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일 더 많은 일 지역을 위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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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일 더 많은 일 지역을 위해 하겠습니다"
  • 연합취재팀
  • 승인 2016.03.3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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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특집 - 새누리당 박덕흠 후보
선거가 몇일 남지 않았는데 현재판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괴산군이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괴산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더불어 민주당도 30%의 지지율은 가지고 있고 새누리당도 50%의 바탕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쫓기는 입장이다 보니 마음을 늦출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럴수도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어 격차를 벌이고 압승을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보와 관련해 영동에 뿌려진 소위 불법찌라시가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이 있습니까?
>>> 상당히 영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고도 심하게 안하겠지 했는데 갈수록 심해졌고, 저를 지지하는 분들도 누구의소행인지 다 알고 불법인줄 알면서도 시골이고 군민들이 심성이 착해서 고발을 하거나 증인이 되주는 일이 없습니다.
할수 없이 더 이상은 안되겠다는 판단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선거캠프차원에서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현재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들까지도 정당에서 공천을 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들은 “정당에 줄 세우기다” “폐지해야한다”는 등의 공천제의 폐단에 대한 지적과 공천제폐지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초의원는 무공천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단체장은 정당공천을 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과 손발을 맞춰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초단체의 경우도 보은옥천영동괴산처럼 작은 지역은 무공천으로 가고 인구가 많은 군이나 시규모는 공천제를 유지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보은군은 보은산단 분양으로, 군민들은 기업유치기대로 보은산단 분양 및 기업유치에 행정력과 군민역량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보은산단 분양과 기업유치에 후보께서 할 역할이 있다면?
>>> 보은군은 공직자와 군민이 하나가 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은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스포츠 마케팅, 이제는 전국 최고의 농산물 축제로 인정받는 보은대추축제로 높은 발전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은 산업단지에 기업유치는 이러한 발전가능성에 한층 박차를 가해줄 것입니다. 특히 보은군의 일선공무원들이 군민들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우수·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꼼꼼히 살펴 선정되는 등 착실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은군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비확보를 위한 긴밀한 협조를 취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예산요구 없으면 예산 반영없다’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국회차원에서도 보은군의 노력에 발맞춰 긴밀한 협조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 및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와 협조를 맺고 시범사업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등 보은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폐지에 대해서는 법주사에서 지역발전과 속리산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하고 배려해주길 당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시민단체에서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주장하며 거리 시위를 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주사에서 납득할만한 답변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내놓는다면?
>>> 현재 속리산 법주사에서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는 국립공원 입장료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국립공원에 입장하면서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할 방법이 없고, 국립공원 입장료는 징수하지 않는데 문화재 관람료는 징수하게 되면 이용객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등산객들이나 이용객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은군과 충북도가 법주사와 계속하여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주사는 보은군의 관광활성화 정책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데 관람료 징수와 관련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은군의 관광활성화 정책도 힘을 잃고, 관람료에 대한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법주사의 입장에서도 급감하는 관람객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협의를 도출해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보은군 및 충북도와 법주사간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시종 도지사와 정도스님이 평소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자연스런 만남이 이뤄진다면 합의점 도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못지않게 환경단체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적 시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해법을 제시한다면?
>>> 보은군과 충북도는 새로운 관광 정책으로 속리산 관광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리산 주변의 땅을 개발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4~5년 뒤의 청사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요. 속리산 케이블카도 이러한 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속리산 케이블카는 지난 10년간 매번 속리산 관광사업에서 첫 번째로 나왔던 주제였습니다. 번번이 각종 법률적 제한과 법주사,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었는데요. 이번에는 환경영향평가도 긍정적이고 또한 법주사 주지 스님 선거 이후 빈약해진 법주사 살림살이를 타개하려는 의지와 함께 속리산을 찾는 방문객들의 기대, 보은군의 적극적인 움직임 등이 침체되어 있는 속리산 관광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RPC에서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는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이 공동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RPC 통합을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 농협에서는 전량 수매를 시행했으나 법인에서는 전량 수매제가 아닌 판매할 수 있는 양만큼을 제한 수매할 것을 농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쌀 전량수매와 적정가 수매를 위해 농협 RPC를 지원할 방법과 벼 생산기반을 지킬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은은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대추 뿐만이 아니라 쌀도 품질 좋고 맛 좋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은쌀의 브랜드가 각각 나눠져서 유통되어 시장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작년에 보은쌀 소비 촉진을 위해 보은군과 군의회, 그리고 농협이 하나가 되어 판매촉진 행사를 서울에서 벌였고,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보은군에서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합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농산물 브랜드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군과 긴밀한 협조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식품부가 식품위생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농식품분야 제조가공 시설 기준 특례 적용으로 지자체에서 소규모 농가공 식품 조례를 제정해 농민들이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게 됐으나 농민들은 식품의약안전처가 허용한 시설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워 여전히 가내 가공을 하지 못한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각 가정에서 농사짓는 것에는 근린생활 가공시설을 짓지 않아도 적정 기준만 되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농사지은 농산물에 대한 가공 권리가 농민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할 용의는?
