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화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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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3.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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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1학년 교실
○…지난 29일 농민신문은 보은군 회인면 회인중학교는 개교 52년 만에 신입생 없는 우울한 개학을 맞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새학기를 맞았지만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수 없는데 지난해만 하더라도 6명의 신입생이 들어와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식을 치렀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입학 대상자가 1명 있었지만 도교육청의 중학교 학급 유지 인원이 최소 2명이어서 인근 학교에 배정됐다. 이 학교가 입학식을 열지 못한 것은 1964년 개교 이후 처음이다. 이런 까닭에 올해는 2.3학년 각각 6명씩 모두 합쳐 12명만이 신학기를 시작해야 한다.
“회인면 주민들은 내년에 신입생이 들어온다 해도 2학년 없이 1.3학년 10명 내외의 학생들로 운영되면 교육청 지원사업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있고 그럴 경우 학교 운영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가난한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뚝뚝’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와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대통령령이 시행된 2014년부터 지자체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해를 거듭할수록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다.
뉴시스는 지난 28일 보도에서 2014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후 옥천 영동 증평 등 3개 군은 교육청에 보조금을 한 푼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규정 3조 3항에는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사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괴산군은 그러나 2014년 600만원, 2015년 400만원을 지원해고 2014년에 관계규정에 따라 한 푼도 지원하지 못했던 단양군은 2015년 8000만원을 지원했다. 보은군은 2014년 2억7700만원, 2015년 12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괴산 단양 보은군도 내년부턴 한 푼도 지원하지 못한다.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괴산 단양 보은군이 소액이나마 교육청에 보조금을 줄 수 있었던 건 2014년 전부터 신간도서 구입, 다목적교실 증축 명목으로 진행한 계속사업이었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선거구가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이 되는 이유는
○…충북도의 행정 건제가 적용돼 순서가 정해졌다는 보도다.
연합뉴스는 지난 1일 내부 지침은 없지만 청주에 자리 잡은 도청을 기준으로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으로 순서가 매겨지고 이런 권역 내에서 도청과의 거리 순서대로 행정 건제가 짜였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라고.
남부권에서 도청과 가장 가까운 보은, 그 다음인 옥천, 거리가 가장 먼 영동의 순으로 정리됐다. 중부권 역시 마찬가지로 증평 진천 괴산 음성 순으로 자리가 매겨졌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괴산이 중부4군 선거구에서 빠져 남부3군 선거구와 통폐합되지만 남부-중부-북부 순서에 따라 남부권인 보은 옥천 영동 다음에 위치하게 된다. 통합된 남부권 선거구의 지자체 순서는 그러니까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이 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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