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도둑이 흉기가 없었고 도주를 하려했는데 최 씨가 지나치게 폭행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검찰은 아들이 휘두른 알루미늄 빨래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최 씨는 교도소에 수감된 채 복역해 어디까지가 정당방위냐 라는 사회적 이슈를 불러왔다.
2심 재판부는 올해 1월 29일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의사가 압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어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의 폭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의 당사자인 최 씨는 '상해치사혐의가 부당하다'며 지난 2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설 명절기간인 7일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즉시 사드배치를 공론화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김장수 주중대사를 초치해 엄중항의 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민감한 것은 사드포대가 갖춘 반경 2000km를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가 중국을 감시해 전략이 노출된다는 이유다.
사드는 고고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우리는 핵도 없고, 장거리미사일도 없다. 북한의 미사일을 그냥 맞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드배치는 어쩔 수 없는 자위적 선택이다.
중국은 세계 제2의 군사강국이다. 중국은 항모에, 스텔스기에, 대륙간탄도미사일, 핵폭탄 등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수많은 인공위성을 띄워 놓고 우리나라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감시하고 있다.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은 정당방위다.
당장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이를 두고 과잉대응이라 하면 집안에 든 도둑을 때려 숨지게 한 최 모씨에게 내린 재판부의 판결과 다를 게 없다.
북핵과 관련한 중국 측의 태도는 늘 북한 편이었고 북한에 대해 취하는 행동은 미온적이기 짝이없어 북한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 분명해보인다.
핵실험과 미사일개발에 집착하는 북한이라는 도둑을 잡기위해서는 그 어떤 지나친 수단도 정당방위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정말 댓가를 치르게 하는 정당방위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개성공단 철수를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연간 1198억원을 벌어들이는 돈줄이기 때문이며 현재까지 1조원 가까운 자금이 북한정권으로 흘러들어갔다.
이 돈은 북한의 근로자들에게 가기보다는 북한정권의 독재자금이며 핵개발자금에 쓰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돈줄 차단을 위해서는 해외 여행객들의 북한식당 이용을 차단해야한다. 해외여행을 할라치면 꼭 들르는 북한식당을 통해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돈과 비슷한 규모의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쌀 한 톨, 기름 한 방울, 돈 한 푼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북한의 핵은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우리나라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최 모씨의 경우처럼 여야는 정당방위니 과잉대응이니 떠들지 말고 도둑을 잡기위해서는 당하기전에 제압해야한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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