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예비후보에게 듣는 국정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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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한 예비후보에게 듣는 국정현안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6.03.1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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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신문과 주간 보은사람들, 옥천신문은 오는 4월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독자들의 알권리와 올바른 판단을 위해 공동취재, 공동보도체제를 갖추고 국정현안, 지역현안, 공약검증 질의 답변,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시행하기로 했다. 보은신문은 이미 국정현안에 대한 예비후보들의 답변을 보도한바 있어 지면에는 보도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며 4.13총선에서 후보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게제는 다수의석 순 <편집자 주>

-올해로 집권 4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권의 ‘공과’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평가해주십시오.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 동안 가계부채는 243조원 증가해 1200조원을 넘어섰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2년 133%에서 작년 말 147%까지 급증했다.
지난 3년간 가계소득은 13.6% 증가에 그쳤지만, 가계부채는 25.2%나 불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에만 가계부채는 11.2% 늘어나 무려 122조원이나 급증했다. 증가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5% 포인트 낮춰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5% 포인트 감소한 것이 아니라, 2년도 안 되어 오히려 13% 포인트 상승했다. 이 또한 대국민 사기였다. 공약도 거짓말, 정책도 거짓말, 목표도 거짓말, 거짓말과 무능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가계부채 부담이 줄어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높아 진다’던 박근혜 정부에서 가계는 한숨만 늘고 빚더미만 산처럼 불어났다. ‘빚내서 집사라, 전세 살라, 학비 내라’는 정부의 낡아빠진 경제정책이 빚 폭탄만 남긴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대선개입 의혹, 간첩조작사건, 민간인 사찰 의혹 등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한 몸에 받아왔던 우리나라 정치의 흑역사나 다름이 없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국정원이 ‘걱정원’이 되어 버린 현실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박근혜 정권 3년의 성적표는 한마디로 '총체적 실패'로 규정 할 수 있다. 총체적 국정실패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게 있었다. 국민들과의 공감 부족은 물론 정치권과의 소통도 폐쇄적이었다. 청와대 중심의 제왕적 리더십을 고집한 결과 정부 부처와 여당은 대통령의 지침만 받드는 심부름꾼으로 전락했다.
초이노믹스로 표방되는 박근혜정부의 친재벌 경제정책으로 성장동력은 상실됐다. 최악으로 치닫는 청년실업률은 3포 세대를 양산하고, 급증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뇌관으로 부상했다. 박근혜정부의 실정이 고스란히 국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져 민생은 위기로 치닫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3년 내내 자랑했던 외교성과도 모두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하고 단돈 10억 엔에 일본에 팔아넘긴 졸속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은 대놓고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망언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자신 있어 하던 대중국 외교도 북한의 핵 로켓 실험 이후 제대로 된 공조도 못하면서 파열음만 내고 있다.

- 세월호 문제에 대한 언급 필요.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대처 방안 중, 안전처 설치등 안전 전반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환기시킨 점은 의미가 있으나, 세월호에 대한 직접적인 후속조치들 (인양문제, 보상문제, 조사문제 등)에 관해서는 여전히 공무원 특유의 일처리 방식이 안타깝다.
- 개성공단 철수 문제언급필요
개성공단 철수는 북핵 4차 실험으로 촉발된 위기상황을 미숙한 정치력과 외교력으로 인해, 국가 안보 전체를 흔드는 사태로 확산시킨 문제점이 있다.
물론, 국가안보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논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기업철수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과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개성공단철수’의 결정 무게만큼 고려 되었어야 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안보를 흔들어 정치적 실익을 누렸던 과거 정부와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지난 4년 간 19대 국회(여야)에 대해 평가해주십시오.
수많은 언론에서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말한다. 물론 해머와 최루탄이 난무했던 18대 국회와 비교할 때 국회선진화법 도입에 따른 합의체 정신의 영향으로 폭력국회, 날치기국회가 사라진 순기능은 있었다. 하지만 정치개혁 측면에서 진일보했는지 몰라도 생산적 국회 측면에서는 가장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
19대 국회의 법안 발의(1만7748건)가 지난 어느 국회보다 많았다는 면피성 주장도 있지만, 처리 법안(7682건)보다 폐기 법안(1만 66건) 숫자가 더 많아 '일 안 하는 국회'의 부끄러운 민낯만 여실히 드러냈다.
