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의원이 고향세 및 교육경비보조 등에 대해 소신을 전했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불교공뉴스와의 대담에서 고향세 도입에 대해 “현재 우리 농어촌지역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면서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하지만 감소하는 인구만큼 지방재정 보전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변화시키고 농어촌지역 재정을 확충 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간 재정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고향세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교육경비보조 문제에 대해선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75개 시군구 중 약 60곳의 지자체에서 이 규정을 위반하고 패널티를 감수하면서도 여전히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다수의 지자체가 교육격차 해소와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 삭제를 강력히 요청하고 일정한 범위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남일-보은 도로건설 공사 입찰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이달 25~29일까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요 ‘남일-보은(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등 총 57건, 1,924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 기간 집행되는 입찰은 집행건수의 약 74%(42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전체의 약 29%인 566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32건, 284억원으로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0건, 606억원(이 가운데 282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 상당이다.
‘남일-보은(제2공구) 도로건설공사’는 종합심사로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격심사(1,057억원), 수의계약(7억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보은 학교건물 39%가 30년 넘었다
○…충북도내 학교 건물의 30%가 지은 지 3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이란 소식이다.
26일 충북도교육청 자료를 인용한 지역 언론은 충주가 전체 456개 중 192개(42%)로 30년 지난 건물이 가장 많았고 보은이 201개 중 79개(39%)로 뒤를 이었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건물이 낡을수록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진다”며 “도내 일선학교의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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