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전 보은군민은 최고 11만4천명 이었으나 지금은 3만명선을 위협받고 있다. 군은 인구 늘리기 사업으로 출산장려금지원, 귀농(귀촌)은 물론 대도시로의 유출을 막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보은군 뿐만 아니라 전국 농어촌지역 지자체의 고민꺼리이다.

반대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문제는 이러한 정책으로 인구를 늘리거나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몇 년 사이 보은군은 호국원을 비롯한 LNG복합화력발전소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다른 지자체에 빼앗기거나 백지화되었다. 얼마전 수한면 거현리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반발은 예전과 변함없다.
국책사업은 수천억원에서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를 지자체가 유치할 경우 첫째, 지역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고용창출로 인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활동 인구의 급증으로 지역의 소비가 증대되며, 부지 확보의 보상 등으로 금융자산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 특히 군이 가장 고민하는 군민의 수를 늘리는데 이보다 더 호기는 없다.
다른 지자체는 이러한 사업을 유치, 지역발전에 톡톡한 재미를 보고 있다. 보은군과 같이 포풀리즘(populism)에 의한 무조건 반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문제를 풀어라
문제의 핵심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몇몇 사람에 의하여 덩달아 목소리를 높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호국원이나 발전소를 무조건 유치해야 된다는 논리는 아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이 군에 유치될 경우를 고려하여 지역에 도움 되는 것과 해가 되는 것을 전문가(학계)의 조언이나 자료 등 과학적 접근에 의한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중앙정부(국가)가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예산은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관선시대 정치력에 의해 큰 선물을 안겨주는 시대는 지났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높아야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을 따올 수 있다. 매칭펀드(matching fund/대응투자)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은군과 같이 지방재정 자립도가 10.0%미만인 현실을 감안하면 타 지역보다 앞서나갈 수 있다는 것은 희망사항이다. 필자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편가르기식 의사결정구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가령 기회가 주어진다 하여도 이를 동인화(動因化)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책사업은 지역의 몇 사람의 의지에 따라 의사결정 되어야 하는 일이 아니다. 특히 정치인이 선동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한다. 우리지역의 현실을 감안한 효율적 정책결정을 위한 방향으로의 공론화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행정은 관리와 조정이다. 시스템을 구축하라
서울정신병원(중곡동)이전의 문제는 주변지역 주민이 정신병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치하락, 즉 집값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원인을 찾는데 15년이 넘게 걸렸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후보지를 경주시(월성)에 최종 결정되기까지 20년을 보냈다.
정부는 경주시에 유치에 대한 보상으로 3천억원(2004년)을 지원하였으며, SOC사업(도로항만등)에 2~3조원의 예산, 양성자가속기사업(첨단미래산업),한국수력원자력(주)본사이전, 전기요금할인혜택 등의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에 돈이 넘쳐나고 있다. 여기에 30만드럼을 묻는 시설에 폐기물 1드럼을 반입할 때마다 60만원의 지방세수로 지자체 살림이 풍족하다. 호국원이나 LNG화력복합발전소 그리고 수한면 거현리에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보아야 하며, 학계 및 전문가의 의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구축이 시급하다.

개발과 보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상생 협력의 길 모색해야
진단도 제대로 하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거나 방치한다면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이 선진화된 사전갈등영향분석을 통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보은군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며,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지방자치는 스스로 창조적 변화를 통한 무한경쟁의 벽을 넘어가는 것이다. 공공갈등의 문제는 협력적 거버넌스툴(Governance tool)에 의해 대화하고 소통하며 상생 협력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선진 지방자치의 지름길이자 보은군이 살길이다.