의원 발의가 늘기 시작한 17대 국회와 19대 국회를 비교해도 임기 만료 폐기 법안 수는 약 3.2배 증가한 반면 법안 발의 수는 약 2.36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법률안 발의 횟수 등 정량적인 평가에 의존하는 의정활동평가 관행 때문에 들어보지도 못한 법안만 양산했다.
최근 선거구 획정 관련 현안도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국회의원과 비교해 예비후보에게 상당히 불리하도록 깜깜이 선거가 계속되다가 선거 막바지에 가서야 겨우 결론이 나온 것만 보더라도 19대 국회는 한국 정치사에 많은 숙제거리들을 안겨줬다.
최악의 성적표 일 수 있으나, 이는 대통령의 불통과 정치력 미숙에 기인하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유발한 점 적 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19대 국회는 단순히 입법부의 단계에서 평가해서는 안 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정치를 통해 삶의 안정을 찾는 다는 점에서 다음 국회에 희망을 걸 수 있는 후보가 국회 진출할 필요가 있다. 

-상대 후보에 대해 평가해주십시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원외활동, 지역활동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20대 총선 관련 선거운동 및 정책, 공약 등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해주십시오).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지역 곳곳에서 현 국회의원인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 틈만 나면 어르신들을 안아주고 행사장에서 노래만 불렀을 뿐이지 지역을 위해 “한 것이 없다”는 불만과 불평들을 많이 듣곤 한다.
실제로 이는 각종 신문에 보도된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분석기사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해 11월 9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문화일보가 공동분석한 ‘공천 앞둔 19대 의원 성적표’를 살펴보면 박 의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국회 법안 처리율 최하위 8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에 비해 ‘외유성 출장’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해외출장에는 상위 의원들 가운데 9위 그룹군에 속해 있다.
반면 행정부견제 ‘3대 활동(국회, 청문회, 대정부질문)’에는 10위 안쪽 순위권 그룹에 이름도 올리지 못하고 있어 지난 4년간 박 의원의 의정활동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1월 21일 풀뿌리자치연구소 ‘국회의원 사용후기’ 토론회를 살펴보더라도 박 의원은 충북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본회의출석률과 상임위출석률이 최하위였고 법안발의수와 원안수정가결, 정책세미나 등도 새누리당 다른 의원들과 함께 최하위권에 속했다.
또 지난달 23일 <충청투데이>가 보도한 ‘충청의원 24명 의정활동 분석’ 기사를 보더라도 본회의 출석률 90%이상이 과반을 넘고 1인당 평균 50건의 법안 발의를 했지만 박 의원은 평균치에도 다가가지 못했다.
이번에 보은옥천영동에 걸어 놓은 지난 4년의 의정활동 평가서 플래카드들을 보면 이전부터 진행하던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며 정작 박 의원이 지난 총선에 내놓은 공약들은 제대로 진행된 경우는 거의 드물다.
이번에 20대 공약으로 내놓은 청주공항에서 보은 사이 관광열차 사업 공약과 대전에서 옥천과 영동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 도입 사업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유권자들에게 장미빛 청사진만 제시하는 ‘헛된 공약’에 불과하다.

-정부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수출 산업 성장 등을 이유로 한미/한중 FTA를 포함한 자유무역협정을 잇따라 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에 참여할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농업농촌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농민들은 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요구하고 TPP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FTA 재협상 및 TPP 참여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제 한국 농민은 예전 아메리카 원주민처럼 소수자가 되어 내몰리고 있다. 굳이 통계를 들이밀지 않더라도 농촌 현장의 모습을 보면 흔히 말하는 성장 동력이 1995년 이후 완전히 멈춰버렸다. 한국의 평균 경지면적은 1.5ha에 불과하다. 미국 200ha, 뉴질랜드 189ha, 덴마크 61ha에 달하는데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식량주권 개념으로 본다면 기업농이라거나 대농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아니라 중소농, 농업이라는 산업체계, 사회 체계가 어떻게 유지될 것이냐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기존의 산업으로서의 농업 정책이 아니라 식량주권 개념을 기반으로 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등과 같은 가격 지지, 생산 복원 정책이 함께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FTA 재협상 및 TPP 참여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접근과 선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민들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농 위주의 보조금 지원, 대단위 위주의 권역사업 등 기존 정부 정책 형태로는 농가의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농업과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 농정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농민기본소득 보장 △국가 단위 로컬푸드 실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식량자급률 법제화 △무분별한 밥쌀 수입 제한 등을 담은 내용의 농정 관련 법률(제개정)을 발의하시겠습니까?
