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를 다해 지역을 위해 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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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를 다해 지역을 위해 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 연합취재팀
  • 승인 2016.03.3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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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특집 -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
이번이 두번째 국회의원 선거 도전입니다. 출마의 변을 밝혀 주십시오.
>>>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강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19대 국회의원에서는 그 정도가 더 심해져 오죽하면 국회의원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겠다고 할 정도로 포괄적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남부4군 군민들은 4년 전 확실히 나아질 거라는 굉장히 큰 기대를 했고 세대교체를 했지만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지역경제는 피폐해져 실망과 상실감에 젖어 있습니다.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서민들은 굉장히 어려워져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농산물가 하락과 농자재 값 폭등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불신, 19대국회에 대한 불신, 새 인물에 대한 이러한 불신을 타개하고 남부4군 군민들에게 믿음과 신의를 주고, 희망과 기대를 충족시키며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고향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아버지 이용희 전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발언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지난 4년 전 선거에서 ‘세습 정치’ 프레임에 영향을 받은 바 있는 후보자가 선거에 다시 한번 구 정치를 떠올릴 수 있는 아버지 이용희 전 의원의 등장은 여러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민주당 세력을 결집하고 지지층을 모으는 데는 이 전 의원의 역할이 전략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아버지의 영향력에 기댄 정치인이란 평가도 파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 아버님은 대로는 원내에서 때로는 원외에서 50여년을 이 지역을 지켜온 분입니다.
제가 4년전 세습프레임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이지만 국회의원자리를 그냥 준 것도 아니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를 치렀는데 이게 어떻게 세습입니까?
또한, 제가 당선된 것도 아니고 4년 전 이미 저는 낙선이라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세습정치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 것 아닙니까?
현재 국회의원이 일하는 국회의원, 약속을 지키는 국회의원이라면 저 나름대로 다른 길을 모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 국회의원의 활동이 이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4년의 국회의원 임기가 일을 하자고 들면 엄청 많고 안하자면 편할 것 입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5년, 10년을 치유해야 합니다.
아버님과 저는 부자간이기 때문에 자식의 당선을 바라고 그를 위해 뭔가 부모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까지 아버지의 영향력에 기대었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편견일수 있습니다.
아버님 가시는 길을 자식이 모시고 자식이 가는 길을 부모님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인륜이며 천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는 19대 총선 당시 한미 FTA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선 될 경우 이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20대 총선 질의 답변서에는 ‘FTA 재협상 및 TPP 참여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접근과 선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답변 내용만 보면 19대 총선에 비해 한발 물러난 느낌입니다.
>>>한발 물러선 것이 아니라 4년 전에는 재협상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다만, 이를 통한 수혜자와 피해자가 이익을 공유해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재벌개혁이고 경제민주화인데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면 그것 하겠습니까?
FTA 및 TPP참여로 수혜를 보는 것은 재벌입니다. 손해를 보는 측은 농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입니다.
옥천신문·보은신문·보은사람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국회의원 후보자 국정 및 지역 현안 정책 질의 답변을 보면 구체적인 법률 제개정 계획을 묻는 질문에 후보자의 경우 원론적 입장 표명에 그친 사안이 다수로 법률 제개정 등 입법활동과 관련한 준비와 고민이 부족하다면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저는 바로 이러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법률, 수도권의 기업들이 우리 남부4군처럼 낙후된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지원하는 법률 등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농업마케팅 회사를 설립한다고 했는데 회사설립을 국회의원이 할 수 있습니까?
>>>직접은 할 수 없지만 이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의원시절에 청성면에 8~90억을 지원해 한두레권역사업을 했는데 거기 가장 문제가 숙박시설이다.
여곳에 소프트웨어로 활용할 숙박시설 없어서 제가 캠핑장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말이면 사람 꽉찹니다. 이 사업은 꾀 성공적인 사업으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심층공부를 해서 마을이 자구적으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젊은 사람이 돌아오도록 할 것입니다. 귀농귀촌 청년 취농의 지원을 본격적으로 해주는 입법활동을 할 각오입니다.
