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의장 박범출)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보은군의회 제298차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초예산보다 304억 2149만 9천원이 늘어난 2016년 1회 추가경정예산 3191억 6092만 9천원을 11일 의결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난해 12월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군 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3천만원, 다문화가정 농촌일손지원 사업 1천200만원, 연꽃단지 운영 3억원, 타임캡슐매설사업 시설비 1억원과 수장품 구입 및 사업 홍보비760만원, 장류체험장 시설 유지비 1천500만원, 회인면 사직단 복원 및 토지 매입비 200만원 등이 재편성되어 제출됐다.

보은군의회는 재편성되어 제출된 1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장사시설설치를 위한 군 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비 4억3천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모두 의결했다.
삭감된 4억3천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됐다.

원갑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검토의견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했다”며 “ 스포츠산업육성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문화및 관광분야, 장애인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 농촌분야 등 각 분야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었다.”고 밝혔다.

보은군의회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의결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집행부에서는 본예산에 삭감되면 추경에 편성하면 된다는 의식이 만연되어있다.

의회에서 이처럼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서 의결하는 것은 의회스스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예산심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동시 집행부의 거수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잘못된 처사로 비쳐진다.

일부주민들은 “당초예산에서는 삭감해 놓고 추경에서는 의결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추경에서 의결할 것이라면 당초예산에서 삭감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사업은 적어도 그해 만큼은 추경에 편성해 의결을 요구해도 부결시키는 보은군의회의 일관된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