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제는 다수의석 순 <편집자 주>
보은산업단지분양과 기업유치계획은?
보은산업단지 약 38만평의 조성공사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1공구(19만평)는 현재 약 35%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기업별 분양면적이 작고 고용인원도 적어 주민들로부터 농공단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업유치는 기초단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보은산업단지 분양과 기업유치를 어떻게 도와 인구증가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것인지 말씀 바랍니다.
박덕흠 : 보은군은 공직자와 군민이 하나가 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은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스포츠 마케팅, 이제는 전국 최고의 농산물 축제로 인정받는 보은대축축제로 높은 발전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은 산업단지에 기업유치는 이러한 발전가능성에 한층 박차를 가해줄 것입니다. 특히 보은군의 일선공무원들이 군민들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우수·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꼼꼼히 살펴 선정되는 등 착실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은군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비확보를 위한 긴밀한 협조를 취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예산요구 없으면 예산 반영없다’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국회차원에서도 보은군의 노력에 발맞춰 긴밀한 협조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 및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와 협조를 맺고 시범사업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등 지역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한 : 중소기업중앙회에는 200여개의 업종별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각 업종에 수많은 업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의 경험과 인적 자산등을 살려 보은산업단지에 수많은 업체들이 입주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럼으로 보은 지역의 인구증가와 지역경제에 활력이 불어 넣어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교육지원청 통합.
최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에 의하면 보은지역 30%이상의 소규모 초중학교가 통합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최근 소규모 농촌지역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교육부에 권고한 상태입니다. 감사원의 기준에 의하면 보은교육지원청이 옥천으로 흡수 통합돼야 하는데 공공기관의 통폐합은 지역 위축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보은에 있던 KT(한국통신), KT＆G(한국담배인삼공사), 건강보험공단이 옥천으로 흡수통합으로 지역경제 및 지역민이 갖는 상실감이 매우 큰 것이 현실 상황에서 또 정부가 추진하는 소규모학교나 교육지원청의 통 폐합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박덕흠 : 현재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앞세워 소규모 학교들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통폐합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줄어드는 학생수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불가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저해 △도시와 농촌간 교육격차 발생 등 소규모 학교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는데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또한 추진하면서 재정적 인텐시브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지역 불균형 해소와 은퇴자들을 위한 귀농·귀촌을 장려하는 추세와는 역행하는 제도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재정적인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균형적인 발전과 농어촌의 인구정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농어촌 지역은 인구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화 되고 있는데 소규모 학교들을 통폐합할 경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대도시로 이동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일괄적인 통폐합 정책보다는 지역 인근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한 : 교육을 효율만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학교는 문화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의 동력도 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회생 불가능한 경우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통폐합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통폐합은 학교 통폐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완전 분리되어 있다면 찬성입장이지만 지원청이 학교를 관리하는 것이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러기에 지원청 통폐합은 큰 우려가 있습니다. 경제적 효율화만 따지는 것은 심각합니다. 여당의원이면 적극적으로 이런 현실을 막아내고 어떻게 하면 작은 학교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작은 학교에 어떻게 하면 인구를 더 늘리고 키울 수 있는 건가 접근 할 수 있어야지 학생들이 줄어든다고 없애는 방안으로 가면 결국은 마을이 죽는 것입니다. 원내에 들어가면 단양 등 다른 산간지역에 있는 의원들과 손잡고 가장 먼저 이런 문제를 풀어내겠습니다. 소규모학교나 교육지원청의 통 폐합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선두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입장.
정부는 자체 군 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 교육경비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지역에서도 실질적으로 교육경비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가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관련 예산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재정이 넉넉한 시군은 교육경비 지원액도 상당해 지역의 교육지원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악법 중의 악법으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경비지원규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에 관한 법적·제도적 해결 방법을 밝혀주십시오.
