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특구 조성통해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 조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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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특구 조성통해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 조성하겠다"
  • 보은신문
  • 승인 2016.02.0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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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0 새누리당 박덕흠 예비후보 인터뷰
오늘로 20대 국회의원 선거인 4.13총선이 꼭 70일 남았다.
박덕흠 예비후보는 한나라당 후보로 19대 국회원에 출마해 당선된 후 지난 4년간 한국폴리텍대학유치, 대청호 규제완화, 실버주택 유치, 각종 SOC사업예산확보 등 많은 일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입법 활동, 국회 출석률 등 성실성은 충북도내 타 국회의원에 비해 저조하다는 부정적 평가가 공존한다.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하기위해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박덕흠 예비후보를 만나 지역현안과 국가적 이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당선이후 폴리텍대학 유치를 비롯한 보은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기억할만한 사업유치나 의정활동 중 가장 어려움이 있었다면.
>> 저는 35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대청호 규제를 완화하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은에 한국폴리텍 대학 캠퍼스를 유치하여 남부3군에 모두 대학교가 존재할 수 있는 균형있는 대학현황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영동~용산간 국도 확장 등 남부3군 군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터 놓았습니다.
의정활동에서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19대 총선 직후 상대방의 무의미한 고발로 인해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2년을 허비하였고, 이것이 남부3군 군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 남들이 4년동안 해야 할 의정활동을 2년만에 풀어내는 것이 조금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마치고 4년 연속 우수국회의원을 수상하며 중앙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후보시절 귀농귀촌특구조성, 산업단지 조성지원 및 기업유치, 소상공인지원센터유치를 통해 남부3군을 인구가 늘어나고 풍성한 지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인구는 오히려 줄었다.
>>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비단 저희 남부3군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구 획정에 관한 논의가 중요한 화두로 올라와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줄어드는 인구를 보고 가만히 수수방관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보은에 폴리텍 대학을 유치하고, 충북 도립대에 R&D사업을 끌어왔으며, 대청호 규제 완화와 남부3군 관광자원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인구유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제 남부3군의 발전은 그 씨앗을 막 뿌린 상태입니다. 일시적으로 위축된 인구를 회복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SOC사업과 굵직한 국책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TA이익공유세신설, 농어촌지원자금조성,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등을 도입해 농민의 웃음소리를 꼭 찾아주겠다고 했는데 과연 농촌에 농민의 웃음소리가 들리나.
>>현재 농어촌 농민들을 위해 FTA농어촌상생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회차원에서의 움직임이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여야 정쟁이 거듭됨에 따라, 관련법을 처리하는데 여전히 미적대고 있는 점에 대해 현역국회의원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농촌이 밥쌀수입, TPP, FTA 등으로 백척간두에 놓여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는 농어촌 상생기금 마련이 시급합니다.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농어업을 추가하기 위한 법률안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어촌에 환원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교육을 책임진다고 공약한바있는데 전국적으로 누리과정 문제가 악화되고 있고, 충북은 무상급식으로 도와 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 누리과정의 추진과정이나 예산 등에 학부모와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최근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일련의 논란을 생각하면 국회의원으로서는 물론이고 한명의 부모로서도 무거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통의 교육, 보육과정을 골고루 지원하는 대통령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육정책인데 일부 시-도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고, 일부 시-도 의회에서는 편성된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한된 예산 상황에서도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거나 편성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곳도 있어 사뭇 비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부터 필요한 자원을 예산 편성하여 전액 교부하였고, 국회도 이에 발 맞추어 여야 합의를 통해 목적 예비비 3,000억원을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이제 교육감이 이런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부응해 주어야 할 차례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이 길어질수록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아이들이 더 많은 피해를 받게 됩니다. 조속한 예산편성과 사회적 책임을 통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교육부 소관 대통령령)을 내려 보은, 옥천, 영동군 모두 교육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가난한 지자체는 교육도 시키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데 해법이 있는지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인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제한 될 경우 교육 분야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의 규정 변화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는 각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 일선 학교에서는 시설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원이 중단되었던 지역에서는 지역교육 재정과 환경이 더 열악해지고 특히 농촌 지역은 그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관악부, 운동부 지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특기적성지원 등의 교육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어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혜택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교육경비 지원금을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계상하게 하거나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일부 조정해 교육경비보조금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교육경비보조금확보와 지역교육재정 악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북한 핵실험이후 대북확성기방송이 재개됐고, 일부에서는 우리도 핵을 가져야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여당의원들 속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는 안보에 대한 중대한 사안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평소생각과 북한제재의 적절한 강도는 어디까지라고 보나.
>> 북한 핵실험은 지나온 역사를 통틀어 우리 안보에 대한 가장 중대한 도발이자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물론이고 세계평화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세계 주요 국가는 북한을 위험국가로 분류한지 오래입니다. 이제 북한의 태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단호한 대북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유례없이 원활한 만큼 이 점을 유리하게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번 핵실험에 대해서는 중국도 거듭 북핵불용의지를 공언한 만큼 긴밀한 공조관계를 통해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교적으로 한미일의 공조에 맞추어 국회에서는 앞으로 고조된 긴장 상황을 북한이 악용할 것에 대비하여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보은군 발전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며 보은발전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 비전, 보은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보은의 활력과 미래는 충북의 핵심거점도시로 일자리 창출과 농산업 특구 조성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교육환경혁신을 위한 희망교육시스템 구축, 대청호 주변 활성화 방안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은군은의 농산물은 금강과 대청호의 맑은 물, 비옥한 토지, 양호한 기후조건 그리고 농업인의 정성이 함께하여 품질 좋고 맛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은대추 축제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역축제가 되고 있으며 이 기간에만 전체 대추농사의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을 정도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농산업특구 조성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교육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진학 시 타 지역으로 유학을 가거나 거주지를 옮기는 지역구의 현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폴리텍 대학 유치를 통해 보은에 안정적으로 대학이 자리잡아 인구유출을 막고 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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