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으로 채워지는 남부4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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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 채워지는 남부4군 만들겠다"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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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특집 - 이재한 예비후보 공약 입장
보은신문과 주간 보은사람들, 옥천신문은 오는 4월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독자들의 알권리와 올바른 판단을 위해 공동취재, 공동보도체제를 갖추고 국정현안, 지역현안, 공약검증 질의 답변, 후보자 인터뷰 및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시행하기로 했다. 보은신문은 국정현안, 지역현안에 대한 예비후보들의 견해를 보도한데 이어 이번에는 19대 총선과 20대 총선에서의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에 대한 예비후보들의 견해를 보도한다.
언론3사는 박덕흠, 이재한 예비후보에게 공약에 대한 질의를 보냈으나 아쉽게도 박덕흠 예비후보측이 답변을 보내지 않음으로 인해 이재한 예비후보와 관련된 공약만 보도한다. <편집자 주>

후보자께서는 4년 전 도시가스 전 세대 공급,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 연금액 월 15만4천원, 2017년까지 39만8천원으로 인상 추진, 소득하위 56%인 중증장애인, 2017년까지 소득하위 80%로 확대추진,무상급식/무상의료/반값 등록금 실현, 상하수도 전 지역 확대, 고령농에 대해 ha당 300만원 특별소득보전직불금 지급을 비롯해 많은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4년이 지난 현재 발표하는 후보자의 공약 중에는 4년 전 공약을 잇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는 4년 전 공약이 필요성이 적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선심성 공약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4년 전 공약 중 재추진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고 그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재추진이 필요한 공약의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 규모 및 확보 계획, 입법이 필요한 공약은 법률 제개정 계획, 예산·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공약을 달성할 것인지도 밝혀주십시오. 재추진이 필요하지 않은 공약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공약 목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십시오.

이재한 :
통상적으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은 정당차원에서 마련한 것과 각 후보자가 지역별 특이사항을 반영하여 마련 한 것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제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제시한 공약 또한, 정당차원에서 제시한 것과 지역민의 민원과 수요를 반영하여 독자적으로 마련 한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의 경우, 19대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원외에서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선거이후 대선 및 지자체 선거에서 본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당 차원에서 일부 반영시키고자 노력은 했으나(기초노령연금, 장애인 관련 등), 원내 활동을 기반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들은 추진 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본인은 원외에서 원내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진지하게 모니터링하고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지자체의 제반 정책 수립 및 구현 과정에 다양한 형식으로 참여하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의 구현 메카니즘을 파악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 1인이 아닌 독립 된 헌법 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역할을 최적으로 활용해 최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국회의원의 활동도구를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본인이 발표하고 있는 공약의 경우 외형상으로 여느 후보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약들과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을지도 모르나, 내실에 있어서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입법기능, 행정부감시기능, 그리고, 사회 통합 및 갈등조정 기능을 통해 구현 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후보자가 현재 발표하고 있는 공약이 4년 전 공약과 접점이 없다는 것은 제시하고 추진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낯설음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며 본 후보자는 현재의 시점에서 변화 된 국가·지역·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4년 전 제시한 공약의 구현 상황 및 재추진 여부 등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4년 전 보은 지역 유권자들에게 신정지구에 중부권 최대 휴양레저 단지 조성,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경제효과 10조, 1만5천명 일자리 창출, 연간 500만명 방문), 속리산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보은 스포츠파크와 연계된 스포츠 레저타운 조성, 국립 축산물 위생교육원 건립,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 대전~회남~회인~오송간 고속국도 신설, 대전~안내~보은IC 조기완공, 회인~문의간 연결도로(보은, 청주, 대전, 세종시) 신설, 기숙형 공립 중학교, 고등학고 추가 설립, 보은읍 대청댐 광역상수도망 구축을 비롯해 많은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4년 전 공약 중 재추진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고 그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재추진이 필요한 공약의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 규모 및 확보 계획, 입법이 필요한 공약은 법률 제개정 계획, 예산·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공약을 달성할 것인지도 밝혀주십시오. 재추진이 필요하지 않은 공약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재한 : 보은 지역에 4년 전 제시한 공약에 대한 이행 및 타당성도 현재 정책팀에서 분석 중에 있으며, 선거공보 등을 통해 발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 중에는 국회활동이 ‘주체’가 돼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정책목표나 방향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 국회활동은 이를 보조해 지원하는 방법으로 구현 되는 것이 있음도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후자의 경우 국회의원은 지역민의 민원 및 수요를 반영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꾸준히 요구할 수 는 있으나 국회의원은 행정기관이 아닌 입법기관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실현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본 후보자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국회의원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최상의 성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며, 당선 이후에는 ‘일회성 선심형’ 공약 (空約) 으로 내던져질 내용에 대한 제시는 지양하고, 당선 이후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약 이행여부를 꾸준하게 체크할 계획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보은에 콘도미니엄 유치(500석 규모), 보은에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 추진, 농업전후방 산업인력육성 클러스터 건립 , 농업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추진, 부유한 농가만들기 센터 건립, 남부3군 마케팅협회 설립, 농민 기본소득 보장 등을 위한 농촌농업 지키기 기본법 발의, 청년 농촌농업 취업 지원센터 설치, 청년 등 취농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지속적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 없이 막연한 나열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각 공약에 대해 필요한 예산(총규모, 확보계획)과 입법(법률 제개정 필요 여부, 법률 제개정시 핵심적인 내용)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예산·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공약을 달성할 것인지도 밝혀주십시오.