본 후보는 지난 1월 노인·소상공인·농민·다문화·장애인·여성 등 10개 분야 20여명으로 구성된 민생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후 농업 및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UP 플랜’ 공약들을 현재까지 계속 발표하고 있다.
농촌지역 국회의원 후보로서 질문에 언급한 농정 관련 법률들이 모두 큰 끌림으로 다가온다. 20대 국회 때 원내에 들어가면 꼭 모두 발의하도록 노력하겠다.
농업농촌의 위기를 보다 체감하였기 때문에, 본 후보는 ‘농촌·농업지키기 기본법제정’ 이나, ‘농업전후방 연관 산업인력육성 클러스터’, ‘농업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부유한 농가만들기 센터(일명: 부농센터) 설립’, ‘ 남부3군 마케팅협회 설립’, ‘청년 취농지원센터 설치’, ‘취농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11월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 살수차의 강경 진압으로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경찰 진압 과정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한 진상규명(국정조사 등)과 함께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그날 그 시간 바로 인근에서 살수차로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한 농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 충격이었다. 국가의 공권력이 남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에서 집회·결사의 자유 후퇴 중이라고 일갈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매스미디어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집회·집단행진·집단시위운동 등을 활용해 왔다.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 이외에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적어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면 꼭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이와 함께 정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 놓아야 한다.

-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시간 당 6,03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보다 한단계 나아간 생활임금을 보편적 임금 체계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생활임금은 2016년 2월 현재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 50여 곳이 시행 중이거나 예정에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은 지난해 생활임금법(최저임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좌절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국가의 1순위는 양극화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기에 당연히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제 도입은 우리나라에서 절실히 해야 할 일이다.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임급법(최저임금법)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저소득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으로서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생활임금법’)이 통과되었는데 다음날 생활임금법의 본회의 상정이 새누리당이 뒤늦게 이의를 제기해 무산됐다.
재벌 봐주기 원샷법(기업활력제고법), 고용불안 촉진법(노동5법)은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그토록 관철시키고자 노력하면서 저소득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자는 생활임금법의 본회의 상정을 막는 새누리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법안 심의과정에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가 뒤늦게 딴지를 걸었다. 생활임금법은 공공부문 저소득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의 월급봉투를 채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소비를 늘려 경제를 성장시키자는 법이다.
저소득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의 삶의 질과 소득향상을 외면한 새누리당을 이번 20대 총선에서 230만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820만 비정규직근로자들께서 준열하게 심판해 주시리라 믿는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것이 자칫 신규 채용 않거나 생산현장의 해외이전 (미국기업들의 콜센터 인도 운영등)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적지 않다. 즉, 실행의 명암이 불분명한 점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가 요구 된다

-정부는 최근 ‘쉬운 해고’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법(취업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로인해 노사정위원회가 깨지는 등 노동계의 반발이 극심합니다. 현 정부의 노동법 개정과 노동 정책에 대해 평가해주십시오. 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고용 안정, 비정규직 해소,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파견근로자법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등 노동관련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재개정 여론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2020년까지 연평균근로시간 OECD단축 △상시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등에 대해 박 대통령은 현재 대선공약에 전적으로 반하는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개악안은 재벌 및 대기업들의 민원사항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을 통한 5대 노동악법 추진과 헌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행정지침’을 추진하며 ‘정규직 대 비정규직’, ‘청년 대 장년’의 국민 분열을 유도하고 있다.