지금은 4년 전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고 4년 뒤에는 더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는 ‘고향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고향이 옥천이고 부천에 사업을 해서 부천에 세금을 많이 내면 거기 10%를 고향옥천에 보내는 그런 개념인데 이런부분을 입법화하면 농촌지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상당부분 올라 갈 테고 그러면 교육비등 불이익 피할 수 있고 출향인들도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출향인들이 서울서 총동창회 할 때나 만나는 수준이지 마음은 있는데 고향을 지원할 구조가 없는데 이런 입법활동을 하고 마케팅회사 만들고 부농회사 만들면 출향인들이 구매하고 네트윅시스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이디어 싸움이지 큰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후보자는 작은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4년 전에는 사실상 통폐합을 용인하며 기숙형 공립학교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학교 통폐합은 마을을 죽이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작은학교 통폐합에 대한 현재 입장은 무엇이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 학생이 줄어들고, 입학생과 졸업생이 없고 이 문제의 핵심은 인구가 줄어고 아이를 낳지 않아서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고, 인구가 줄어고, 농촌총각 많아서 장가못가. 그래서 다문화 가정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역일수록 교육평준화를 해야 합니다. 특히 , 다문화가족의 교육편차가 심한데 , 교육평준화 하기 위해 기숙형학교로 가면 골고루 혜택을 입어 평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요즘 취업이 안되니까 결혼을 안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다들 맞벌이를 하고 있고 보육문제, 교육문제를 헤쳐 나가기 어려우니까 출산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고, 학생수가 줄어 어느 학교처럼 입학생이 없고 해서 자연적으로 폐교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추진하고자하는 인위적 통폐합은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 기업유치, 보육시스템마련, 농업 및 농촌지원법 등을 통해 유입인구를 늘리면 학생이 늘어날 것이고 이러면 통폐합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회의원과 기초지자체장은 원칙상 독립적인 관계지만 실상 정당공천제가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서는 정당이 다르면 힘을 합치기도 그렇고 지역발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입니다. 옥천과 보은을 봤을 때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의 바람직한 관계는?
>>>저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무공천 해야 한다고 생합니다.
정상혁 군수가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지금은 여당과 힘을 합해야 보은군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명분으로 새누리당 들어갔습니다.
군수와 국회의원이 당이 다르면 협조가 안 된다고 생각들 하는데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군수와 국회의원의 경우는 이야기는 다르고 실제로 국회의원은 지자체의 정책을 서포터해야합니다.
저는 정당 다르다고 해서 갈등 있다고 보지는 않고 국회의원의 처세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줄 세우기 식으로 국회의원들이 자기당 소속 군수나, 군의원을 자기선거에 적극 개입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아침이면 모든 군의원들이 버스관광 출발하는데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분들, 4월 13일 선거 끝나도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현재의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4년 전에는 없었던 모습니다. 4년 전에는 아니라는 거죠. 4년 전에는 다수당 군 의원 도의원 있었지만 지금처럼 와~! 하고 몰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지금 군민들이 보는 줄 세우기 모습이 바로 공천제의 폐단입니다.
공천을 받기 위해, 공천제 때문에 탈당한 사람이 또다시 무슨 지역발전을 이유로 탈당해 입당하고, 무소속이면 예산 안줍니까? 야당이면 예산 못가져 갑니까? 무슨 입당에 군수가 국가적 문제, 남북안보의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2~40년간 새누리당에 계셨던 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기초단체장공천제에 반대하며 절대 이분들 줄 세우기 하지 않겠습니다.

영동에서 발생한 괴문서로 새누리당 박덕흠 후보가 기자회견 했습니다. 이재한 후보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비방 모함하는 세력이 있다고 표현해 이재한 후보측이 만들지 않아겠나 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 내용은 보은신문, 보은사람들 옥천신문을 통해 보니까 근거 없는 내용은 아닌거 같고,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고 알았고 실제 문건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은산업단지 분양과 기업유치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의 경험과 인적 자산 등을 살려 많은 기업들이 유치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행·재정적 지원을 쥐고 있는 도지사, 군수도 기업유치가 어렵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자격으로 기업을 유치한 선례가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 산업단지분양은 하나 하나를 채워나가는 것이 있고 중심기업을 끌어들여 관련회사를 따라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개성공단은 하나의 중심회사에 협력업체들이 입주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충남 당진의 경우도 현대제철이 입주하니까 벤더들이 들어온케이스입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보은산단과 청산산단 등을 분양하고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고자합니다.
우진플라임이 보은에 입주하면서 협력업체 몇곳이 삼승농공단지와 보은산업단지에 들어온 것도 그 예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기업이 수도권에 있으려는 이유는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와 인력수급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는 분양가의 저렴함으로 상쇄가 될 것이고, 인력수급은 옥천의 도립대학과 영동대학 등을 키우고 활용해 공급하면 될 것입니다.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은 서울에서 2시간이내에 도착이 가능한 지역으로 중소기업연합회 회원사들은 회사를 이전할 경우 이런 곳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로 국회의원출마자는 저 한사람뿐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되고 업종만 잘 맞으면 특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회원사들이 적극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노력에 의해 성사된 일이라 제가 했다고는 꼭 집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우진플라임이 보은 동부산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습니다. 입주3년전 보은군기업인협의회가 견학을 왔을 때 우진플라임과 김익환 회장을 보은분들께 처음 소개를 시켜드렸고 나중에 이시종지사님이 우진플라임과 교섭하실 때 남부3군중에 들어오도록 노력했고 그것이 보은으로 오게 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산산단에 들어올 원풍도 꽤 큰 기업인데 사장이 대학선배로 만날 때 머다 달달볶아서 옥천 청산에 오게 했고 지금 공장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폐지에 대해서는 법주사에서 지역발전과 속리산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하고 배려해주길 당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시민단체에서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주장하며 거리 시위를 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주사에서 납득할만한 답변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내놓는다면?
