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상은 예외 없는 개방을 원칙으로 협상이 진행되고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의 TPP 가입 시 쌀을 비롯한 민감품목들을 전면 개방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이상현 부연구위원 등은 ‘TPP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시사점’ 연구를 통해 각 TPP 회원국별 농산물 양허안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TPP 협상 참여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상현 부연구위원은 “TPP 협정문 분석결과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과 국가들은 관세를 모두 철폐하지 않고 부분감축을 하거나 계절관세로 양허한 경우도 있으며, TRQ를 제공하고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베트남의 경우에는 현행관세를 유지해 시장개방을 완전히 예외 받은 경우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TPP 회원국들에게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했던 미국의 경우도 전체 농산물 세번 중 57.2%를 국가별로 달리 양허하였으며, 자국의 민감품목인 낙농품, 설탕과 설탕조제품 등의 품목은 TRQ를 제공하고 관세철폐를 면제받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상현 부연구위원은 TPP 협상에서 회원국들의 상당수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품목에 따라 어느 정도 자국의 민감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분석된 만큼, 향후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민감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미국의 정치적 환경 등의 이유로 TPP 발효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높아진 만큼, 가입 협상 이전에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