보은군의회 7명(예산심사에 의장 제외)의 의원 중 4명이 예산삭감조서를 작성함에 따라 표결 없이 사업 예산이 자동 삭감됐다.
이에 앞서 세중리 공설자연장지 조성 사업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에 군의원 전원이 서명을 했다고 한다. 결의문에는 “국토잠식과 주민편익을 위해 공설자연장지 사업이 중요하기에 군은 더욱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와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며 현재 계획 중인 세중리 공설묘지는 전면 철회돼야 한다”는 세중리 주민들의 입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지역지에 실린 반대 명분이다. “자연장지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때문에 주민들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딘가에는 설치돼야 하고 집행부는 이를 위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화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은자 의장. 민주적 절차를 어기고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다-정경기 부의장.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토론과 주민 합의하에 이뤄져야 한다-박경숙 의원. 철저한 계획아래 주민과 합의가 될 때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최당열 의원. 군수는 약속을 여러 차례 어겼다. 작년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안하겠다고 했다-원갑희 의원. 주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일에 찬성할 수 없다-하유정 의원. 처음 10개면에 설치한다고 했다가 무산되고 세중에만 들어가는 것으로 되고 있다-최부림 의원.
요약하면 공설자연장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집행부가 독단적이어서 찬성할 수 없다는 얘기로 이해가 된다. 의원 소신인지, 마지못해 반대 한 것인지,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그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다. 하지만 필요성에는 인정을 한다는 보은군의회다. 역설적으로 사업이 독단이고 소통이 요구된다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공론의 장을 만들어 해법을 찾아보려는 시도는 해보았는가. 합리적 논리로 해당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보려고 노력 한 적이 있는가. 보은군 전체 여론은 알아보았나. 그저 군수가 하는 일이 못마땅해, 아니면 뭔가 사업비를 깎아야하기 때문에 삭감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승인 및 보고서 부정은 뭐며, 공원묘지 사업에 동의를 보낸 원정리 주민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보은군의회가 눈에 보이는 나무만 보고 숲 전체를 보는 것은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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