박덕흠 : 말씀해주신 대로‘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인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제한 될 경우 교육 분야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는 각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자체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 일선 학교에서는 시설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원이 중단되었던 지역에서는 지역교육 재정과 환경이 더 열악해지고 그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관악부, 운동부 지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특기적성지원 등의 교육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어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혜택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교육경비 지원금을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계상하게 하거나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일부 조정해 교육경비보조금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교육경비보조금확보와 지역교육재정 악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한 : 지자체의 교육 경비 지원 제도는 가난한 지자체에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면 정부에서 더 지원해야 합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도시 아이들은 시골 아이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윤택합니다. 그럼에도 그쪽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계속 지원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깍아버리는 것은 더 심각합니다. 결국 불평등 문제입니다. 교육 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정부는 나쁩니다. 76개 지자체에서 11개 지자체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개 지자체가 충북에 있고 보은옥천영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나머지는 시행령을 어기면서 모두 지원하고 있다. 정부에서 패널티도 안 줍니다. 우리도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폐지에 대한 해법은?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이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부담으로 경북 상주시 화북면으로 우회하는 등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은군과 충북도는 법주사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일정액의 지원을 제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실현할 해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 현재 속리산 법주사에서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는 국립공원 입장료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국립공원에 입장하면서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할 방법이 없고, 국립공원 입장료는 징수하지 않는데 문화재 관람료는 징수하게 되면 이용객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등산객들이나 이용객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은군과 충북도가 법주사와 계속하여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주사는 보은군의 관광활성화 정책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데 관람료 징수와 관련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은군의 관광활성화 정책도 힘을 잃고, 관람료에 대한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법주사의 입장에서도 급감하는 관람객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협의를 도출해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한 : 법주사는 지난 2007년부터 성인 기준 1인당 4000원의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법주사가 등산객을 포함한 탐방객들에게도 문화재관람료를 받아서 탐방객들은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관람료를 내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속리산 등산을 위해 찾은 탐방객들은 법주사 쪽 이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대신 경북 상주 등 다른 지역의 탐방로를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곧 지역상가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200여만명을 넘었지만 계속 줄어 최근엔 연간 70여만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충북도는 속리산 관광객들에게서 일괄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가 지역 관광 활성화의 걸림돌이라고 판단해 폐지하거나 법주사 방문객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징수하자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법주사 측은 문화재관람료는 법주사 경내뿐만 아니라 천왕봉과 문장대로 이어지는 등산코스의 사적·명승을 보호·관리하는 데 사용한다며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주사측에서 지역 발전과 예전처럼 속리산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하고 배려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속리산 케이블카건설에 대한 입장과 대안은?
보은군과 충북도는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왔지만 법주사와의 이견으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고, 추진이 안 될 경우 제시하고 싶은 대안은 있으신지요.
박덕흠 : 보은군과 충북도는 새로운 관광 정책으로 속리산 관광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리산 주변의 땅을 개발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4~5년 뒤의 청사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요. 속리산 케이블카도 이러한 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속리산 케이블카는 지난 10년간 매번 속리산 관광사업에서 첫 번째로 나왔던 주제였습니다. 번번이 각종 법률적 제한과 법주사,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었는데요. 이번에는 환경영향평가도 긍정적이고 또한 법주사 주지 스님 선거 이후 빈약해진 법주사 살림살이를 타개하려는 의지와 함께 속리산을 찾는 방문객들의 기대, 보은군의 적극적인 움직임 등이 침체되어 있는 속리산 관광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한 : 먼저 문화재 관람료 폐지 문제가 풀려야 답보 상태인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도와 보은군이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문화재 관람료 문제에 발목이 잡혀 더 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북 상주시가 케이블카 설치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점도 충북도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이유 일 것입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주지스님 취임에 맞춰 협상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협상에서 충북도와 법주사의 견해차가 워낙 컸던 만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시종 지사님과 정도 스님이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합의점 도출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케이블카 건설은 충북도지사님과 법주사 주지스님의 원만한 관계와 지속성에서 이뤄질 것 같습니다.