>>> 속리산 입장료 문제는 속리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조계종 종단에서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제 관람료는 사찰마다 금액이 다르겠지만, 제가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4천원을 2천원으로 깎거나 없애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국비를 가져다 줄 수도 없는 난해한 문제입니다.
이시종 도지사님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 문제는 주체인 정부와 도, 지자체, 그리고 조계종차원에서 협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이 문제에 있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방법을 모색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금강수계법 개정으로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 1권역 내 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과 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입지가 가능하게 됐으나 국토법에서 이를 풀 수 없어 개정효과가 적다는 질문에 기후온난화와 가뭄으로 대청호의 녹조증가와 수질조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완화는 난개발과 수질을 보장할 수 없다며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저지,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 말씀대로 한강수계는 많이 풀려서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고 있으나 대청호주변을 그동안 못해왔습니다.
, 금강수계법개정은 대청호주변의 개발을 위한 물꼬는 튼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400평방미터 800평방미터 이런 기준이 있고, 기준을 충족하기 투입되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나와 실제로 규제는 여전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개발하려면 시공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단화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금강수계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고 해서 집짓고 펜션짓고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당선되어 원내 들어가면 수질을 보전하면서도 규제는 완화해 개발행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방법을 찾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보은군 및 충북도와 법주사간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시종 도지사와 정도스님이 평소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자연스런 만남이 이뤄진다면 합의점 도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못지않게 환경단체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또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적 시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해법을 제시한다면?
>>> 이것 역시도 국회의원인 제가 해법 찾기는 어려운 문제로 생각합니다.
충북도와 보은군이 중심적으로 풀어 나가야 하고 제가 중간에서 필요한 심부름도하며 가교역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 문제는 속리산에 많은 예산 투입되는데 정작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가 걱정입니다.
속리산 상가주민과 이야기해보면 자포자기 하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주민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대안 찾고 해보려는 게 없어진 것 같아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한화를 설득하든 타 기업을 설득하든 콘도미니엄을 지어 보은관광을 살려보겠습니다.

RPC에서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는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이 공동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RPC 통합을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 농협에서는 전량 수매를 시행했으나 법인에서는 전량 수매제가 아닌 판매할 수 있는 양만큼 수매할 것을 농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RPC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벼 수매대금과 보관료를 지원하지만 적자경영을 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농민들은 당장 올해 벼농사를 걱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벼 생산기반을 지킬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 RPC는 농협의 문제입니다. “하겠다”라고 하면 우선은 표 얻기에는 좋겠지만 이건 우리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상황으로 우리지역만 교부금을 가져다가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농수산위에 들어가면 농협중앙회와 구축된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당장 얼마를 가져다줄지 말을 못하지만 관심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은 신용은 금감원, 경제는 농식품부의 터치를 받기 때문에 수 십 년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렸습니다. 농민에게 실익을 줄 수 있고 취약한 농협이 생존할 수 있도록 농협법 개정을 다음 대선공약에서는 넣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농식품부가 식품위생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농식품분야 제조가공 시설 기준 특례 적용으로 지자체에서 소규모 농가공 식품 조례를 제정해 농민들이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게 됐으나 농민들은 식품의약안전처가 허용한 시설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워 여전히 가내 가공을 하지 못한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각 가정에서 농사짓는 것에는 근린생활 가공시설을 짓지 않아도 적정 기준만 되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농사지은 농산물에 대한 가공 권리가 농민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입법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 농업의 융복합 6차산업이 그 내용 아닙니까?
지금 보면 대추 말려서 파는데 대추를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을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분들이 지은 농산물을 가공해 파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잘못하면 식품에 대한 안전도가 검증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어쨋든 지금 상황에서 소규모 농가공식품 제조는 필요합니다. 칡즙, 사과즙, 홍삼, 양파즙 등등 식품위생법을 강화하면 농민들이 그 기준을 맞추기 어렵고, 허술하게 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농가들에게 어떤 식품위생법이 적용되고 있는지, 수위를 살펴 문제가 없다면 적극 검토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활동하고 싶은 상임위원회를 말해 주시고 그 이유 및 핵심적인 상임위 활동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지금 현안 공약 내세운 것들이 농촌. 농민 관련이라서 농수산위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지식경제위입니다. 지경위는 중소기업중앙회 활동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4년간 2개 위원회를 적절하게 했으면 합니다.
농수산위에 가도 충분히 지경위와 업무가 중복되어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남부4군 군민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은 국민과 군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입니다. 일 하는걸 보고 판단해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선택의 가장 첫 번째 순위는 이 사람이 일을 성실히 할 거냐 입니다. 공당에서 공천을 받았다는 것은 능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진정성 있는 성의와 열의가 있는지 판단해서 투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을 떠나서 우리지역의 일꾼을 뽑는 것이기에 지난 4년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농촌지역이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남부4군 전체를 보고 뽑아야 한다는 것을 군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저는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지역을 위해 뛸 것이고 그렇게 해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합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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