9.15 노사정 합의 마져 파기한 노동개악 강행으로 노-사 및 노-정 관계는 파탄 났다. 2013~14년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했으나 정책실패로 청년실업률과 고용률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됐고 청년정책의 실패를 장년층에게 전가시켜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그나마 감소세를 유지하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답보상태에 있고 임금증가가 정규직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 적용 및 근로복지 수혜율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비정규직의 정책의 실패를 정규직들에게 전가시켜 노동자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고로 질문으로 언급한 △고용정책기본법 △파견근로자법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등 노동관련 법률 등은 당연히 재개정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최근 국회는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거대 양당에 의한 권력 독점과 사표 발생으로 인한 민의의 왜곡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논의돼 왔던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실시 등과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정치개혁과 책임정치 강화를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단순히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의 상황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비례대표제 확대와 선거구획정 기준 조정에 대한 입장과 관련 법률 제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비례대표제를 논하기 전에 먼저 어느 당에도 속하기를 거부하는 무당파에 대해 잠시 언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주변을 살펴보면 지난 총선에서 야당 후보를 찍었지만 지지정당에는 투표하지 않거나 반대로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들을 찍었지만 지지정당은 투표하지 않은 이들을 많이 보게 된다. 이른바 맘에 드는 정당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난해 9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키로 여야 간에 합의를 했다. 의원들 스스로 지역구 의석을 줄일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 상황이다.
해외에선 기성 정치권이 무당파의 정치 소외를 해결하지 못하자 무당파 유권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룬 경우도 있다.
뉴질랜드는 1935년부터 국민당과 노동당 양당제가 계속되면서 두 당이 포섭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점점 늘어났다. 70년대 말 이후 20%이상으로 까지 늘어난 무당파들이 사표를 무릅쓰고 군소 정당에 투표하는 현상이 20년 가까이 이어졌고 94년 마침내 국민투표를 통해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꾸기에 이르렀다.
비례대표 없는 단순다수제로 의원을 뽑고 있는 캐나다에서도 기성 정당에 의해 대표되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FVC(Fair Vote Canada)’란 단체를 결성해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구의 무당파들은 격렬한 시위까지 벌이며 선거 개혁을 외치는 데 비해 한국의 무당파들은 순하기만 해 정치권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면이 있다.
무당파 현상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정치권이 나서서 이들의 소회를 해소해 주는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김재종 전 충북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했다. 우리 지역에서 비례대표로 등록한 첫 사례다. 더민주 충북도당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소상공인단체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중앙당에 후보등록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 그들의 권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비례대표가 더욱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당초 정우택 의원이 지역의 고유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충청도 인구가 전라도 인구보다 많아졌는데도 국회의원 수는 오히려 적다고 헌법 소원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번 ‘선거구 획정 사태’는 결과적으로 수도권 의원수가 늘어나고 지역정서를 외면한 채 인구 감소지역 의원수를 줄이는 선거구 획정이 확정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0대 초기부터 선거구 획정을 다시 논의해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선거구가 다시 나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들의 오랜 열망인 장애등급제 폐지 및 부양가족의무제 폐지를 위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시겠습니까?
올해 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중?경증 구분기준 등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한 장애계 협의 방침 내용이 담겨있다. 계획대로 당사자와의 진정한 소통을 통한 정책이 이뤄질 때, 장애등급제 폐지를 향한 순항길에 접어들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의 장애인들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희는 따르기만 해라’라는 식의 진행과정은 꽁꽁 숨어 놓은 채 ‘불통’식의 행정을 했다는 것에 있다. 또한 폐지가 아닌 완화에 그치는 장애인들을 보는 우리의 현재 시선도 숙제이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원내에 진입하면 해당 제도들에 대해 적극 법률안을 대표 발의 할 계획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중앙정부와 광역교육청 간 대립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지원했다는 입장인 반면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원인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해법은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무상교육 및 교육 국가책임’을 공약하고도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 넘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내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 갈등이 증폭되었고 결국 보육대란이 발생됐다.