금강수계 관련 물이용 부담금 확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상류 지역 주민 대표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물이용부담금을 현행 160원에서 다른 수계와 동일한 17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관 주도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비판과 개선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토지매입 사업에 수계기금이 필요 이상으로 사용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박덕흠 : 옥천군과 지역주민은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이용부담금 인상을 지난 수년여 동안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4대강 수계관리기금 중 현재 이용부담금이 인상되지 않은 곳은 금강수계관리기금 뿐입니다. 그러나 금강유역환경청이 물이용부담금 동결을 고시하면서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각종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예상되는 자연환경 훼손으로 물이용부담금 인상이 더 어려워진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오염총량제 실시로 오염총량이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담금 인상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이용부담금 인상과 대청호 규제 완화는 분리해서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염총량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때문에 서울시민이 먹고 있는 팔당호가 오염되지 않듯이 불법난개발만 없다면 이론적으로 수질이 나빠지는 경우는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요금인상외에도 금강수계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계관리 기금의 토지매입위주 사용이나 관 주도의 사업도 주민들이 사업선정이나 활용방안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없기 때문인데요.
환경부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필요하다면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재한 :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물 자원을 이용하는 이가 부담하는 비용 물이용부담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OECD국가에서도 이미 시행해온 제도로 물을 공급받는 주민이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강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점차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이용 부담금 제도는 상수원 지역의 주민지원 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촉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물 자원의 절약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기에 이에 반하는 사업과 문제점들이 있다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금강수계 관련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의견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금강수계법)이 통과돼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 1권역 내 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과 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돼 지역주민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강수계법이 개정돼도 실질적으로는 상위법인 국토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개발행위는 여전히 제한을 받기 때문에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박덕흠 : 금강수계법 개정은 국토법상 보전목적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음식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거지역 및 관리지역 등 보전과 관련 없는 지역까지 일괄 행위제한을 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행위규제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그 뜻이 크다 하겠습니다. 즉 개발과 보전의 조화가 되는 법률 개정은 바람직하며 무분별하게 자연공원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보전목적의 구역에서 음식 숙박업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각각의 법률에서 정한 사항은 각각의 법률 그대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한 : 대청호 주변 지역 주민들은 규제완화로 인한 건축물의 증개축이 가능해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은 규제에 묶여 대청호 인근지역이 경기침체를 겪었기에 참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규제완화가 고스란히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칫 난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대청호 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식수원 보호와 정화를 위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후온난화와 가뭄 등으로 대청호에 녹조가 증가하는 등 갈수록 수질 조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완화로 인한 난개발이 이뤄질 경우 대청호 수질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규제완화 된 것을 마냥 좋아만 할 것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만큼 지나친 난개발을 막고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하나씩 준비하고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경북 용화의 보은군 편입에 대한 의견.
이번에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으로 남부3군에 괴산군이 포함됐는데 보은에서 괴산군을 가려면 경북 용화 즉, 상주시 화북면 운흥·중벌리를 통과해야 합니다. 용화지역은 주민들이 보은시장을 이용하고 중학교도 보은중학교 및 보은여중 학구에 속해있을 정도로 보은과는 지역적으로는 물론 주민 정서적으로도 교감이 이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용화지역의 보은 편입 얘기도 거론된 바 있는데 용화와 보은이 통합되면 자연스럽게 보은과 괴산이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 지역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박덕흠 :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고민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거구가 확실하게 획정된 만큼 일단 남부4군에 편입된 보은.옥천.영동.괴산 어느 한 곳이라도 뒤처지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것을 먼저 약속드립니다. 특히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새롭게 편입된 괴산군민 여러분이 소외받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상주시 화북면 용화지역을 통합하는 문제는 선거구 획정 논의의 연장선상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은 여야의 지난한 협상으로 인해 총선직전에서야 겨우 획정되어 재검토될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농어촌 주민의 주권과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은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 같은 결과가 되풀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가속화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로지 행정구역 개편으로 선거구 논의를 한다면 계속해서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인구수 및 면적, 문화,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가 획정되어야만 농어촌 주민들의 주권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거구가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한 :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시골공동화 현상이 생겨나며 추후에 다가올 총선에서는 도와 도를 허무는 선거구 획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경북 용화도 보은군에 편입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용화지역 주민들에게 동의와 이해가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괴산이 남부 3군에 편입되면서 괴산 군민들의 상처난 마음은 이루 말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에 치를 떠는 괴산군민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정치는 사전적의미로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입니다. 용화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통합 RPC에 대한 지원책은?