>>> 현재 식품의약안전처가 허용한 시설 기준이 말은 농가소규모인데 시설규모는 공장개념 수준입니다. 농식품부가 지자체 식품담당 공무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특례조례·규칙 제정 협조를 요청하는 농식품부 장관 서한을 200여개 시군에 발송하는 등 소규모 농산물 가공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수천만원을 감당하면서까지 부업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과 떨어져 있는 기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시설기준의 완화보다는 지자체 차원의 가공시설을 짓거나, 또는 기계중심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1년에 몇 차례의 위생교육을 의무화 하는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체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검토해보고 필요하면 법을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규모 농가의 농가소득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후보께서는 4년전 보은지역 10대약속으로 ▲보은소방서 신설, ▲대청호 및 속리산 올레길조성 ▲법주사 산문건설 ▲노인복지관, 여성회관, 향토음식교육관건립 ▲인포~보은간 4차선공사 조기완공 ▲삼가저수지 공사 원활한 예산배정 ▲대청호옛뱃길 도선운항 추진▲ 물이용부담금 170원으로 인상 ▲다문화가정 해체예방 상담및 맞춤형교육지원 ▲노후슬레이트 지붕 교체비용 전폭확대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중 실현된 인포-보은간 4차선, 삼가저수지등 몇몇은 기 추진되던 사업이었고, 일부는 군수나 군의원의 공약수준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법주사산문간립, 향토음식교육관, 대청호옛뱃길 도선운항, 물이용부담금 170원인상은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10대 약속 중 적어도 5개는 실현하지 못했는데 아홉 개를 잘하고 하나만 못해도 한 게 없다고 하는데 50%나 못했으면 한 게 없다는 소리가 나올 법 한말 아닌지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부분은 차원이 좀 틀립니다. 공약사업이라는 것이 꼭 공약당시 명칭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대청호주변올레길 말이 니왔지만 명칭은 틀려도 옥천에 하고 있고 영동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보은에 한다고 한 것이 안됐는데 수정을 해서 추진할 것이고 법주사산문건설은 박물관 쪽으로 방향을 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주사산문도 재추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게 없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고 저의 공약 이행율이 공식적으로 86%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부 못한 것은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상혁군수가 새누리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습니다.
2년 여후 지방선거에서 군수공천을 주고 도의원, 군의원공천권까지 주는 조건으로 입당을 성사시켰다는 설이 돌고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요?
>>> 정상혁 군수님의 입당에 대해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누가 입당을 하든 수용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공천은 당헌당규에 의한 것으로 군의원 공천도 제 마음대로는 안되는 것인데 어떻게 군수에게 전략공천을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설을 퍼트려 총선의 판세를 흔들려는 기도는 군민들을 얕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정상혁 군수의 입당은 정군수께서 밝혔듯이 ‘보은군이 획기적 발전을 이룩하고자 현재 추진 중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차질 없이 완결하기 위해서 내린 결단’ 이며 저 또한 지난 4년간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호남이나 영남 지역과 같이 지역발전을 위해 같은 당 자치단체장의 필요성을 느꼈기에 동의한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없이 협조해왔지만 이번 정상혁 군수의 입당 신청을 계기로 보은군의 더큰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선 국정현안 질문에서 FTA농어촌상생기금 조성이 국회정쟁으로 늦어지고 있다고 답했고 여·야·정 협의체가 합의한 FTA농어촌상생기금을 조성하려면, 상생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기금을 내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한다고 답했습니다.