이재한 : 후보자가 제시하는 공약은, 이미 행정부나, 지자체 내에 추진이 확정되어 계획이 잡혀있는 사항을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 입수하여 ‘발표’하는 수준의 공약이 있고 온전히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그 대안 마련을 위한 후보자의 고뇌에 의해 창조적으로 개발 된 것, 지역민의 민원이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야만 하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발표한 대부분의 것은 보다 나은 우리 농촌 및 남부4군을 위한 후보자 개인의 고뇌를 정책팀과 논의해 마련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발표하고 있는 공약의 경우, 외형상으로 여느 후보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약들과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을지도 모르나, 내실에 있어서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입법지능, 행정부 감시기능, 그리고, 사회 통합 및 갈등조정 기능을 통하여 구현 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거나, 막연한 나열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공약을 발표할 언론이 다뤄주는 지면 및 분량의 한계, 현역국회의원보다 이에 도전하는 원외 도전자의 경우 마련한 정책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 현재의 선거 상황이 정책이 아닌 정치 상황 선거가 되어 있다는 현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우리 남부4군 만이라도 정책선거로 방향을 잡아가기 위해 비록 나열식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해도 꾸준히 공약을 발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약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큰 틀의 약속’으로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수많은 전략적 선택과 협상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 이행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순간,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 된 ‘경직 된 정책’이 되어, 오히려 추진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보류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입니다. 

‘농업전후방 연관 산업인력육성클러스터’ 공약이나 ‘부유한 농가만들기센터’ 등 상당수 공약이 농업기술센터나 보은군 농축산과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겹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군이 이미 시행하는 사업을 공약에 포함한 이유를 설명하고, 예산 확보 및 입법 활동 등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이재한 :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전후방 연관산업 인력 클러스터는, 지나치게 기능인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우리나라 농업 인재관리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농업선진국가의 교육관리시스템 및 컨텐츠를 참고로 해 남부4군을 새로운 개념의 교육서비스 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목적을 가진 정책으로서 단순히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의 역할과 비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물론,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큰 틀에서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활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부농센터의 경우에도 일견 군 차원이나 국가차원에서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고, 제공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해 동일한 형태의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해 그 정책으로 인한 수혜계층이 명확해야 하고 대상계층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할 뿐 아니라 책임의 소재 또한 명확하여야 함.
부농센터는 단순 농업 데이터를 취합, 참고로 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던져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며, 정책 대상을 확정하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해 농민 사업에 개입하는 ‘선진화된 농업컨설팅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스마트 산업단지’공약은 산단에 농업과 관련된 기업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알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보은에 농업 관련 기업이 입주한다고 해서 농민들이 자재를 더 싸게 사거나 지역농산물을 구입하는 등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예산 확보 및 입법 활동 등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이재한 :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특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부4군은 우리나라의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고, 교통 등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그냥 농촌’이라는 이미지 외에 큰 특징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스마트단지 조성은 농업전후방산업인력육성클러스터 조성과 일맥이 닿아 있는 사업으로서, ‘경쟁력있는 농업, 선진농업 지역 = 남부4군’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한 축을 이루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지자체 및 해당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촌대표이미지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농업후방사업 특화 산업단지는 일차적으로는 중소기업을 유치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혜택,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관련 소비시장의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 농촌인 남부4군의 대표이미지 형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나아가 현재 선진국의 농업정책을 보면, 농업 및 농촌을 생산성으로 평가하는 산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식량안보 및 자연자원의 보존 유지를 위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대상으로 보아 적잖은 직접지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실제 미미하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농업정책도 이와 같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 전후방을 아우르는 특화 된 스마트산업단지는 농업 및 농촌을 바라보는 정책적 방향과 일치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으며, 일부 지자체는 체계적이진 않으나, 그와 같은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는 곳도 이미 있습니다.
이는 산단에 스마트 단지를 입주시켜 우리 지역민에게 직접적 혜택이 돌아가는 것보다(물론, 조례 제정, 입주기업과의 MOU 등을 통해 직접적 혜택은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음)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발전 키워드라 할 것 입니다.

함께 경쟁하고 있는 상대 후보가 지금까지 발표한 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해주십시오. 

이재한 : 상대후보의 공약은 언론에 공개 된 것 이외에 알고 있는 바가 그다지 많지 않아 구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이번 20대 선거를 준비하면서 남부4군을 구석구석 돌며, 느낀 것은 과연 무작정 해주겠다는 식의 선심성 공약이 과연 텅비어가는 남부4군을 사람으로 채우면서 실질적인 우리 지역민 삶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것들은 우리 남부4군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삶의 수준 및 질의 개선은 가만히 앉혀놓고 밥을 더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있다고 생각하며 그와 같은 기반조성이 정치인의 진정한 책무라고 판단해 공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리/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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