현재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은 각각의 RPC를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은쌀의 브랜드도 4~5개로 유통되고 있어 시장경쟁력을 갖지 못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은 통합 RPC 추진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과 운영자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통합 RPC가 출범하면 단일미 수매와 단일브랜드로 시장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데 통합에 따르는 비용과 향후 운영에 대한 지원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 보은은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대추 뿐만이 아니라 쌀도 품질 좋고 맛 좋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은쌀의 브랜드가 각각 나눠져서 유통되어 시장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작년에 보은쌀 소비 촉진을 위해 보은군과 군의회, 그리고 농협이 하나가 되어 판매촉진 행사를 서울에서 벌였고,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보은군에서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합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농산물 브랜드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군과 긴밀한 협조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한 : 두 조합의 조합원들이 통합할 경우 무이자로 지원하는 정부 예산을 받아 RPC 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RPC를 통합하는 농협에 5년간 매년 20억원의 벼 매매자금과 건조저장시설 개선비 9억원, 가공시설비 4억원, 홍보비 2억원 등 최대 120억원까지 지원합니다.
군에서도 브랜드 통합에 따른 홍보 강화, 공동마케팅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조합의 RPC 통합은 그동안 통합 미곡처리장 장소 등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견을 좁혀 합병을 통해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을 현대화하고 RPC 투입구 증설로 산물 벼 수매 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개선하기를 기대합니다.
RPC를 통합해 정부의 무이자 지원을 받아 새로운 설비를 갖추고 관련 직원 인건비도 줄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벼, 사과, 한우와 함께 대추가 보은군의 주요 농업 소득작목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보은군의 대추육성사업으로 2015년 말 현재 720㏊에서 2천300여톤의 대추가 생산될 정도로 재배면적과 함께 수확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고령의 대추농가는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외지에서도 대추작목 보급으로 생산량이 늘고 있고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저가의 중국산 대추 수입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에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보은의 대추산업이 위축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보은대추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박덕흠 : 보은 군수님께서도 얼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보은대추축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가운데 보기 드물게 83만 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고, 대추를 포함한 각종 농산물이 93억 원 어치 판매된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보은대추는 다른 타 지역의 대추와 달리 알이 크고 맛이 좋은 것으로 유명한데 이러한 지역축제를 통해 더욱 그 품질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발언 할 때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항상 보은지역의 대추를 언급하면서 보은대추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은대추가 전국적인 대추로 거듭나고 있는 만큼 최대한의 농가지원 및 프리미엄 대추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재한 : 보은대추축제는 이제 명실공히 지역의 대표적 킬러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 대추생산량의 98%를 차지하는 중국과 FTA를 체결 했기 때문에 우리의 대추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기술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대추가 고소득 특화작목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품종의 정립과 신품종 육성, 안전재배기술 개발, 품질 고급화 수확 후 관리 및 가공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대추의 용도 및 숙기가 다양하고 저장성이 우수한 품종선발 및 신품종 육성, 이상기후 대응 생리장해 및 대책 기술 개발, 수확 후 품질고급화, 부가가치를 향상 시켜 산업화 할 수 있는 기능성 탐색을 통한 BT 융합 가공기술 연구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대추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산·학·연 공동연구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관광자원 및 문화와 연계된 정책연구사업도 함께 추진해 가야 합니다. 원내에 들어가면 상임위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들어가 우리 지역의 대추산업과 함께 지역의 농업경제를 살리는 일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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