늦어지는데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기금을 내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세수확대와 청년일자리창출, 중소기업보호등을 위한 재벌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FTA농어촌상생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국회의 움직임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쟁이 거듭됨에 따라, 관련법을 처리하는데 여전히 미적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19대 회기의 마지막까지 선거구획정과 테러방지법, 노동개혁법 등으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FTA농어촌상생기금 조성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20대 국회가 개의하게 될 경우 가장 먼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세 건의 법률안을 개정하여 FTA농어촌상생기금이 하루바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무런 기준 없이 기금을 내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란 말만 나오면 무조건 재벌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FTA농어촌상생기금 조성으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실질적인 구제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19대국회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의석 과반을 점하고도 정국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식물국회’가 됐다는 점을 유감스럽다고 했는데 이거 새누리당이 18대 국회에서 만든건데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 국회선진화법 자체 때문에 식물국회가 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금지하는 법으로 졸속적인 법안 처리를 막는 효과를 위해 발의 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선진화법을 이용하여 꼭 필요한 법안이 뒤로 미뤄지거나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등 다소 낮은 법안 가결율로 비판받았습니다.
기본적인 취지와 달리 생긴 부작용으로 인해 개정의 목소리가 높은데 조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 등이 정쟁의 대상으로 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선진화법을 일부 개정하자는 입장이 다수고 저도 이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말을 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 발언에 동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증세 없이도 국가의 각종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말로 현 정부에 정면으로 비판하였고,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후보 과정에서 새누리당 탈당까지 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정치권은 증세없는 복지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의 주제로 각자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는 방향 자체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직장과 생계에 대한 기본적인 걱정없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선진국형 복지국가의 대가는 높은 세금인건 맞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들도 크게 동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증세없는 완전한 복지에서 한발 물러나 증세없는 저복지가 최종적인 복지국가에 앞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도 ‘증세없는 복지’라는 개념에는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경제발전을 통한 현 세율안에서의 세수증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발전을 가장 먼저 내세우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경제발전을 위한 법안과 함께 예산운영에 있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이 최선을 다해 감시하여 증세없는 복지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대총선 주요공약으로 ▲청주공항-속리산간 관광철도 건설, ▲(김영란법 관련 농?축산물 적용 제외 개정안 발의, 농업인농가 직접지원 예산 확대 및 농업 직불금 인상, 농업용 저수지 준설 및 개선사업으로 가뭄을 사전에 예방, 농산물 가격예시제와 물량수매 예시제, 무역이득 공유제의 제도화)로 제시된 농업분야 5개공약, 청년일자리·여성·아동보육·청소년교육 분야 공약 등이 있는데 대부분 현재 해당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정책개발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이야기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관련부처가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고 모든 예산이 확보되거나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을 편성 할 때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예산을 검토를 통해 정부예산이 정해지게 되는데 이과정에서 수많은 부처 예산들이 반영되지 않거나 보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처가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1억원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최종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총선에 출마하면서 첫 번째 공약으로 청주공항-보은간 관광철도건설을 내놓았는데 이게 실현가능한 일이고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 올해는 기본계획이 넘어갔고 2~3년 후에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꼭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에 안들어 가면 용역도, 예비타당성검토도 없습니다.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부정적 생각보다 할수있다는 긍정적 생각으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을 해놔야 제가 아닌 누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추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현 가능한 공약이며,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기간중에 상임위를 세 번 옮겼는데 현재 소속된 상임위는 후보자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굳이 국토위로 가신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2년은 재판관계로 어려웠고 처음에는 안행위 두 번째는 기재위, 이번에는 국토위원회에서 일을 하는데 지역개발사업은 국토위에서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부3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고향발전을 위한 사업추진과 사업비 확보를 위해 간것이지 저 개인의 이해를 위해 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때문에 인포-보은간 4차선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삼가저수지역시 필요로 하는 예산이상이 배정되어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예로 들겠습니다.
한번, 공사관계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선된다 해도 1~2년간은 국토위에서 활동할 생각이며. 비록 국토위에서 활동해도 농수산위와 협력해서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은군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보은군민들께서 저를 보고 부지런하다고 평가해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들께서 부지런하다, 열심히 일했다는 평가를 해 주시는 만큼 저의 어깨는 그만큼 무거워졌습니다.
보은군민들께서 주시는 사랑, 그 이상으로 더 큰일을 해서 보은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9대에서 선거법으로 2년간 허송세월을 보냈지만 남은 2년의 짧은 시간 열심히 해서 보은에 폴리텍대학, 행복주택, 실버주택 등 굵직한 사업을 보은군과의 협조로 유치해 냈습니다.
당선되면 이보다 더 큰일, 더 많은 일을 하고 관광철도도 실현될수있도록 힘 있는 국회의원을 저 박덕흠을 지지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합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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