정부 중기재정계획도 빗나가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 전망치보다 10조원이 부족하다. 2013년 3조원이던 지방교육채가 박근혜 정부 3년이 지난 2016년 14.5조원으로 눈덩이처럼 증가했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3년간 누리과정 국고지원은 0원이었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겠다며 예산 떠넘기기 쐐기 박기를 하고 있다.
초등온종일돌봄교실, 고교 무상교육, 학급학생수 및 교사 1인당 학생수 경감 등의 공약이 실종되거나 후퇴되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증가해 사교육 경감 공약도 헛구호가 된지 이미 오래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정부가 원래의 공약 취지대로 예산을 내려 주면 각 교육청마다 진행하고 있는 학교 혁신이나 교육 과정을 게속 추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순세계잉여금 곳간만 풀어도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풀 것으로 보인다.

-청년실업을 비롯한 청년문제가 심각합니다. 청년들은 삼포세대, 헬조선, 이생망 등 자기비하적인 신조어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며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신과 실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은 무엇입니까? 특히, 농촌 지역에서의 청년문제는 ‘청년층’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와는 또다른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법률적 해법은 무엇입니까?
삼포세대, 헬조선, 이생망 등 듣기만 해도 우울하고 가슴 아픈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오죽하면 청년들이 이런 자조 섞인 말들을 내뱉고 있을까 생각하니 가슴 한편이 저며 오기까지 한다.
최근 청년문제의 해결과 지원의 일환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각 광역단체들과 기초단체들에서도 청년지원조례가 속속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원내에 들어가면 작게는 우리 지역 청년들을 위해 크게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위해 청년기본조례안을 발의하고 청년들과 함께 공청회를 갖고 싶다.
청년기본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학습권 보장, 능력개발, 고용확대, 부채경감, 문화활성화, 청년공간 마련 등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청년기본조례안은 취업문제 외에도 청년들을 지원하고 청년들 스스로 청년문제의 해결주체로 설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 싶다.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바로 청년들에게 지역사회의 ‘자리’를 주는 것이다.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청년들이 그동안 실질적인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체감이 이와 같았을까?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이 자신의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자리매김하고 더 나아가 청년들에게 지역사회가 ‘머물다 가는 공간’, ‘거쳐가는 공간’이 아닌 청년들이 꿈꾸는 ‘삶의 터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전국민을 충격과 비탄 속에 빠뜨렸던 세월호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중입니다. 세월호 사고 수습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세월호는 우리에게 준엄한 물음을 던진다. 책임이란 무엇인가? 역사 앞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속옷 바람으로 도망치는, 어처구니없는 선장의 모습이 낯설지 않다.
저 기막힌 모습을 우리는 역사의 굽이굽이에서 많이 보아왔다. 사고가 터지면 그때만 이것저것 대책이 난무할 뿐, 곧 또 다른 사고가 망각의 함정에 빠진 우리를 덮쳐온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무책임, 끼리끼리 해먹는‘'해피아’, 인명 경시, 안전 불감증.....
하나하나의 진단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서로 얽히고설켜 있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하다는 점이다.
한국 현대사는 이 모든 모순과 비리와 문제점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며 형성되어온 과정이다.
세월호의 책임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다만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와 해경은 초동대처 미흡과 성숙한 해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에 대한 책임은 응당 져야 할 것이며 세월호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진상규명과 함께 온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정부 중심의 재정 운영), 인력(행정기구 설치 및 인력 운영의 자율성), 제도(법률에 종속돼 있는 조례 제정 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대대적인 제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이와 함께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글로벌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지방자치발전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서로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어느덧 지방자치가제도가 시작 된지 지난해로 벌써 20년이 되었다.
2013년 5월에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발전적으로 통합해 대통령소속 비방자치발전위원회까지 발족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수도권의 규제는 계속 완화되고 그로인해 ‘지역주민이 행복한 성숙한 지방자치’는 더욱 멀어져가고만 있다.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 모두가 고르게 잘 살기 위해 적극적인 법률안 개정과 조례 개정이 요구된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원내에 진입하면 이 일을 함에 있어 불쏘시개가 됨과 함께 지방자치를 위한 작은 밀알이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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