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촌지역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의 다기능 복합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4일 발표한 ‘농촌지역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의 다기능복합화 추진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읍·면 소재 복지관 182개소 중 ‘노인+장애인’, ‘장애인+종합사회’, ‘노인+종합사회’ 등의 형태로 2개 유형 이상의 복지관이 하나의 통합 복지관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8%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분관은 시·군 단위의 장애인복지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광역 시·도 장애인복지관에서 분관을 지원하는 형태로 12개소, 노인복지관은 면 지역에 분관 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미형 연구위원은 “통합복지관은 간접비 절감과 공통 업무수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면, 전용 공간 부족이나 대상자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수행하기에는 절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 연구위원은 농촌지역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에 적합한 복지관 모델이 개발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소한의 서비스 국가가 책임져야
조 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그들이 사는 곳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농촌주민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살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서비스 인프라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를 위한 지역사회 내 기본적 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유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투입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기능복합화를 요구했다.

다른 욕구 같은 공간 사용은 불편…전문적 서비스 제공 어려워
보고서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첫째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분리된 공간과 공용 공간을 적절하게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욕구와 특성이 다른 이용자들이 한 공간을 사용하며 서로가 불편함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서비스 효과가 저해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적은 인력 규모로 인해 전문적인 서비스제공의 어려움이다. 셋째는 하나의 시설이지만 행정적으로는 서로 별개 기관이므로 기관 유형별로 평가를 받는 등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협조 하에 예산, 시설, 인력 등을 제대로 통합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기대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 복지관, 다기능복합화에 대한인지도 낮아
농촌지역 복지관 종사자의 다기능복합화에 대한 이해 정도는 27.6%가 들어본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관의 42.1%는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했으며 최소 인력만 지원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 역시 한 곳도 없었다.
농촌지역에서는 사회복지기관 간 연계 협력보다는 비영리단체나 보건의료기관 등과 교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의 다기능복합화에 대해서도 지역에 사회복지기관이 많을수록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회복지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다기능복합화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지적했다.

지역사회 자원 최대 활용…읍면 단위 분관은 소규모 다기능 시설로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농촌지역 사회복지기관의 다기능 복합화 추진방안을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 방향은 지역 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위로부터 보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해 현재 통합 복지관을 확대한 모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